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 앞두고 어떻게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맡나?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북한이 오는 30일부터 4주간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게 된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향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유엔을 감시하는 유엔워치(NGO)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에 북한의 유엔 군축회의 의장직 수임을 보이콧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든 회원국과 비회원 참관국을 향해 '북한이 주재하는 군축회의에 대사 파견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엔워치는 "북한은 세계 최고의 무기 확산국"이며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물론 미사일과 핵 기술을 다른 '불량정권'에 팔아 넘긴다"고 규탄했다.

또 "북한이 더 많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보기관들에 따르면 조만간 추가 핵실험을 재개할 준비도 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유엔 군축 회의는 1979년 설립된 세계 유일의 다자 군축 협상 포럼으로, 의장국은 65개 회원국 가운데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매년 6개국이 4주씩 돌아가면서 맡는다.

올해는 중국과 콜롬비아, 쿠바, 북한,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순으로 북한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의장국을 맡을 예정이다.

유엔대사를 지낸 오준 경희대 석좌교수는 BBC에 "유엔 군축회의(CD)는 국제 군축협약을 만들어 내는 협상기구이고 철저히 순번제로 짧은 기간 의장직을 맡다 보니, 이처럼 어불성설 같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의장을 맡는 4주간 특별한 일은 없겠지만, 만일 북한이 의장직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려 한다면 회원국들의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9월 26일 제71차 유엔총회 연례 총회 마지막 날, 유엔 이사회에서 국제 핵무기 제거를 위한 날을 제정하는 전체 행사가 열렸다

'유엔 개혁' 필요성

북한의 군축회의 순회 의장국 수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지난 2011년에도 의장국을 맡았고 국제사회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군축회의는 컨센서스(표결없는 합의) 기반인 만큼 의장국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다"며 "북한의 의장국 수임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병제 당시 한국 외교통상부 대변인 역시 "알파켓 순서에 따라 북한 차례가 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꽤나 달라졌다는 것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돼 핵 보유국 지위를 노리고 있는데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핵 군축 및 핵분열물질 생산 금지 등을 논의하는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북한인권조사기구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유엔 개혁이 필요한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유엔 개혁은 코피 아난 전 총장, 반기문 전 총장 당시에도 꾸준히 제기됐었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북한은 올해 벌써 17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했다

그는 "핵 통제, 비확산 문제는 안보리의 핵심 의제이고 핵∙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가 어떻게 군축회의 의장국을 맡을 수 있냐"며 "폐습이 된 원칙들이 유엔 스스로의 국제적 권위와 능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은 물론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남용 등 국제사회가 액션을 취해야 할 때 일부 국가들의 방해가 비일비재한 만큼 이제는 국제사회의 보편 상식으로 결격, 기피, 제척 심사 등을 하는 유엔 심의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유엔 헌장에 회원 자격이 '평화를 애호하는 국가'로 돼 있다"며 "평화를 위협하는 국가들이 유엔 회원을 하고 군축회의 의장국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제도적인 보안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2011년 의장국 임기를 마치며 "전 세계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핵실험 앞두고 어떻게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맡나? - BBC News 코리아

핵실험 준비하는 북한이 유엔 군축회의 의장국?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