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중용 0순위' 한동훈은 누구인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월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한 검사장은 사적으로도 윤석열 후보 부부와 깊은 친분을 맺고 있는데, 이는 여권의 공격거리로 활용되기도 한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0년 2~4월 한동훈 검사장이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332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지시·명령하는 관계였다고 주장했고, 한 검사장은 허위 사실 유포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9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가 한동훈 검사장을 일제와 싸운 독립운동가에 빗대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찰 요직에 중용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일었다. 여권에서는 이를 '검찰공화국'의 탄생과 정치보복 예고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후보와 운명공동체라는 평가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조국사태 전] 대기업 저승사자에서 스타검사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2019년 10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법사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지휘하는 한동훈 검찰 반부패강력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1973년생인 한동훈 검사장은 20대 초반인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법무부 등 주로 검찰 요직에서 근무한 엘리트 검사였다. 

한편으로 그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의 장본인인 진형구 공안부장의 사위이며, 2015년 남부지검 검사 재직시 후배 여검사 2명에 대해 성폭력을 저질렀지만 아무런 징계 없이 사직하고 대기업 법무팀으로 이직한 진아무개 검사의 매형이란 이유로 검찰 내부에서 귀족 검사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그는 여러 굵직한 수사에 참여하면서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알렸다. 한 검사장은 평검사 때 SK그룹 분식회계 사건과 불법 대선자금 수사(2003년), 현대자동차그룹 비리 수사(2006년)에 참여했고, 2007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현직 국세청장을 구속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많은 수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함께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했을 때 언론은 그를 '대기업 저승사자'라 불렀다. 당시 한 검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윤석열 후보와 함께 승승장구하면서 스타 검사로 떠올랐다. 그해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과 함께 손발을 맞추는 3차장 검사로 임명됐다. 2018년 4월 9일 한동훈 검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에 나서 그를 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장면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한 검사장은 지난 1월 27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이사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한창 제가 저분들의 스타였지 않느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검사장은 2018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추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2019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뒤, 검사 생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른바 '조국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 한동훈 검사장이었기 때문이다.

[조국사태 후] 정치의 중심에 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2월 13일 오후 부산고등지방 검찰청을 찾아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 등을 지휘하다 부산고검으로 인사 이동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후 첫 지방검찰청을 격려 방문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여권과 강하게 대립했다. 여권의 대표적인 스피커로 활동한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19년 9월 24일 '노무현재단 유튜브'에서 한 검사장을 겨냥해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조치 당해야할 것이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비롯한 특수부의 수사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국 수사 이후 한동훈 검사장은 일선 수사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2020년 1월 '추미애 법무부'에 의해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좌천당했다. 그는 두 달도 안 돼 다시 정치적 공방의 한 가운데에 빨려들어갔다. 3월 말 이동재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공모해 취재원을 협박한 것 아니냐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은 비판의 한 가운데에 섰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검사장은 기사회생했다. 이동재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한 검사장의 결백 주장을 깨뜨리지 못했다. 또한 정진웅 검사가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 검사장은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때마다 검찰 기자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언유착 의혹은 거짓 선동"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윤석열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윤석열 후보의 대권 가도에 큰 타격은 없었다.

윤석열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의 관계를 고려하면, 한 검사장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중용 0순위'로 꼽힌다. 윤석열 후보가 공언한 대로,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적폐수사가 시작되면 한동훈 검사장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다면, 한 검사장은 '검찰 공화국'의 실세가 된다. 

3월 9일 대선 결과에 그의 운명이 달렸다. 

윤석열의 '중용 0순위' 한동훈은 누구인가 - 오마이뉴스 (ohmynews.com)

윤석열의 '중용 0순위' 한동훈은 누구인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국적: 대한민국

출생일: 1973년 4월 9일(48세)

출생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학력

현대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과정

 

경력

1995년: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제27기 사법연수원

공군 제18전투비행단 법무관

2001년: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3년: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2003년: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5년:미국 연수(컬럼비아 로스쿨)

2006년: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2007년: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9년: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2009년 ~ 2010년: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2011년:법무부 검찰과 검사

2013년 4월 ~ 2015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박근혜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실,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과장

2015년 2월 ~ 2016년 1월: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

2016년 1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2017년 8월 ~ 2019년 7월: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2019년 7월 ~ 2020년 1월: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2020년 1월 ~ 2020년 6월: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2020년 6월 ~ 2021년 6월: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021년 6월 ~ : 사법연수원 부원장

 

병역: 공군 대위 전역 (군법무관)

 

대한민국의 현직 검사로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중이며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1973년 서울특별시에서 출생하여 경원중학교, 서울 현대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 중인 1995년, 만 22세의 나이로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하고 대한민국 공군 군법무관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LL.M.과정을 이수한 후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모든 검사가 선망하는 서울지방검찰청(現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초임 발령을 받았으머 이후 특수통 엘리트 검사 코스를 밟았다. 평검사 때 경향교류의 원칙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잠깐 근무한 것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임 이후 좌천당한 부산고검을 제외하면 청와대,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서만 근무했다. 강남8학군 출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소년등과, 미국 유학, 최고 요직 등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실 선임행정관(2009~2010년), 법무부 검찰과 검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을 역임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선 차장검사로 승진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하에서 차장검사 보직 중 제일 요직이자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를 맡아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비리를 수사했다.

 

2019년 7월,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직행하면서 단행한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영전하면서 역대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윤석열 총장이 엄청나게 신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평가받는다.

