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15명…왜 논란일까?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 요원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머리소리함 Headquarters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을 대거 기용하면서 일각에서 '검찰 편중'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인선이 사회 통합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했다. 이로써 윤 정부 들어 정부부처 차관급·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 검찰 출신은 15명이 됐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은 이미 검사보단 정치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이 중 상당수가 정치 신인이다.

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여당이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나섰으나, 윤 대통령과 엇박자를 타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더 이상 행정부처 중요 직위, 차관급 이상 자리에 검사 출신을 기용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용산 청사에 출근하면서 권 원내대표의 말처럼 검사 출신을 더 이상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률가들이 가야 할 그런 자리들,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배치했고, 필요하면 또 해야죠"라고 답했다.

'검찰 편중'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치주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국정 철학으로 손꼽힌다

'법치주의 대통령'

윤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서 '법치주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법치주의는 사람 대신 법과 원칙에 의한 통치를 뜻한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민주주의'와 더불어 여러 번 언급해왔다.

그는 지난해 정계 도전을 위해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검찰 개혁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6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는 "국민의 상식으로부터 출발하겠다"며 "그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 비평가들은 '법치'가 반드시 좋은 '정치'를 담보하진 않는다고 지적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BBC에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 엘리트주의, 쉽게 말하면 '검찰이 최고'라는 생각에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치의 영역은 법치의 영역보다 더 원대하다"며 "정치를 법대로 움직이는 데 집중한다면, 정치의 풍부한 상상력을 저해함으로써 사회 통합이나 약자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미 국회도 법률가 출신이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며 "행정부나 국회는 다양한 경험과 시각을 가진 사람이 모여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데, 특정 직종 사람들이 몰려 있다면 다양성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정권 실세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로 '강골'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국정감사장에서 검찰 윗선의 외압을 폭로해 좌천되기도 했다. 이후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수사팀장으로 복귀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정치권 눈치 안 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을 개혁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외부 인사를 수혈하려는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치 입문 1년 만에 대통령이 된 만큼 인재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평론가는 "(윤 대통령이) 함께 일을 해본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은 검찰 출신이었을 것"이라며 "'능력만 보고 뽑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검찰은 형사사법기관 중 신뢰도와 공정성에서 6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검찰의 한계

검찰 출신 인사에 대한 불신은 검찰 조직에 대한 낮은 신뢰와도 연관돼 있다. 봐주기 수사, 전관예우, 선택적 수사 등 다양한 원인이 손꼽힌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형사사법기관(법원, 검찰, 경찰) 중 신뢰도와 공정성 모두 6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검찰 조직 특유의 상명하복 문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신 교수는 "검찰은 상명하복 조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며 "정부의 가장 바람직한 의사결정 과정은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검찰 출신이 많다면)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대통령이 자신이 소속됐었던 분야의 사람들을 대거 기용하는 건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은 검찰 편중 인사 지적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인권·노동 변호사로 민변 소속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정치적 다양성' 고려해야

지역과 세대, 성별 등을 아우르는 '사회 통합'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당선 확정 후 "지역, 진영, 계층 이런 것을 따질 것 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계시든지 똑같은 이 나라 국민이고 모두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며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 운영에 보다 폭넓은 다양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박 평론가는 "법관, 교수, 노동자, 여성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인재풀이 있다"며 "각 부문을 균형있게 골고루 반영해 국정 운영 철학을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년 BBC가 '글로벌서베이: 분열된 세상'을 통해 세계 27개국 1만9428명(16~64세)을 대상으로 각국 사람들이 사회적 다양성을 얼마나 잘 포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한국은 헝가리 다음으로 낮은 26위를 차지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15명…왜 논란일까? - BBC News 코리아

윤석열 정부에 '검찰 출신' 15명…왜 논란일까? - BBC News 코리아

 

오늘날 국가정보는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입니다

모사드

오늘날 국가정보는 Guide Ear(Intelligence)보다는 Bird's Eye(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개인의 인권침해(정보왜곡),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개인의 뇌 검증(정보자료 획득),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는 각국 정부 역대 권력자의 국내외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역대 정부의 정책 집행자들이라면 머리소리함 Bird’s Eye는 요원들의 뇌 수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 요원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머리소리함 Headquarters는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머리소리함(텔레파시) Guide Ear팀은 극초단파 기술로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을 한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은 사상검증이 돼야 하고 대한민국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의식 수준이 돼야 합니다.

