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일부터 외국인 단기방문·무비자 입국…2년 만에 빗장 푼다

단기방문비자는 관광,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중단됐던 관광객 비자 발급이 2년여 만에 재개된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 단기 방문비자를 발급받으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방역당국에서 일반국가(레벨1)가 아닌 주의국가(레벨2)로 지정한 국가 출신일 경우 필수 목적 방문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주의국가로 분류된 국가는 없다.

여러 번 입국이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도 부활한다. 2020년 4월 5일 이전에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별도 조치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 제주도 무사증(무비자) 입국도 가능해진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24개국(이란, 수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등)은 제외된다. 체류 기간은 최장 30일이다.

양양국제공항도 강원도가 지정한 유치 전담여행사 또는 현지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여행객에게 무사증 제도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몽골은 10월부터 무사증 입국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전담 가이드 안내 하에 15일 이내로만 강원도와 수도권을 여행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업무는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2020년 4월 이후 중단됐다. 그동안 공무원, 주재원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발급됐다.

지금까지 국내에 외국인 관광객이 아예 들어올 수 없었던 건 아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던 일부 사증 면제 국가와는 별도의 협정(트래블 버블)을 맺어 관광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국가 간 사증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오는 것이 가능해진다.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선 여전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코로나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비자 발급을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 필요하진 않다.

하지만 모든 해외 입국자는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최근 입국 전후 검사 절차가 간소화했지만, 7일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2차 접종 후 180일 이내거나 3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만 12~17세는 2차 백신 접종 뒤 14일이 지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해 격리 면제한다. 접종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하는 만 12세 미만 아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면제된다.

입국 전에는 입국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여행·관광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인한 내수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우려 남지만…여행·관광업계 '환영'

간호사로 일하는 김씨는 "솔직히 걱정된다"며 "이제야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코로나가 재유행하거나 원숭이두창 등 다른 감염병이 유행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회사원 한씨는 "아직도 매일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이 본격화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까 걱정"이라며 "특히 제주도와 양양처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곳은 더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오랜 시간 코로나19로 여행·관광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여행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하씨는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수록 내수 관광시장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희소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만으로 여행·관광 산업이 회복하길 기대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광비자가 나오더라도 외국인들은 값비싼 비행기 값과 복잡한 코로나19 검사 절차를 감수하고 여행을 와야 한다"며 "2019년 수준을 회복하기까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1일부터 외국인 단기방문·무비자 입국…2년 만에 빗장 푼다 - BBC News 코리아

1일부터 외국인 단기방문·무비자 입국 허용…2년 만에 빗장 푼다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