 

검언유착 논란 전에도 상당히 유명한 검사였는데, 이때는 재계 저승사자, 재벌 저격수 같은 별명으로 묘사되었다. 2003년 SK그룹 최태원 회장 구속, 2005년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구속, 2017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 구속 때 가장 역할이 컸다고 알려져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인해 2020년 1월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되었고, 후술할 검언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한번 더 좌천되었다. 처음에는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전보되었고, 이후 10월에는 진천 본원으로 출근지가 서울과 더 멀어졌다. 심지어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출퇴근을 제대로 했는지와 출근 후 연구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까지 감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한 것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까지 하는 등 뒷조사를 당하고 있다. 무려 3차례나 괘씸죄로 좌천당한 것이다. 이 정도면 사표를 내고 검찰에서 나가라는 의미다. 1년에 3차례나 좌천하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전례가 없던 일이었다. 또한 진천으로 발령난 이후에도 법무부의 명확한 사유가 없는 근태감찰을 받는 등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하에 검사 한 명에 대한 유례 없는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

 

조국 사태와 관련된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결국 윤석열과 한동훈이 맞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윤석열이 2개월 정직을 받았다가 재복귀하면서 어느 정도 힘이 실릴 수도 있게 되었다. 이후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여권에서 한동훈 직무복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행한 2021년 2월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은 최종 제외되었다..

 

2021년 2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냥개를 원했다면 자신을 쓰지 말았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인터뷰 전문 이 인터뷰에서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특별한 검사가 목숨 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검사가 직업윤리적 용기를 내면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 말입니다. 당초 검찰 개혁 논의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눈치 보고 봐줘서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에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야말로 검찰이 자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반대 방향이라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여담으로 다음 뉴스의 해당 기사엔 댓글이 7,000개가 넘게 달렸다.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군에 포함되었으나, 다음날 자진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후보군에서 빠졌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이 검토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증권 범죄가 활개 치고 서민이 피해보는 추미애식 검수완박의 결과가 벌써 드러나고 있는데 본인만 자기 잘못을 모르는 것 같다며 추미애 전 장관을 직접적으로 비판함과 동시에 정부의 검찰개혁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독직폭행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면서 수사 대상이 비밀번호 안 알려준다고 징징대거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가 안 나온다고 수사 대상자에게 방어권까지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하는 한편 조국 전 장관을 폭행한 사람이라면 승진했겠냐며(...) 항변했다.

 

6월 1일엔 조국 사태가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며 직접적으로 정부를 공격했다.

 

6월 4일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나면서 4번째로 좌천되었고 또다시 일선 복귀가 불발되었다.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보복성 인사 조치의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의 일이라며 감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 6일 뜬금없이 김의겸 의원에게 "한동훈은 12·12 쿠데타를 기획한 허화평"이라고 디스당하자 "그럼 당신은 허문도냐"며 맞받아쳤다

 

7월 16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된 채널 A 전직 기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그동안 여권과 언론이 벌인 거짓선동과 공작에 대해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https://youtu.be/mzGIoMF4vhs

2022년 1월 27일 정경심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정의·상식에 맞는 결과"라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씨나 지금의 권력자들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자기들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했다"며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사기치고 거짓말 하고 국민을 속였다"고 유시민과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동훈에 비해 유시민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빠르게 인터뷰를 끝나고 현장을 빠져 나갔다.

 

2022년 2월 2일 방송에서 한동훈과 김건희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울 것을 시사했다.

 

1.주요 수사 이력 및 사건[편집]

SK 부당거래/분식회계 사건, 최태원 회장 구속 (2003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 초임 시절. 초임 때부터 대형 사건 수사에 계속 불려다님. 본인이 원한 건 아님. 계속 대형 수사하는 특이한 경력 시작)

불법 대선자금 사건 (2004년, 대검 중수부 파견)

SK, LG 등 상대로 한나라당 차떼기 진술 직접 받아냄 +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한화자금 수수 등 구속

현대차그룹 비자금, 부당거래 사건 (2006년, 대검 중수부 파견)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2006년. 대검 중수부,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주가조작 실형 확정. 론스타 매각비리와 달리 이 부분은 유죄 실형 확정)

전군표 국세청장 뇌물 사건, 정윤재 청와대 의전비서관 뇌물사건(2007년. 부산지검 특수부. 자체 첩보로 현직 국세청장, 청와대 의전비서관 구속. 당시 대검 수뇌부가 불구속 종용했으나, 직접 부산에서 대검 총장실 방문하여 설득하여 구속 관철함)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비자금 및 도박 사건[5](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영장 재청구하여 구속. 그때 변호사가 이광범 이용구)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사기파산 사건(박성철 회장 등 구속. 2015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서울고검 부패특수단 2팀장, 남상태, 고재호 사장 등 구속. 2016년)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 박수환 언론브로커 사건(2016년. 박수환 구속, 송희영 기소. 서울고검 부패특수단 2팀장)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뇌물공여 등 구속(2017년. 박영수특검. 1차 영장기각 후 직접 2차 영장심문에 참여, 구속)

전병헌 정무수석 뇌물 기소(201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1심 실형 5년 선고)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활비 횡령사건(2017년. 국정원장 3명, 문고리 3명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뇌물 구속(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세월호 7시간 사건 수사(2017년. 최서원이 당일 청와대 방문한 사실 등 박근혜 대통령 당일 행적 규명)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사법행정권남용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2018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법원장 구속. 김앤장 압수수색.)

경우회 등 보수단체 불법지원 화이트리스트 사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등 기소(2017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증거인멸, 합병비율조작 수사 중(2019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부장)

조국 일가 비리 수사 중(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세월호 재수사 중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수사중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

CJ 이선호 마약사건 구속지휘(2019년. 일선에서 불구속하려는 것을 구속하도록 지휘, 대검 반부패부장)

 

보면 알겠지만 수사 경력이 엄청 화려하다. 재벌부터 전현직 정치인까지... 이쪽 저쪽 상관없이 봐주지 않는 수사 스타일로 적폐청산 수사한 검사지만 조국 수사 이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적폐검사’로 몰린 상황 이라는 평이다.

