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 확산...보르도 시청에 화재

화염에 휩싸인 보르도 시청

프랑스에서 연금 수령 정년을 2년 늦추는 개혁안을 두고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르도 시청에 화재가 발생했다.

프랑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왔고 파리에서만 11만9000명이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수도 파리에서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발사했고 전국에서 80명을 체포했다.

정년을 64세로 2년 연장하는 연금 개혁안이 이번 시위를 촉발했다.

하루 종일 시위와 충돌이 이어진 23일 저녁, 프랑스 남서부 도시 보르도의 시청 정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소방관이 신속히 진화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리에서 벌어진 시위는 전반적으로 평화로웠으나, 복면을 쓴 일부 폭도가 상점 창문을 부수고, 거리 설치물을 들어내고, 맥도날드를 공격해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의식을 잃은 한 경찰관은 동료에 의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AP 통신은 경찰이 최루탄을 사용했고 날아온 물체와 폭죽에 맞았으며 파리에서 33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한 시위자는 로이터에 "나는 이 개혁에 반대하고 민주주의가 무의미해지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며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이제 질렸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시위자는 AFP통신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이 개혁을 철회시키기 못했지만... 시위를 통해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파리의 한 건물 옥상에서 파업 중인 소방관이 목격됐다

또한 시위 중에 열차 운행, 정유소 가동이 멈췄으며, 교사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다.

북부 도시 루앙에서는 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한 젊은 여성이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목격자에 의하면, 이 여성은 경찰이 시위대 해산에 사용한 '플래시볼' 수류탄에 맞아 엄지손가락을 잃었다.

서부 도시 낭트·렌·로리앙에서도 또 다른 충돌이 발생했다.

낭트의 한 시위자는 "프랑스의 정의는 거리에 있다"며 "마크롱이 이 역사적 사실도 떠올리지 못한다면, 대체 뭘 하겠다고 그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조와 좌파 진영은 이날 시위가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정부는 개혁 진행의 추진력이 어느 정도 상실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사람들이 거리의 폭력 사태를 보고 시위에서 멀어지기를 바랄 것이다.

야당은 시위가 약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노조는 23일과 같은 시위를 더 늘리기 보다 앞으로의 전략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시위는 1월부터 9차례 진행됐다. 프랑스 노조는 다음 주 28일에 제10차 시위를 계획 중이다. 더 많은 파업이 진행될 28일은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이 국빈 방문하는 마지막 날이며 그 일정에 보르도 방문도 포함돼 있다.

파리 환경미화원들은 연금 개혁에 반대해 6일부터 파업에 나섰으며 27일까지 파업을 연장했다.

이번 시위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연금 개혁 법안에 대해 하원 표결을 건너뛰고 바로 입법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집권당은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조치를 옹호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향후 연기금의 심각한 적자를 막으려면 이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 확산...보르도 시청에 화재 - BBC News 코리아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시위 확산...보르도 시청에 화재 - BBC News 코리아

 

-프랑스 정부가 16일, 연금수령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편안을 하원의 표결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긴급사태에 한해 정부가 의회 표결 없이 입법할 수 있다는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프랑스 집권여당은 하원 의석 총 577석 중 과반에 39석 부족한 25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해당 조항 적용 이유를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연금의 미래를 걸고 도박할 수 없으며, 이 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연금 개혁 반대 6차 시위...128만명 참가 역대 최다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연금 개혁 반대 시위 6일차 참가자(가운데)가 '마크롱, 세기의 폭도'라는 문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프랑스 전역에서 7일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개혁에 반발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전국적으로 약 128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로이터' 통신은 올 들어 6번째인 이날 시위에 가장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시위로 토탈에너지(TotalEnergies) 사측은 정유 노동자 중 54%가 파업 중이라고 밝혔고, 파업 노조 측은 엑손모빌(ExxonMobil)과 포스(Fos), 포트 제롬(Port Jerome)사 등 정유소들에 대한 연료 공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스 노동자 90%와 포트 제롬 노동자 20%가 파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8일) 아침까지 이어진 파업으로 원자력과 화력, 수력 발전소가 영향을 받아 전력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18%에 달하는 11.2GW(기가와트) 가량 감소했다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밝혔습니다.

또 고속열차와 지방 열차도 3대 중 1대꼴로 운행하는 등 파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세금 인상이나 수령액 차감 없이 연금제도를 유지하려면 연금개혁이 불가피하다며 연금 수령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MN_h_JeUbLA

프랑스 연금개혁 반대 시위로 찰스 3세 국왕 부부 방문 연기

프랑스 마크롱 정권이 추진 중인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 대통령부와 영국 왕실은 24일,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로 예정됐던 찰스 3세 국왕과 카밀라 왕비의 프랑스 방문이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 파리 등에서 28일,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활동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이며, 찰스 3세 국왕 부부를 우호적인 환경에서 맞이하기 위해 일정을 다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롱 정권은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재의 62세에서 64세로 올린다는 법안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헌법 상의 규정에 따라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지난 16일에 채택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시민이 각지에서 시위활동을 거듭하고 있어, 23일에는 참가자의 일부가 경찰과 충돌하는 등 격화되고 있습니다.

