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내가 北 심야열병식 조언”…보수단체 “국보법 위반” 고발

남측 탁현민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북측 현송월 당시 삼지연관현악 단장이 2018년 4월 3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합동공연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4년 전 북한 현송월 당시 삼지연관현악 단장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심야 열병식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한 보수 시민단체는 탁 전 비서관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12일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탁 전 비서관의 ‘북한 열병식’ 발언은 형법상 일반 이적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열병식의 기본적인 목적이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자국의 사기를 높이고, 적국을 위협하는 것’으로 탁현민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적국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탁 전 비서관은 전날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시험발사 성공 영상을 언급하며 “김정은 뮤직비디오처럼 연출했던데 거기에 내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현송월 단장과 연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 단장은 연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결정권한이 있었다. 마지막에 만났을 때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해줬다”고 했다.

그는 심야 열병식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밤에 해야 조명을 쓸 수 있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연출된다”며 “보여주고 싶은 것만 밝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등장하고 있다(왼쪽 아래 사진). 노동신문

탁 전 비서관은 “그래서 밤 행사가 낮 행사보다 감동이 배가된다”며 “이후 북한은 계속 밤에 열병식을 했다. 북한의 연출이 조금씩 세련돼져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대부분 오전에 열병식을 개최하다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시작으로 각종 열병식을 야간에 진행하고 있다. 북한이 야간에 열병식을 진행하면서 한미 정보 당국이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의 제원을 더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탁현민 “내가 北 심야열병식 조언”…보수단체 “국보법 위반” 고발 (donga.com)

탁현민 “내가 北 심야열병식 조언”…보수단체 “국보법 위반” 고발

탁현민, 北 현송월에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했다"

남측 윤상 음악감독(왼쪽부터),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북측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2018년 4월 3일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합동공연 리허설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2020년 이후 북한이 심야 열병식을 계속하는 이유의 단초가 밝혀졌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북한이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이후 4차례 연속 심야 열병식을 치르고 있는 것에 대해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말했다고 알려졌다.

탁 전 비서관과 현 단장은 2018년 4월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합동공연을 함께 준비했었다.

탁 전 비서관은 지난 10일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야간 열병식과 관련해 “2018년 현송월 (당시 삼지연관현악단) 단장과 연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현 단장은 연출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결정권한이 있었다. 마지막에 만났을 때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말했다.

야간 열병식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탁 전 비서관은 극적효과와 감동을 높이기 위해서라며 “밤에 해야 조명을 쓸 수 있고, 그래야 극적 효과가 연출된다”며 “보여주고 싶은 것만 밝게 보여주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은 어둡게 만들어버리면 된다"며 방법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밤행사가 낮행사 보다 감동이 배가된다”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25일 북한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이 등장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캡처

탁 비서관은 이후 북한은 계속 밤에 열병식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연출이 조금씩 세련되어져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화제가 된 김정은의 뮤직비디오 스타일 군사 영상에 대해서도 자신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지도 아래 지난 3월 24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발사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조선중앙TV가 다음 날인 3월 25일 공개했다.

이에 대해 탁 전 비서관은 “북한 조선중앙TV가 방영한 신형 ICBM ‘화성-17형’의 시험발사 성공 영상을 보면서 좀 웃기기도 한다”며 “김정은 뮤직비디오처럼 연출했다. 거기에 내가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일 과거 항일 유격대였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경축 열병식 반향을 연이어 전하며 내부 결속에 나서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형법 제99조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또 국가보안법 제5조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조계에선 '(야간 열병식은 한·미 정보당국이) 무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형법 99조가 정한 일반 이적죄와 국가보안법 5조에 정한 자진지원죄의 성립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탁현민, 北 현송월에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했다"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탁현민, 北 현송월에 "열병식은 밤에 하라고 내가 얘기했다"

-열병식이 보여주기 쇼가 아닌 적의 세력들에게 위협적이고 무장력 우위 자국 군사력 과시와 대내외적으로 자국 무장력의 무기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군사열병식이 쇼라면 별 의미가 없다.

야간 열병식은 군사용이 아닌 정치용이다.

전쟁은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국가 입장인 인민전쟁이다.

독재국가에서 열병식은 정치용이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열병식은 군사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