 

2.사건사고

(1)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a. DAS 실 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 중간 발표

https://youtu.be/4dzxyMN8DnE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BBK 피해자들의 고발 등을 단서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간 수사 결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첫째,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허위 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직원, LA총영사 등 국가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다스의 미국 소송과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세방안 준비를 공무로서 지원하게 하고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다스의 법률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자금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사실, 공직 임명, 비례대표 공천 임명 등의 대가로 기업인 등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 차명재산관리비, 가족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이 3400여 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숨겨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련한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경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b.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박[편집]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실무를 총지휘하고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임을 밝혀내었다.

 

이후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재판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밝힌 뒤 검찰측의 주장에 반박했는데 다스 실소유주 관련에 대해 1985년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의 친형과 처남이 회사를 만들어 현대차 부품 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전 대통령은 "친척이 관계회사를 차린다"는 것이 염려돼 만류했지만, 당시 정세영 회장이 "부품 국산화 차원에서 자격 있는 회사인데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하는 것이니 괜찮다"며, "정주영 회장도 양해를 했다"고 해서 시작했으며 "그 후 30여 년간 회사 성장 과정에서 소유 경영 관련 어떤 다툼도 없던 회사임을 밝히며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나"라고 반문하였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의견은 다른 곳에서도 나왔다. 조선일보에서도 사설을 통해 기업 소유권은 주식 보유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스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형 등 친척들이 대부분 갖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전 대통령이 회사 창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 만약 이 판결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나. 그럴 수도 없다고 한다. 형사적으로 실소유주이니 처벌받고, 민사적으로 실소유주가 아니니 되찾을 수 없다면 법리를 떠나 일반의 상식에 어긋난다고 평하며 이 문제는 앞으로 재판에서도 계속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李 前대통령 다스 실질적 소유자 맞는가

[사설] 李 前대통령 다스 실질적 소유자 맞는가

(2)사법농단수사

https://youtu.be/i5VpLgvm_4Y

그동안 수사 경과와 오늘 기소하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판사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언론 보도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대법원의 자체 조사,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된 410개의 문제 문건 공개 등의 과정이 있었고 그 사이 검찰에 고발이 제기되는 등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져 왔습니다.

 

검찰은 2018년 6월 대법원의 수사 협조 발표 이후 중앙지검특수부에 이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2018년 10월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을 그리고 2019년 1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여 수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박병대 전 행정처장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재판 개입, 법관인사불이익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 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국고 등 손실, 형사사법 절차 전자와 촉진법 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고영한 전 법관행정처장을 법관인사불이익 조치, 법관 비위 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법관비위은폐 등 사건과 관련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다시 하겠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차장을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추가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판결 선고 시까지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소한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동훈 3차장검사 재임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수사팀 팀장"으로서 8개월의 수사 대장정을 진행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수사했고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 기소하여 공소를 유지 결정한다.

 

사법농단 1심 무죄 판결 속출

사법농단 사건은 이후 관련자들이 무죄로 판결나기 시작 1심에서 검찰에 기소된 현직 판사 전원이 무죄로 판결났고 이에 대해 법조계등에서 검찰에서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들을 했다는 비판들이 나왔다. 당시 한동훈은 검찰측의 "사법농단 수사팀 팀장"이였으며 사법농단 중간 수사결과에 대해 재판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한다든가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은 불법# 이라고 주장하며 한동훈 본인이 직접 중간 수사를 발표한 만큼 이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 서민석(성창호 부장판사 변호인)은 "사실관계 면에서 보나 법리적인 면에서 보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일단 1심에서 확인이 됐다."고 입장을 밝히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였다.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 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을 반영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하며 임 판사의 행위, 즉,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 개입한 행위는 부당하다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애초 이는 처음부터 검찰측의 법리적 논리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자승자박이였다.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직권남용 혐의의 일반적 법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는 직권남용이라기보다 오히려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였기 때문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진행중이지만 이미 무죄를 받은 재판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호재를 만난셈. 이에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현직판사는 "앞선 후배 판사들의 무죄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에겐 상당한 희소식"이며 검찰에서'사법농단'이라 부르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범죄 구성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로써 2018∼2019년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기소한 전현직 판사들 중 현재까지 6명이 무죄 선고의 기쁨을 맛보게 됐다. 이 전 법원장에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3건의 관련 사건에서 모두 5명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자연히 법원 안팎에선 ‘검찰이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하는 분노가 들끓고 있다. 2018년 당시 윤석열 검사장과 한동훈 3차장검사가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하루가 멀다 하고 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판사들을 소환조사했다. 그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전직 대법관부터 지법 부장판사까지 다양한 직급의 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잇따르는 무죄 선고에 ‘애초 검찰 수사가 잘못된 것’이란 지적이 빗발치는 모양새다.

출처(세계일보)무죄·무죄·무죄, 4번째 무죄… “이래도 사법농단?”

 

이에 대해 언론에서도 지금 무죄가 4번째 나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사법농단으로 볼 수 있냐고 하며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음을 보도했다

 

(3)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한동훈 검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기소,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에 대해 총괄하였다.

 

여담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2020년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불기소 결정이 났는데 이후 한동훈 본인도 과거 본인이 과거 구속기소했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똑같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하여 같은 결과(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받는 묘한 상황이 발생했다.

a.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기소

(연합뉴스)이재용 구속한 한동훈, 윤석열 이끄는 서울지검 3차장 발탁

이재용 구속한 한동훈, 윤석열 이끄는 서울지검 3차장 발탁 | 연합뉴스

이재용 구속한 한동훈, 윤석열 이끄는 서울지검 3차장 발탁

이재용 구속한 한동훈, 윤석열 이끄는 서울지검 3차장 발탁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이루어지던 시기 당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며, 크게 주목받았다.

b.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sbs 단독)한동훈 "피해자가 세콤 설치한다고 도둑 풀어줄 수 없어"

한동훈 “피해자가 세콤 설치한다고 도둑 풀어줄 수 없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대해 삼성은 횡령 범죄의 피해자"이며 "가해자는 이 모 씨 등 개인"이라고 말하며,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법인이 피해자이고 이 부회장은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도둑맞은 집에서 세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도둑을 풀어주는 근거가 될 수 있겠느냐"며 준법감시위를 설치하겠다는 삼성의 발표가 이 부회장의 형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2021년 1월 18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는 (정권의 강요에 따른 행위라는) 그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2017년 이 부회장 구속과 기소를 직접 담당한 한동훈 검사장도“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는 소회를 밝혔다.

