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적' 규정하고 미사일 내세운 북한…불안감 방증일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6차 확대회의에 참석한 모습을 2023년 1월 1일 보도했다

북한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며 대남 핵 위협 강화를 천명했다.

새해 첫날부터 강대강 대결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반도 긴장 국면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 보고에서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 핵탄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본중심 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을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남측은 명백한 적"이라며 대외 관련 내용의 대부분을 한국을 겨냥한 국방력 강화에 할애했다.

이는 대남 핵무기 전력 강화가 올해 북한 국방전략의 핵심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 '핵무력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며 유사시 핵무기를 선제공격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월 1일 관영 매체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년사를 대체한 셈이다.

북한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요 노선이나 대내외 정책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BBC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 것이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전쟁 발발 시 무력통일 시도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신속한 핵 반격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체계를 개발할 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다'고 밝힌 만큼 "북한이 2023년에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해 ICBM 시험발사를 계속 시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지난 12월 31일 600mm 초대형 방사포 증정식에서 김정은은 연설을 통해 '북한군이 제일로 기다리는 주력 타격 무장인 600㎜초대형방사포 30문을 노동당에 증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미루어 초대형방사포가 곧바로 전선부대들에 실전 배치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이르면 오는 1월 8일 김정은 생일 전에, 늦어도 오는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나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전에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2023년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 장면을 여러 장 합성해 공개했다

새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

이 같은 대남 위협 발언은 곧장 행동으로도 나타났다. 북한은 2022년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 각각 초대형 방사포 3발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새해 첫날부터 대남 공격 주력무기를 과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김 위원장은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1일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이 당 전원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핵 능력 증강과 남측에 대한 핵 공격 위협을 자행한바, 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도발적 언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라도 비핵화의 길로 복귀해야 하며, 이것만이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통일부 역시 "주민의 곤궁한 삶은 외면한 채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더욱이 같은 민족을 핵무기로 위협하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관계' 대신 '대적관계'를 재차 규정하며 정면대결 불사 입장을 고수하면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 전가, 대남 적개심 표출, 대남위협 수위 고조 등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3년 새해를 맞아, 북한도 잘못된 길을 고집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김정은 전원회의 보고 '모순투성이'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당 전원회의 보고서가 오로지 '미사일'만 강조한 모순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내용 없이 오로지 허세와 수사학적 문구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은 1일 "송년회와 신년회에도 미사일밖에 내놓지 못하는 김정은에게는 '선택적 비례대응 전략'이 가장 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대째 '이밥(쌀밥)에 고깃국 먹는 날'이 빨리 오길 고대하는 북한 주민들은 이번에도 일주일 동안 진행된 당 전원회의 결과를 목 빼 들고 기다렸을 것"이라며 "일주일 동안 회의하면서 짜내 봤으나 북한 주민들이 반길 내용이 별로 없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위원장도 내심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성과물이 없어 답답했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군사력강화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랑하고 바로 군부를 대폭 물갈이 한 것은 김정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사회안전상까지 교체한 것은 사회통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 방증'이라는 얘기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제6차 확대회의에 참석한 모습을 2023년 1월 1일 보도했다

태 의원은 이어 "김 위원장이 내놓은 핵 증강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북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북한의 무모함은 한국에게 불안 요소인 것과 동시에 북한의 군사적 자원을 서서히 소모해 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절대 묵과하지 않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동시에 '선택적 비례 대응 전략'을 잘 활용해 북한의 지속적인 자원소모를 유도하고 북한 군사력 약점을 계속 노출시켜야 한다"며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이 한계를 느끼고 결국에는 군사적 모험정책을 그만두고 대화로 나올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미 핵전력 공동연습 논의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한미 간 핵전력 공동기획 및 공동연습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핵전력 운용 공동기획(Joint Planning)과 공동연습(Joint Exercise)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합의된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도 이에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말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태와 시기에 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간 핵 공동기획·연습은 확장억제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한미의 핵 공동기획·연습은 북한에는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에는 확장억제 보장 신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결 의지를 재확인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대신에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의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김승겸 합참의장, 육·해·공군 및 해병대 지휘관들과 통화하며 철저한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 의장에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일전을 불사한다는 결기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 한국 '적' 규정하고 미사일 내세운 북한…불안감 방증일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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