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 포럼: 예년과 다른 분위기 속 모이는 정상들

경비가 삼엄한 다보스 포럼 현장

올겨울 알프스 지역은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평년과 달리 따뜻했던 12월이 지나고 마침내 눈이 내렸기 때문만은 아니다.

전 세계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열렸다.

기업가 및 각국 장관은 유명 스키 관광지이기도 한 스위스 다보스에 모여 지난 3년간 세계 경제를 강타한 여러 주요 충격에 어떻게 대응할지 집중했다.

중국 우한의 수산물 시장부터 러시아 크렘린궁의 제정신이 아닌 듯한 행동까지, 코로나19 및 전쟁으로 전 세계는 기록적인 인플레이션과 부채 급증에 허우적거리고 있다. 올해 전 세계의 3분의 1이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될 정도다.

하지만 이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각계 지도자들이 가득 찬 스키 리조트'가 다소 거리감 있게 느껴질지라도 다보스 포럼이야말로 3년간 휘몰아치고 있는 폭풍이 언제쯤 가라앉기 시작할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우선 전 세계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들이 정상화하기 시작했다는 몇 가지 징후가 포착됐다. 우리가 소비하는 재화에 들어가는 부품 및 원재료 관련 공급망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불안정했으나 현재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

일례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사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발표하며 공급망 문제 완화를 그 원인으로 내세웠다.

게다가 전 세계 운송 비용 또한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 엄격했던 소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 및 각종 규제 등을 폐지하고 "문을 다시 활짝" 열었다. 이는 이론적으로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요소다. 물론 현재 중국 내 감염자 폭증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물가는 높지만 정점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놀랍게도 유럽 국가 대부분은 지난 1년 만에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처리할 수 있는 LNG 터미널이 건설되면서 시베리아에서 출발하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녹색 무역 전쟁?

하지만 새로운 긴장 요소도 등장해 과연 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질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한편 크게 변화한 세상에서 영국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선 대서양을 사이에 둔 유럽과 미국 간 녹색 무역 갈등이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최근 미국의 녹색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발표한 법안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3000억파운드(약 45조원) 등을 약속했지만, 북미에서 주로 생산된 전기차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다른 여러 제조업 및 생산에 영향을 미치며, 일부 유럽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비료 기업들도 유럽 지도자들 향해 왜 비슷한 법을 도입하지 않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새 법안은 중국과의 경쟁 대비가 목표라는 게 미 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크게 반발하며 '바이 아메리칸'이 아닌 '바이 유러피안(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 기조와 함께 마찬가지로 각종 보조금 혜택 등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3대 무역 블록이 보조금 경쟁에 나선다면 '글로벌 영국(EU 탈퇴 이후 영국이 내세운 기치)'은 무엇을 해야 할까.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및 이후 이어진 유럽 단일 시장과의 결별 이후 영국이 "다시 긴밀한 사이가 돼야(re-engage)" 한다고 했던 '글로벌 세상'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다.

EU의 '바이 유러피안' 규제 정책에는 영국도 포함되는 것일까.

영국 정부는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일부 우려를 표명했으나, 영국의 전략이 무엇인지 혹은 전략이 존재하긴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단순히 저탄소 제조에만 그칠 사안이 아니다. 미국과 EU는 동아시아로부터의 반도체 제조 리쇼어링 등과 관련해서도 분명 분열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경제를 둘러싼 분열된 국제 사회 분위기는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이 어디서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의 가격이 매겨지는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며 의견이 일치했던 것과 달리 오늘날 다보스 포럼의 분위기는 정반대다.

한편 기업인들은 인공지능 연구소 '오픈AI'가 제작한 대화형 챗봇 AI 'GPT 3'의 비용 절감 가능성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다음에 나올 'GPT 4' 모델의 파급력은 그야말로 막대해 세계 경제에 충격을 일으킬 정도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기술 발전의 측면에선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기존 일자리 수백만 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

유럽에서의 전쟁, 중국의 재개방, 오랫동안 예상했던 기술 혁명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이번 주 다보스에선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 세계 경제의 방향을 바꿀 정책과 투자 결정이 이뤄질 것이다.

다보스 포럼: 예년과 다른 분위기 속 모이는 정상들 - BBC News 코리아

녹색 무역 분쟁으로 분열된 다보스 포럼 - BBC News 코리아

-1971년에 창설되어 저명한 기업인이나 학자, 정치가, 저널리스트 등이 모여 세계 경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연구하는 국제 민간 회의. 1981년부터 매년 1~2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회의가 열린다.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G7 정상]

2022년 G7개국 정상 모습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2022년 G7개국 정상 모습

G7 및 초대 국가 정상과의 집단 사진 촬영

 

*국내경제와 국제수지가 아래 표와 같은 상태에 있을때 국내외 균형을 달성할 적당한 혼합정책(Policy-mix)는?

국내경제는 재정정책 유리하고 국제경제는 금융정책 유리합니다.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더 커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