(한국일보)재수감에 말 잃은 이재용… 한동훈 “누구든 법 어기면 처벌”

재수감에 말 잃은 이재용… 한동훈 “누구든 법 어기면 처벌”

이후 이재용 사면 여론이 다수로 드러났다. 사실상 여론 조사에서 절반을 넘어 과반이다. # # #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 속에서 삼성이 그동안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가 큰 점, 삼성의 미술품 및 의료 기부 등 사회 환원 정책, # 전세계적 반도체 패권전쟁 심화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확보 실패로 인한 위기감 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c.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https://youtu.be/8bfe9YHj6-s

삼바 수사' 특수부가 직접 맡은 까닭은

'삼바 수사' 특수부가 직접 맡은 까닭은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수사가 시작하게 된다. 이후 금융위에서 이것을 검찰에 고발, 검찰에서 당시 특수 2부에서 수사하게 됬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수사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켰던 과거가 있었던 한동훈 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진두지휘하기 때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수사하는 검찰의 지휘라인은 윤석열-한동훈-송경호였다.#

윤석열 체제 승승장구하는 '특수통'…특수1부장에 공정거래통 발탁 '이변'

이후 2018년 11월 검찰의 삼성에 대한 압수 수사등이 시작된다.

 

d.삼성 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실패 논란

이후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언론에 의해 혹독한 비판을 받게 된다.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성과들은 줄곧 부진하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에 대해 실패했다는 언론보도들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관련기사": (19.07/21'삼바 분식회계' 못 밝히고 8개월간 '별건털이'…변죽만 울린 檢수사 수사만 8개월째 '삼바 분식회계'..."무리한 法적용에 별건수사까지" 수사팀까지 바꿔가며… 8개월째 '삼바' 쥐고있는 검찰

수사팀까지 바꿔가며… 8개월째 '삼바' 쥐고있는 검찰

2019 6월경 월간조선에서는 지난해(2018) 11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배당받았는데 특수2부는 한동훈 3차장의 지휘를 받는 부서임을 지적하며 삼성 사건 역시 한동훈 차장을 시험대 위에 올려 놓고 있다고 평했다.출처

이후 2019년 8월 6일경 특수 2부에서 특수 4부로 재배정된다. MB·朴정권 수사한 검사가 삼성바이오 맡는다

이후 2019년 9월 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관련 삼성 임원들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분식회계가 맞으며 분식회계의 배경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 승계작업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검찰에서 4년간 이어지는 초장기간 수사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소명 실패, 이제용 삼성 부회장 구속 실패등 줄줄이 실패하면서 결국 검찰에서 삼성 수사에 실패했다는 기사들이 나온다. (연합뉴스)

2020년 4월 법조계에서 검찰이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과 억지로 짜맞추려다 보니 수사가 무기한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머니투데이)

관련기사들: 삼바 분식회계 혐의 소명 ‘실패’. 검찰, 외부전문가도 삼성 시세조종·분식회계 혐의 설득 실패 검찰, 이재용 신병확보 실패 "향후 수사에 만전 기하겠다" 영장 발부율 81%에도…검찰, 이재용 구속 실패는 예상된 수순? 과잉 표적수사' 논란만 부른 20개월… 李 '승부수'가 변수되나 검찰의 시간 3년6개월, 삼성수사 이젠 결론내야할 때 4년째 이어진 수사에 경영위기감 커져…삼성의 고육지책

4년째 이어진 수사에 경영위기감 커져…삼성의 고육지책

e.이재용 회장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결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에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 불기소 권고를 내놓으면서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는 검찰의 수사 실패로 결론지어졌다. (월간조선)잃어버린 2년’으로 社史에 기록될 삼바 수사 언론보도 영상들: #1 #2 #3

수사위는 검찰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적용이 쉽지 않으며, 검찰이 주장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분식회계 혐의는 기존궤도가 달라서 검찰에서 기소를 강행해봤자 검찰이 원하는대로 유죄 판결은 힘들며 지금까지 합병비율 관련 사건을 부정거래로 결론내린 전례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검찰은 지난 1년8개월여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대해 경영진 30명이 100여 차례 소환되고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등 집요하게 수사했지만 불기소, 수사중단결정으로 인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됬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윤석열, 한동훈등이 관여하기도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실패에 대해 성토하는 기사보도들에 대해 삼성의 작업이라는 킹리적 갓심, 삼성의 로비의 힘이라고 주장하며 삼성의 작업은 계속된다고 반응을 내보이며 현재 줄줄이 이어지는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실패들에 대해 보도한 언론에 대해 반박했다.

하지만 정작 언론뿐 아니라 법률, 회계, 경영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도 검찰의 삼바 분식회계 수사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삼바 분식회계 근거없는데…과잉수사로 적법절차 위반" 검찰, 자존심 버리는게 현명…이재용 기소 강행은 아집일뿐 최종학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수많은 회계 전문가들이 이미 아니라고 하였음을 밝히며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검찰에 고발한 금융당국측의 주장대로 하는게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서 정작 회계 전문가들을 등한시 한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삼바 사건과 무시된 회계 전문가의 견해 김정호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회계전문가들은 삼성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참여연대와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檢 스스로 제도 걷어차면 아집될 것"

(4)유시민과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진실공방

2019년 12월, 유시민은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고 본인과 본인 와이프의 계좌까지도 사찰했을 것 같다"며 이것이 "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조국 사태를 비평해온 자신의 약점을 캐묻기 위해 검찰이 불법사찰을 자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방송 약 1시간 후, 검찰은 기자들을 통해 "노무현재단과 유시민 이사장,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유시민의 주장을 반박했다.#

2020년 3월,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최대주주 출신 이철에게 접근해 자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유시민의 신라젠 관련 비위사실을 밝히면 앞으로의 재판에서 편의를 봐줄 수 있다고 협박 및 회유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면서 정말로 검찰 수뇌부가 언론과 결탁하여 유시민을 잡으려고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다.

