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취임사에 "공정·상식 사라졌고 신자유주의로 회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를 잘 지키는 정부가 되어서면 합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황금(黃金)을 줄 수 있는 정부가 돼야 합니다."

 

야당은 10일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로 진단하며 '자유'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대해 우리 사회의 위기를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과 국가만 바라보며 새로운 국민이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후한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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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통합의 국정운영 우선해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은 형용사로 남았고, '상식'은 취임사에서 사라졌다는 점도 안타깝다"며 "민주주의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한 반지성주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취임사에 '통합'이나 '협치' 등이 일절 언급되지 않은 데다, 윤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반지성주의로 규정지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협치의 정치가 필요하다는 고언을 드린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취임사에서 강조한 '도약과 빠른 성장'에 대해선 "이를 통해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풀겠다는 해법은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과거에 실패한 신자유주의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균형발전, 소상공인 지원 등 대선공약이 지켜지고 민생과 경제 회복의 해법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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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거대 야당도 할 수 있는 일 많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날 인천에서 취재진과 만나 "누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낼 것인지 경쟁하는 '잘하기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면서도 "민주당이 거대 과반수 야당으로서 입법권 행사와 국정감시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 국회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면 입법권과 국정감시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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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새 정부, 다원적 민주주의 지향해야"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시민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보다는 불안과 우려가 더 크다"며 "이견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진실'보다는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우선하는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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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나라 약속"

한편,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후한 평가를 내렸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오직 국민만을 섬기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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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