찰스 3세 국왕 부부의 프랑스 방문은 지난해 9월 즉위 후 첫 공식 외국 방문으로 준비가 진행돼왔으나, 프랑스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가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연금 개혁 논란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파리 시내에서 행진하고 있다. (자료사진)

프랑스 정부가 연금 개혁을 강행하면서 큰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지만, 야권과 노동조합, 시민 사회는 여전히 거칠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위원회의 결정”

4월 14일,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 개혁 법안을 심의한 결과 대부분 내용이 프랑스 헌법에 합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9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다른 나라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사법기관입니다.

이로써 최근 몇 달째 프랑스 전역을 들끓게 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연금 개혁은 합법적 당위성을 부여받았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인 15일 법안에 서명하고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국민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실제 이행까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연금 개혁의 주요 내용”

이번 프랑스 연금 개혁의 핵심은 정년 연장입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정 은퇴 나이는 62세입니다.

하지만 새 법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매년 3개월씩 늘려나가 2030년에는 이를 64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또한 현재는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요구되는 근로 기간이 42년인데요. 하지만 2027년부터는 1년 더 늘어 43년간 일해야 합니다. 아니면 67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즉 간단히 말해 더 많이 일하고 더 늦게 받으라는 요지입니다.

대신 매달 받을 수 있는 최소 연금 수령액을 지금보다 올려, 적어도 최저 임금의 85% 또는 약 1천200유로(미화 약 1천300달러)를 받게 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주장”

프랑스 정부의 연금 개혁은 현대 의학의 발달로 노인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금 수령자들이 점점 많아지자 내놓은 고육지책입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프랑스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1%입니다.

즉 현행 연금 제도하에서는 프랑스 사람 10명 중 2명이 연금 수혜자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연금자문위원회는 이 상태대로라면 향후 10년 안에 적자 상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연금 개혁은 마크롱 대통령 이전 대통령들도 추진했던 국정 의제였습니다. 하지만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혀 번번이 좌초됐는데요. 국민의 이런 반발을 모를 일 없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2기를 시작하며 연금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이 1기 때부터 추진해 온 주요 국정 과제였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처라며 올 1월부터는 더 강하게 연금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 권한을 이용해 하원의 표결 절차를 건너뛰어 또 비난을 샀습니다.

지난달 16일, 프랑스 상원은 찬성 193표, 반대 114표로 연금 개혁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상원은 비교적 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중도 우파 공화당이 우세한 만큼 큰 무리 없이 법안이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 하원 표결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하지만 돌연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한 겁니다. 해당 법은 의회 표결 없이 총리 책임하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대통령의 특별 권한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프랑스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중도 연합 ‘앙상블’은 하원 의석의 과반 확보에 실패했는데요. 공화당의 협조를 기대해 볼만 했지만 안심하기 어려워 내린 결정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야권은 즉각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했는데요. 만일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 내각은 총사퇴 해야 하고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도 좌초 위기를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하원 표결에서 과반 동의를 받지 못하면서 불신임안은 부결됐고요.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마크롱 대통령이 그 어떤 전임 대통령도 손대지 못한 연금 개혁에는 성공했지만, 민주주의는 버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 여론”

각종 매체와 여론 전문 조사 기관이 실시해 온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대다수는 정부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프랑스 여론 조사기관 ‘엘라베’가 성인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72%가 정부의 연금 개혁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프랑스 정부가 하원 표결 없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 후 ‘해리스인터랙티브’가 성인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1%가 정부 퇴진을 원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82%는 대통령이 특별 권한을 이용해 연금 개혁을 강행한 것은 나쁘다고 답했고요. 응답자의 65%는 법안이 채택되고 실행된다 해도 반대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지난 1월 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시민운동이나 시위가 상대적으로 잦은 편인데요. 하지만 이번 시위는 규모나 강도 면에서 프랑스 사회 전반을 마비시킬 만큼 거센 편입니다.

항공, 항만, 운수, 교원 등 대다수 노동조합이 파업에 동참해 사회적
파장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청소 노동자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거리가 쓰레기로 뒤덮이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시민사회와 노조는 5월 1일 다시 대규모 시위와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의 앞날에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정부의 연금 개혁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고 부유층의 연금을 줄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 재정이 아직 심각한 위기를 맞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각국의 은퇴 연령”

연금 문제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제도가 정착된 상당수 나라들이 비슷하게 겪는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을 주요 국정 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연금 수령자들은 점점 늘고, 이는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조기 은퇴 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남성과 여성의 은퇴 연령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남녀 동일 63.7세입니다.

다음 스위스의 경우, 남성 63세, 여성 62세이고요. 스페인, 핀란드 등이 남녀 동일하게 63세고요. 스웨덴, 포르투갈,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은 62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현행 프랑스의 은퇴 연령과 같은 건데요. 하지만 프랑스 정부의 개정 연금 정책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보다 은퇴 연령이 높은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