2020년 7월 18일, KBS가 9시 뉴스 단독보도#를 통해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이 녹취록에서 이동재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며 유시민의 취재필요성을 언급했고, 한동훈 검사장이 이를 격려하며 돕겠다고 했으며 또한 한 검사장은 "유시민은 정계를 은퇴했으니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언유착의 스모킹 건이 드러난 셈. 자세한 것은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 참조.

그러나 7월 21일, 이동재 기자 측의 녹취록 전문 공개로, 이러한 KBS의 보도는 허위보도로 밝혀졌다. 정작 녹취록 속 한동훈은 유시민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검언유착 논란은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녹취록 속 한동훈의 소명의식 가득한 발언들과 과거 재계 총수와 유력 정치인들을 상대로 성역없는 수사를 벌였던 이력들이 재조명되면서 정부가 과거 보수정권과 마찬가지로 정권을 수사하는 소신있는 검사를 정치논리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불거졌다.

여기에 KBS 검언유착 의혹 녹취록 허위 보도 사건에서 검사를 상대로 공영방송까지 동원해 여론몰이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겹치며 역풍이 불기 시작하자 2020년 7월 24일, 유시민이 오랜 잠적을 깨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다.#

여기서 유시민은 녹취록에 대해 일반의 시각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는데, "자신이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총장과 검찰조직의 행태를 지적하자 이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검찰이 재단의 계좌를 파헤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감행했으며 이동재와의 공모도 불법사찰로 뭐가 안 나오니까 그 연장선상으로 벌인 일"이라며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남부지검이 아니라 한동훈이 소속돼있던 반부패강력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직접적으로 한동훈의 이름을 지목하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이 날은 '채널A 기자의 강요 미수 의혹' 사건 관련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죄 등에 대한 수사 계속 및 공소 제기 여부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날이었기에 갑자기 등판한 유시민을 두고 수심위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그리고 8월 12일, 한동훈은 유시민의 인터뷰에 반박하며 "내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도대체 뭘 걱정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다시 한번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계좌추적 권한도, 직접수사권한도 없다. 그 시기 일선 검찰청에서 유시민 씨 관련 수사나 계좌추적을 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대검에서 재단 명의로 된 계좌조회를 모두 살펴봤지만 역시나 계좌 조회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

12월 27일, 한동훈은 머니투데이 인터뷰를 통해 "유시민이 말한 금융정보 제공 통지유예 기간이 지났다. 이제는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테니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받은 경우, 늦어도 6개월 후에는 금융기관에서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으며 통보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최장 1년까지는 통보하게 되어있다. 때문에 유시민은 충분히 그간 내세운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

결국 2021년 1월 22일, 유시민은 침묵을 깨고 자신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 동시에 앞으로 정치비평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과문

2019년 12월 24일, 저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사이 어느 시점에 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 안는 바다처럼 품 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습니다. 후원회원 여러분의 용서를 청합니다.

‘알릴레오’ 방송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가 제기한 의혹을 접하셨던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한 검찰 개혁 정책이나 그와 관련한 검찰의 행동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제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습니다. 대립하는 상대방을 ‘악마화’ 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습니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습니다.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입증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충분한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와도 책임을 나눌 수 없고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1월 22일

유 시 민

유시민의 사과를 요구해왔던 조국흑서 저자들은 1년이 지나서야 나온 유시민의 사과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경율 회계사는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두들겨 패야 한다. 그러지 않다면 개가 뭍에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루쉰(魯迅), 1929"는 조국의 과거 트윗을 인용하며 "유시민의 발언으로 고통을 겪은 많은 분들을 봤다. 이 사과 못 받아들인다"고 비판했다. 권경애 변호사 역시 "김경율 회계사의 집요한 추궁이 없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사과였을 테고,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위에서 노무현을 욕보인 책임을 지고 자리를 내어 놓는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 터"라고 지적했다. #

특히 유시민의 허위 선동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한동훈 검사장은 "나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있는 날 아침에도 나를 특정해 거짓말을 했다"며 "이는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음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하였다. #

해당 허위선동과 관련해 검찰 내에서 심재철 검사[45]가 자금추적 여부를 뒷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유시민의 이런 식의 사과를 두고서 JTBC는 낯선 모습이 아니라면서 2006년 보건복지부장관 청문회 때 있었던 장면을 보도했다.#

김선미: (후보자는) 독선과 아집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각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유시민: 그런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 유 내정자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실컷 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사과한다, 이런 식으로 밤낮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유시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저널의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재단 측에서 계좌추적 여부를 대검과 은행에 질의하고서 각각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서 유시민이 계좌추적이 있었던 것으로 넘겨 짚은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

2월 1일, 유시민은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사집중에서 인터뷰한 내용 중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 의혹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각종 친문 커뮤니티에 도배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까지 받아쓰며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이 넘어갈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던 인터뷰인데 뒤늦게라도 사실정정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

결국 기소당했다. 檢, 유시민 ‘계좌 불법열람’ 허위 유포 혐의 기소

2021년 재보궐선거 이후 친문계 대선후보로 종종 언급이 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언급이 사라졌다.

