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한 비핵화' 선택 의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 동향을 언급하며 안보 태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용산 청사 5층 회의실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금의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북한의 도발이 안보뿐 아니라 국정의 다른 부분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 세밀하게 다 모니터를 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보 이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는 10일 취임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북한 핵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후보 시절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을 통해 북핵 대응력 강화와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특히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조하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윤 후보 측에서는 "비핵화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남북간 협력이나 경제 협력은 후순위"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한 비핵화'

그렇다면 대북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어떻게 평가할까?

국가정보원 북한분석관을 지낸 곽길섭 국민대 겸임교수는 BBC 코리아에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모호한 표현이 사용돼 왔는데 이번에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정리했다는 것이다.

곽 교수는 개념이 모호하면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당당하고 원칙 있는 외교에 기반해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택할 경우 향후 북한의 청사진 및 남북관계의 청사진을 제시한 것 역시 의미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취임사인만큼 과도한 강경 발언보다는 원론적인 부분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적극적인 북한 설득 의지 보이지 않아

반면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의지가 보이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지만, 5년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면 워싱턴과 베이징, 도쿄 그리고 평양에도 가겠다고 한 것과 같은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강경 발언 및 규탄은 없었지만 적극적인 대화 제안 역시 없었다는 것.

북한은 적대시 정책 철회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또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핵을 대북제재 완화와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선 북한 비핵화, 후 대북지원'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북미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윤 대통령의 '경제중심적 접근'을 수용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도 정교한 대북전략의 부재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 마련에 실패했는데 윤 대통령의 취임사에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북한과의 적극적 대화 의지도 없는 만큼 향후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검증-단계적 핵 감축-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 로드맵을 작성해 그에 따라 한 정부의 5년 임기 내에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연도별 북한 미사일 발사 (2022년 5월 7일 기준)

핵실험 준비 등 북한군 동향평가

한편 국방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전군 주요 직위자 회의를 열어 북한군 동향을 평가하고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준비 중인 핵실험 동향과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군 동향을 평가했다.

11일 취임한 이종섭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핵실험 가능성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전방위 안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영역에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직접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측은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등을 계기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현 정세를 고려해 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르면 이달 중 7차 실험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한 비핵화' 선택 의미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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