 

대남 간첩이나 탈북민, 친북 주사파 그룹이 머리소리함( 텔레파시) Guide Ear 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 검증이 돼야 하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 입장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 조사, 분석,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능력 된 자입니다.

 

-극초단파 기술로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후  29년간 머리소리함( 텔레파시) Guide Ear로 활동하고 있는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허관[許灌]-

Fro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우파 인민공화국과 좌파 사회주의공화국(사회주의 국가)-

북한 제1공화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면 북한 제2공화국은 노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좌파정부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 북한 김정은정부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탈바꿈이 돼야 가능하다.

좌파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으로 좌익 파시즘 체제이다.

북한 김정은정부와 북한 제3공화국 헌법의 약점은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 우파정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이 북한 주민들의 개인 권리와 자유, 민주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다면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와 김일성 가계 왕조적 독재국가체제이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청렴 [淸廉]

청렴(淸廉)이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수령 노릇을 잘 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며, 청렴해지려는 자는 반드시 절약하여야 한다. 절용은 수령의 으뜸되는 임무이다."라고 말함

▶ 이 말은 청렴해야 자애로울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임

 

1.청렴(淸廉)과 반부패(反腐敗)

(1)청렴(淸廉)-능동적 개념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심성의껏 하려는 자세.
뜻과 행동이 맑고 염치를 알아 탐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

(2)반부패(反腐敗)-수동적 개념

관리나 공무원의 부패를 반대한다는 의미.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억제, 감시)을 만들려는 노력.

(3)청렴과 반부패 관계

반부패 : 소극적인 측면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는 개념.
청렴의 확립 : 반부패를 넘어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의미.
→부패의 근절은 궁극적으로 청렴의 확립을 목표로 함

 

2.사회적 자본의 확충

청렴한 사회

청렴을 위한 개인적 노력 + 상호 신뢰의 사회적 관계 정립(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개인들 사이의 연계로부터 발생하는 호혜성과 신뢰의 규범

사회 부패가 만연한 사회 : 사회적 자본의 감소 →상호 불신의 관계 →일처리에 있어 시간과 노력 낭비 →비효율적 사회, 불안정한 사회

청렴한 사회 : 사회적 자본 증대 →상호 신뢰의 관계 →능률적 일처리와 공정한 태도 →효율적 사회, 안정된 사회

3.청렴 문화정착을 위한 노력

(1)개인적 노력

이익보다 옳음을 중시하는 견리사의(見利思義)의 자세.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욕심이 없는 청빈(淸貧)의 태도.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자세.

 

(2)사회·제도적 노력

공무를 맡은 사람이 청렴한 일처리를 서약하는 청렴 계약제 도입.
민원인이 공무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청렴도 측정 제도 도입.
(예) 공무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가?

 

4.투명 사회 협약

▶ 투명 사회 협약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총체적으로 뿌리뽑기 위해 정부ㆍ재계ㆍ정치권과 시민 단체 등이 2005년에 체결한 반부패 협약임.

투명 사회 협약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가 한국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부패 국민 연대'가 제안한 것인데, 정부·재계·정치권과 시민 단체 등이 여기에 뜻을 같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반부패 선언이자 각계의 부패 척결을 위한 결의와 구체적인 실천이 담긴 협약이다. 협약의 기본 뼈대는 공공 부문, 정치 부문, 경제 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1. 공공 부문：부정부패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몰수 제도 강화,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직 부패 수사 전담 기구 설치, 대통령 사면권의 투명한 행사.
2. 정치 부문：국회의원 임기 중 영리 목적의 겸직 금지, 불법 정치 자금의 국고 환수.
3. 경제 부문：윤리 경영 실천, 회계 투명성 제고.

5.혼자서 치는 볼링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

퍼트넘(Putnam, R. D.)은 그의 책 "나 홀로 볼링"에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토대로 미국 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나 홀로 볼링"은 사람들이 서로 팀에 가입하여 어울려 치는 볼링이 아니라 혼자 치는, 곧 사회적 유대와 결속이 해체되고 개인주의적 고립이 나날이 증가하는 미국 사회의 모습을 표현한 말이다.