6월 22일 재판이 열린 가운데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었다고 말을 바꾸면서 한동훈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2021년 11월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유시민 측 변호인은 서울남부지검이 노무현재단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나, 2019년 12월 자신의 공개질문 당시에는 '신라젠 사건'으로 한정지어 "계좌조회를 한 적이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기에 유시민 입장에선 '남부지검이 금융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다면, 대검찰청이 자신을 사찰하기 위해 계좌를 조회했다.'는 확증편향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들어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했다.관련 보도

그러나 19일 한동훈 검사 측의 반박#에 따르면, 여기서 유시민이 말하는 계좌추적의 전말은 조국사태 이전인 2019년 2월, 다른 국회의원을 별건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회의원 계좌에 입금한 CIF(고객정보파일) 내역을 조회했는데 여기에 노무현재단의 이름도 있었기에 이것이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당시 한동훈 검사는 반부패강력부에 속해있지도 않았기에, 조국사태가 터진 직후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며 구태여 한동훈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윤석열 사단이 여권 정치인을 향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워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각의 주장과 같이 결국 유시민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고 검찰의 정치공작의 실체가 밝혀졌다는 늬앙스의 이야기는 없으며, 검찰과 한동훈은 무고했고 유시민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내세운 주장들은 명백한 허위사실들이며 유시민도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했다는 것을 뒤집을 반전이나 새로운 사실은 나오지 않았다.

유시민은 2019년 12월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고, 본인과 본인 가족의 계좌도 들여다봤을지 모른다."라고 주장했고, 2020년 7월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다시 출연해서 계좌추적이 발생한 시점을 조국사태 직후인 11월~12월 경으로 특정하였으며, "노무현재단의 출금계좌와 입금계좌 중 무엇을 들여다봤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하며 검찰이 노무현재단을 표적수사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수사를 주도한 것은 한동훈이 있는 반부패강력부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는데 유시민이 말한 모든 주장은 명백한 가짜뉴스가 맞다.

유시민이 명예훼손 혐의 재판과정에서 펼치는 방어논리는 서울남부지검이 신라젠 사건으로 한정지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조회한 적 없다고 답변했기에 앞뒤 상황을 모르는 자신으로써는 음모론을 펼칠 수 밖에 없었다는 당위를 이야기하며 한동훈을 고의로 명예훼손 하려는 목적이 없었기에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혐의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이지, 유시민이 한동훈과 검찰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았으며, 사실 유시민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2022년 1월 27일, 한동훈은 자신이 4번 좌천되었다며, 유시민은 조국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했다고 다시 한 번 비판했다. # 이날 열린 공판에서 재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에게 유시민과 합의할 의향이 있냐고 3번 물었지만 모두 거부했다. #

판사 '합의' 3번 물었지만, 한동훈 거부 "유시민 피해자 저 뿐 아냐"

(5)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2020년 3월 31일 검찰과 채널 A가 유시민 등 여권 인사를 압박하기 위해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검언유착 의혹에서 언급된 윤석열 최측근으로 지목되었다. #

2020년 6월 3일 미디어오늘에서 채널 A의 이동재 기자가 후배기자 백모씨와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이동재는 백모기자에게 한동훈이 취재와 연결된것 처럼 말한다. # 이 사건에 관해 정치평론가 유재일 역시 녹취록 전문을 확보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바 있다.1234567 여기에 대하여 이동재는 2년차에 불과한 백기자 취재의욕을 높히기 위하여 허풍을 떤 것이라고 했다. 이동재 기자 본인의 인터뷰: 이번 사건은 정치권력과 사기꾼, 언론의 합작품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 기자와 직접 공모한 일인지, 아니면 해당 기자가 혼자서 벌인 일인지는 법적으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중앙지검이 부산녹취록이 결정적 증거라고 밝혀왔는데 정작 공개된 녹취록엔 중앙지검이 주장하는 내용이 없었다.

2020년 6월 25일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지시로 이 사건에 대해 직접감찰에 착수하고 2020년 6월 26일자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시켰다.

그러나 2020년 7월 24일 대검찰청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한동훈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

결국 중앙지검은 이동재만 기소했고, 한동훈 기소에는 실패했다. 공소장에 '공모'라는 표현을 적시하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검언유착' 프레임이 무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

2020년 12월 24일 채널A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아 무혐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실상 '검언유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

한편 수사팀이 요청한 결재는 당사자가 계속 미루면서 오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중대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한동훈은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났다고 봐도 좋을 듯 하다. 이 부분에 대한 보도는 2021년 6월의 조선일보 기사가 마지막으로, 당시 기준 6개월째 미처리 상태. 이 이후에는 거의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근황을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2021년 7월 16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시해 한동훈 검사장의 공범 수사를 계속할 명분이 사라졌다. #

'검언유착' 실체 없다고 판단…한동훈 수사 무산될 듯

a.이동재와의 녹취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에서 녹취록을 공개하였다. 녹취록 전문 그 동안 소문과 달리 유시민 전 장관에 관한 언급보다는 추미애 장관에 관한 언급이 많다. 유시민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언론과는 다르게 오히려 "장관 시절 과거에 비해 위상이 ○○○만도 못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녹취록으로 인해 검언유착은 친문 세력이 만들어낸 허구임이 증명되었다.

 

한편, 친문 세력들은 한동훈의 발언 중 "그건 해볼 만하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등을 가지고 문제 삼았으나, 이것만 가지고 검언유착, 공모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대법원은 단순히 범행을 묵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심동체가 되어 범행을 장악하고 지배력을 가져야 공모를 인정한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모가 인정되려면 착수부터 마무리까지 '얼개"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 기자가 취재 계획을 얘기하자 한 검사장이 '그건 해볼 만하지'라는 식의 추임새를 넣는 부분이 전부"라며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는 말도 특수수사를 많이 해 온 검사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수사'라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

아니,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어.[7]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아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연히 알 권리에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전체적으로 봐서 이 수사가 어느 정도 저거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야. 그런 사안 같은 경우는 빨리 정확하게 수사해서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쎈 사람 몇 명이 피해를 입은 것하고, 같은 거라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것하고 1명이 100억을 털린 것 하고 보면 1만 명이 100억을 털린 게 훨씬 더 큰 사안이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적어도 사회가 지금 보면, 요즘 사람들, 여기 사람들 하는 것 보면 별로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게 무너진다고.

