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국 정상 첫 나토 정상회의 참석...민주 진영 협력 강화, 대북 공조 촉구 예상

윤석열 한국 대통령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이달 말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자유 민주 진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 위협 대응의 국제 공조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NATO)의 공식 초청에 따라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안보 체제로,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지난 달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취임 50여일만에 첫 해외 방문으로 나토 정상회의를 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파트너국은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정보교환 등을 하며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를 말합니다.

파트너국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8개국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대면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첫 해외순방으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 격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공조 확대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고 중국의 위협 대응 방안을 담은 새 ‘전략 개념’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권위주의 진영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등 자유 민주 진영과의 협력 쪽으로 외교 좌표를 보다 분명히 한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미-중 전략 경쟁이 바이든식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 새로운 글로벌 대립 구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쪽을 대상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 그리고 나머지 미국과 유럽 자유주의 진영이 결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싸움에서 윤석열 정부는 결국 전략적 명확성을 미국과 나토 이 민주주의 진영으로 좌표를 설정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해 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여러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첫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대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두번째 양자 회담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회담 후 공동회견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초청받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미-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한-일 두 나라는 일제시대 강제 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 고조 등을 이유로 한-일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 회담을 한 이후 2년 7개월만입니다.

북한이 올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해 18차례 무력 도발을 했고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나토 무대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선 국제 공조 강화를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외교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 이란 등과의 연계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핵 확산을 우려하는 유럽도 북핵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 대응 문제를 부각시키고 한반도에서의 확장억제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것을 글로벌 어젠다로 놓고 보면 나토입장에서도 러시아와도 연계되지 않습니까, 이란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세계 차원에서의 비확산 차원에서 분명히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첫번째이고.”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 중국을 성토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소위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의 핵심인 ‘중국 견제’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한 민주 국가들을 같이 묶는 그런 중요한 기회로 만들고 있다고 봐야죠.”

이 때문에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으로선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향후 외교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나토 협력관계가 커지면 대북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 유리해지지만 북-중 결속을 더 강화시키는 부정적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지금 북한 문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정도거든요. 결국 이 흐름은 민주 진영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반면에 북-중-러의 결속이 더 강화되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진영논리가 강화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순 없죠.”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상급 인사와의 양자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현황. 파란색 영역은 현행 회원국. 붉은 글자로 쓴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 절차를 조만간 밟게 된다. 노란색 영역은 그 밖에 가입을 희망한 나라들.

나토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10억 명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