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버스 입석금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일까?

광역버스 입석 승차 금지 첫날인 18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4단지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들이 줄을 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18일부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의 절반 가량인 1천 100여 대에 대해 입석 승차가 중단됐다.

이는 최근 이태원 압사 사고로 공공 안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단행된 조치다.

경기지역 광역버스 운영업체인 KD운송그룹 계열 소속 14개 업체는 이날부터 총 146개 노선에 대해 입석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오가는 준공영제 공공버스 112개 노선(1천 123대)이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 전체 공공버스 220개 노선(2천 93대)의 절반이 넘는 51 퍼센트에 해당한다.

8년 전 세월호 참사 이후 잠깐 도입했다 철회.. 이번엔 유지할 수 있을까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광역버스 입석'에 대한 금지 논의는 8년 전에도 있었다.

원칙상 광역버스 입석 승차는 금지돼야 한다. 즉,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를 타는 승객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해야 한다.

하지만 버스업체들은 출퇴근 시간 수요가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입석 탑승을 용인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을 담보로 하는 입석을 금지하는 정부의 조치가 단행됐다.

같은 해 7월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직행 좌석버스에 대한 입석 승차가 금지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출퇴근하는 시민과 통학하는 대학생들의 불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는 지적이 일었고 결국 시행 한달 만에 폐지됐다.

경기도 광역버스가 입석금지를 시행한 18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앞 광역버스 버스정류장 앞을 지나는 5000번 버스앞에 입석운행 중지 안내문이 붙여있다

광역버스 입석 중단 조치는 올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8년 만에 부활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 수요가 몰리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귀추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 버스 증차 물량 앞당겨 투입한다지만.. '공급 부족 근본 원인 해결 못해'

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이번에도 '이렇다할 대처 방안 없이 대뜸 입석을 금지시켜 버렸다'는 지적과 불만이 일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7일 '올해 계획한 정규버스와 전세버스 증차 물량을 앞당겨 투입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광역버스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다고 말한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김주영 교수(교통계획 전공)는 수익 창출이 어려운 광역 버스 운영 사업 구조가 첫 번째 문제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광역 버스 한 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버스 차량 구입 비용, 유지 및 보수 비용, 차고지 보관 비용 등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상당하다"면서 "광역버스 노선을 인가해 줬을 때 버스 운영 업체가 노선 유지 비용을 충당하려면 해당 버스를 하루 종일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광역버스의 경우 아침 시간에 수요가 집중되고 점심 시간에는 수요가 없다가 사람들의 퇴근 시간이 분산되어 있는 저녁 시간대에는 수요가 여러 시간대에 퍼져 있는 양상을 보인다"며 이런 구조에서 무조건 광역 버스 노선 별 버스 대수를 증차하는 것은 비용상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요가 몰리는 아침 시간대에 입석 없이 충분히 이용 수요를 충족할 만큼 광역 버스 대수를 증차할 경우, 수요가 없는 오후 시간대에는 비는 좌석이 너무 많이 남게 돼 수익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전문가들이 줄곧 강조해온 것이 수요대응형, 혹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 시스템의 도입"이지만 "이를 위한 법적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광역버스 이용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민간 전세버스 운영업자 등이 보다 많은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여전히 법적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특히 "민간 버스 운영업체들에게 법적으로 공식 광역버스 면허가 발급 되지 않아 이들이 한정면허를 받아 운영해야 한다"면서 이 경우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정면허를 받아 운영을 하다가 수익성이 안 좋으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몇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남는 관광버스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수익률이 조금 안 좋더라도 광역버스 운영을 했지만, 현재는 관광도 살아나고 하다보니 전세버스 업체 입장에서도 굳이 돈이 안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민간업체들이 자유롭게 버스 노선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교통권은 기본권"이라며 "모빌리티 요구도 안전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버스 운영을 공공 재원만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자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1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버스 증차 방안에 보다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과 9월 마련한 대책에 따라 정규버스 152대, 전세버스 135대를 증차해 총 482회 확대 운행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증차 물량을 보다 신속히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는 이 중 정규버스 65대, 전세버스 67대가 투입 돼 총 261회 확대 운행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금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일까? - BBC News 코리아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금지는 실효성 있는 정책일까?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