뭐냐면 뭔가 걸리거나 그랬을 때 사회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공정할 순 없어. 그런 사회는 없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들이 볼 때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해야 돼. 그 뜻이 뭐냐? 일단 걸리면 가야 된다는 말이야. 그리고 그게 뭐 여러 가지 야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걸렸을 때, "아니 그럴 수도 있지"하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거든. 그렇게 되면 이게 정글의 법칙으로 가요. 그냥 힘의 크기에 따라서 내가 받을 위험성이 아주 현격하게, 그것도 게다가 실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게 공개적으로 공식화되면 안 되는 거거든. 뇌물을 받았으면 일단 걸리면 속으로는 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미안하다 하거나 안 그러면 걸리면 잠깐 빠져야 돼.

그런데 너 한번 입증해낼 수 있어? E○○[8]이 "입증할 수 있겠냐".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라니. 아니 그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해. 그건 방어니까. 언론에 대고 "입증할 수 있겠어 검찰이?"라고 하는 거 봤어? "내가 안 했다"가 아니라. "입증할 수 있겠어?" 이 워딩은 다른 것보다. 야~ 이 사람들 참. [9]

신라젠 수사와 공정의 가치에 대해

그분은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서 그런 짓을 하잖아. 그래왔잖아. 우리는 신나있지. 매번 그게 아니면 어디 언감생심... [10]

추미애 캐릭터에 대해

꼭두각시지 뭐. 자기는 그냥 신문에 얼굴 자기만 나오면 되는 거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지껄여 버리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거의 무슨 뭐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하잖아. 지가 되게 멋있는 줄 알아.[11]

추미애 정권 내 지위에 대해

무조건 수사를 막겠다, 권력 수사를 막겠다 그런 일념밖에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문제는 공부 좀 하고 하라고 그래. 매번 틀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수사, 기소 검사 분리와 관련해

■ 한동훈: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 이동재: 옛날에 VIK영상보니까 한국당에 윤형석에 양산 쪽 그 아저씨랑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 한동훈:좀.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VIK등 금융범죄 수사 의미에 대해

이동재 : 사실 저희가 요즘 P..(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

후배 기자 : 시민 수사를 위해서 (겹쳐서 잘 안 들림)

이동재 : 이철 아파트 찾아다니고 그러는데.

한동훈 :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지가 불었잖아. 나올 것 같으니까. 먼저 지가 불기 시작하잖아.

이동재 : 이철, Q○○, R○○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거든요. 당신 어차피 쟤네들이 너 다 버릴 것이고

한동훈 :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이나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12]

이동재 전 기자가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유시민을 언급하자

 

b.녹취록 일부 누락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자 서울중앙지검이 "전문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표현과 맥락이 정확하게 녹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반발하였다.

 

이후 밝혀진 일부 누락된 녹취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동훈: 진짜 그렇게 많이 하면 그게 거기 있는 사람에게 강연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연했다는 것을 밖에 홍보하는 것에 있어서 주가조작 차원이잖아 그것도.

 

▷ 이동재: 옛날에 VIK 영상 보니까 한국당에 윤형석에 양산 쪽 그 아저씨랑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기까지 가겠나 싶겠지만 아무튼 유시민은 좀.

 

한동훈 차장검사와의 녹취에서 일부 삭제하고 올린 부분은 한동훈 차장 검사가 유시민의 강연을 언급하며 VIK에서 주가조작 차원으로 유명인을 이용한 사건 으로 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건데 이에 대해 이동재 전 기자 측은 누락 논란을 사실로 시인하며, 단순한 실수이며, 이미 예전에 공개되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c.KBS-검권, MBC-권언 유착 의혹

(a)KBS의 허위보도

KBS 뉴스는 이정은 기자가 2020년 7월 15일 이루어진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배경에 대해 지난 2월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나눈 대화 녹취록이 스모킹 건이 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이동재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 또한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의 말도 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동재 前 기자와 한동훈 前 지검장이 이에 대해서 허위보도라며 KBS를 고소했다. 관련 기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 역시 KBS의 보도는 검찰이 확인한 내용이 아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다르다며 선을 그으면서 KBS의 보도에 역풍이 불었다. #

이동재 기자 측 주진우 변호인은 이동재-한동훈 간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한동훈은 유시민에는 관심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모 및 독려 정황은 전혀 없어 검언유착 프레임이 무색해지게 되었다. ##

▷ 이동재: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도 생각하는 게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 한동훈: 유시민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

(중략)

▷ 이동재: 유시민은 한 월말쯤에 어디 출국하겠죠. 이렇게 연구하겠다면서

■ 한동훈: 관심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 때 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과 말의 무게를 비교해 봐.

결국 보도 다음날인 19일 KBS는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되었다며 사과했다. # 이에 KBS 공영노조[10]는 넌센스이고 코미디 같은 굴욕적인 셀프 항복선언이라며 정권의 프로파간다 스피커로 셀프 전락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

7월 23일 KBS 보도본부와 법조팀은 오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하명이나 청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한편 해당 허위보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허위 보도를 한 이정은 기자는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 사건 때 2019년 5월 17일 KBS 뉴스 7과 KBS 뉴스 9에서 원본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하고 이 사회에 여성 혐오가 만연하다는 자의적 해석까지 덧붙여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후 조선일보가 입수한 녹취록으로 KBS가 제3인물이 말한 허위 내용을 그대로 내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이후 제 3인물이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라고 KBS, 검찰 관계자들에 의해 전해졌다.  #

[단독] KBS의 '검언유착' 오보 내용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전달"

 

(b) 취재원의 허위 사실 제보 의혹

KBS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 관련 대화를 하면서 신라젠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오보(誤報)를 낸 배경에는 허위 사실을 기자에게 알리며 보도를 요청한 의혹이 있으며 배후로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와 여권인사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권검언 유착인가? KBS오보, 여권인사도 개입의혹 검언유착 오보 배후 서울중앙지검 간부 지목…KBS노조들 "진상조사위 열자"

 

d.압수수색 독직폭행 피해 사건[편집]

한동훈 검사장의 가입자 식별 모듈(USIM)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였다. 2020년 7월 29일에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 측이 압수수색을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에게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측 반박으로는 오히려 반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개된 내용 전개 상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과 통화를 요청하였고 압수수색을 온 정진웅 부장검사 측에서 변호인과의 통화에 대해 허락을 했으나 한동훈 검사장 측이 통화를 위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자말자 몸을 덮쳐 빼앗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압수하려다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에선 핸드폰 잠금을 푸는 것이 한동훈 검사장 측이 핸드폰 안에 들어 있는 증거를 조작하려는 정황으로 판단해서[13]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으나 # 압수수색을 온 서울중앙지검 측이 한동훈을 먼저 덮친 것을 시인했다.