퍼트넘은 미국 사회의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 자본의 감소'에서 찾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사회적 자본의 증대'에서 구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시민들에게 집단적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해 주고, 우리의 운명이 연결된 다양한 방식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서 우리의 처지를 개선해 준다. - 퍼트넘, "나 홀로 볼링"

▶ 투명한 사회를 위해서는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하고자 하는 개인적 노력과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 퍼트넘은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주의적 고립이 안닌 상호 신뢰와 호혜성의 사회적 공감대의 필요성을 역설함

▶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기적 자신'을 버리고 '사회적 자본'을 늘려 나가려는 노력이 요청됨

"부정부패는 범죄행위이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부식(corrodes,腐蝕) 시키는 것입니다."

머리소리함 Guide Ear팀은 태어날 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뇌 기억이 검증된 분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그래야 청렴(淸廉)으로 생활화 할 수 있습니다.

청렴에 관한 명언 15가지

1. 욕심이 작으면 작을수록 인생은 행복하다.

이 말은 낡았지만 결코 모든 사람이 다 안다고는 할 수 없는 진리이다. -톨스토이

2.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 -토마스 모어

3. 청렴하면서도 능히 너그럽고, 어질면서도 결단을 잘 내리며, 총명하면서도 지나치게 살피지 않고, 가직하면서도 바른 것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 이는 꿀을 발라도 달지 않고 해산물이더라도 짜지 않음과 같다할 것이니 이런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덕이니라. - 채근담

4.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청렴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 - 에머슨

5. 관직을 다스릴 때에는 공평함만한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하여는 청렴함 만한 것이 없다. -충자

6. 청렴은 목민관(牧民官)의 본무(本務)요 모든 선(善)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 -정약용(목민심서)

7. 참으로 청렴함에는 청렴하다는 이름조차 없으니 그런 이름을 얻으려는 것부터가 바로 그 이름만을 탐욕함이라. 참으로 큰 재주가 있는 사람은 별스러운 재주를 쓰지 않으니 교묘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은 곧 졸렬함이라. -채근담

8.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 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道)이다. -노자

9. 대중을 통솔하는 방법에는 오직 위엄과 신의가 있을 따름이다.

위엄은 청렴한 데서 생기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충성되면서 청렴하기만 하면 능히 대중을 복종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약용

10. 정치하는 요체는 공정과 청렴이고, 집안을 이루는 도는 검소와 근면이다. -경행록

11. 벼슬살이하는 방법이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가질 바를 알게 된다. -동몽훈(童蒙訓)

12. 탱자나무 같은 가시가 있는 곳엔 봉황 같은 훌륭한 새는 깃들이지 않는다.

대현(大賢)은 겨우 백 리 사방의 작은 땅에는 살 곳이 못되는 것이다. 현령(縣令) 왕환(王奐)이 한 말.

청렴한 사람은 오염된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고 큰 인물은 작은 사회에 있지 못한다는 비유. -십팔사략

13. 사람들은 자기의 올바른 이성과 양심을 닦기에 애쓰는 것보다 몇 천 배나 재물을 얻고자 하는 일에 머리를 쓴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은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것이 소중하지 옆에 있는 물건이 소중한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

14. 기쁨과 노여움은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채옹 선생

15. 그 임금을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하면 그 벗을 보고, 그 아버지를 알고자 하면 먼저 그 자식을 보라.

임금이 거룩하면 그 신하가 충성스럽고, 아버지가 인자하면 그 자식이 효성스럽다. -왕량

16. The duty of youth is to challenge corruption. (Kurt Cobain)

젊은 날의 의무는 부패에 맞서는 것이다. - 커트 코베인

17. 부당한 이득을 얻지 말라. 그것은 손해와 같은 것이다. - 헤시오도스

18. 받아도 되고 받지않아도 될때 받는 것은 청렴을 손상시키고,

주어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될때 주는 것은 은혜를 손상시키며,

죽어도 되고 죽지않아도 될때 죽는 것은 용기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 맹자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