 

따라서 중앙지검의 입장 번복 때문에 정진웅 검사가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는 사진을 뿌린 것에 쇼를 한 게 아니냐며 모순이 생겨났고 이와 비교되게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는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나, X팔려서 안한다 ..."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다.조선일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년 7월 30일에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의 압수수색 방해는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정진웅 부장검사가 독직 폭행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경제

 

고작 비밀번호 하나 해제한다고 유심에 있는 정보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인지라, 정보 삭제 드립은 허울이고 실은 아이폰 포렌식을 할 수가 없어서 본인이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그 순간을 노려 습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0년 10월 27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정 차장검사를 감찰 도중 피의자로 전환하고, 이날 기소까지 한 것은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검찰 직원들이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총장과 달리 한동훈 검사장을 옹호하는 발언이 적은데, 그 이유는 윤석열을 포함해서 한동훈 또한 적폐청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검사로서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삼성등을 수사했기 때문. 미래통합당 내에선 지금도 한 검사장 이야기만 나오면 이를 가는 당 인사들이 많으며 일부 인사들 사이에도 당시 보수 진영의 ‘궤멸’에 한 검사장의 역할이 컸다는 앙금이 남아 있다. #

"아직도 이 갈린다"…윤석열 칭찬 일색 통합당, 한동훈엔 침묵 왜

특검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주장등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줄곧 압박했으며 결국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구속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며 진영불문 반(反) 삼성 성향의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다만 이에 대해 비판들도 만만치 않다. 이후 이재용과 한동훈 둘 다 수사위에서 불기소, 수사 중단 처분이 나온 것을 지적하며 검찰에서 둘다 불기소, 수사 중단 처분을 받아들이라고 지적이 나왔다. #

'이재용 불기소' 수사심의위 의결을 따라야 하는 이유 - 시장경제

한동훈 - 나무위키 (namu.wiki)

 

김건희 “한동훈한테 제보하려면, 내가 대신 전달해줄게”

서울의소리〉는 21일 김건희 씨의 &amp;amp;amp;amp;lsquo;7시간 통화&amp;amp;amp;amp;rsquo; 음성파일 중 &amp;amp;amp;amp;ldquo;제보할 거 있으면 나한테 주라. 내가 한동훈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발언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사진=유튜브 '서울의소리'/굿모닝충청

김건희 씨는 “한동훈 (검사장)하고 연락을 자주 하니, 제보할 것이 있으면 대신 전달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는 21일 〈서울의소리〉가 ‘7시간 통화’ 음성파일 중 미공개분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를 연상케 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매체는 이날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전화통화 중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연락처를 묻자 김씨가 “왜 그러느냐”고 되물었고, “제보할 게 좀 있다”고 하자 “제보할 거 있으면 나한테 주라. 내가 한동훈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절대 말 조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는 발언을 공개했다.

“한 부원장에게 제보할 게 있다”는 이 기자의 말에 김씨가 대뜸 “내가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가뜩이나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핵심인물로 거론됐던 한 부원장이 2020년 2월~4월 사이에 김씨 명의 휴대전화로 200여 차례 이상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집중적으로 교환했던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 부원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이던 시절 최측근으로, 김씨가 검찰 고위직에게 단순한 친분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해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마냥 흘려 넘길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화일보〉는 2020년 12월 7일 검언유착과 관련, 김씨-한 부원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한 부원장 사이에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한 부원장은 김씨와 9차례 전화통화했고, 332회에 걸쳐 카톡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매체를 통해 공개된 김씨와 이 기자와의 통화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 (이 기자): 누나, 저기 동훈이 형 전화번호 모르나?
▶(김건희): 누구?
- (이 기자): 한동훈이 형 전화번호 몰라?
▶(김건희): 한동훈? 왜? 무슨 일 있어?
- (이 기자): 내가 지금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김건희): 그럼 나한테 줘. 아니...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번호를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고 그럴게.
- (이 기자): 그래요?
▶(김건희): 어어, 그게 몰라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어 걔한테 줘, 그럼 걔가 거기로 전달하게.
- (이 기자): 그래요?
▶(김건희): 어어… 그게 낫지.

《속보》 김건희 “한동훈한테 제보하려면, 내가 대신 전달해줄게” - 굿모닝충청 (goodmorningcc.com)

《속보》 김건희 “한동훈한테 제보하려면, 내가 대신 전달해줄게” - 굿모닝충청

-극우세력이 문재인정부를 친북 좌파정부로 규정 하드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도 문재인정부를 친북 좌파정부로 몰아가는 것은 민주세력을 친북 좌경용공세력으로 탄압한 극우 파시즘 논리이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이고 남한 문재인정부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다.

한국정부 내부 남북협상 세력은 자주파보다는 민주파 계열으로 친북 좌파세력이 아니다. 민주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국가를 옹호하지만 자주파는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세력 성향이다.

남한 자주파 계열 집권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남북협상세력을 친북좌파세력을 매도하면서 보수세력 결집과 중도층을 우파로 포용하면서 한국 민주당 정부의 적폐 기획사정으로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정책이다. 미국정부나 서방은 이런 모델이 과거 군부집권처럼 파시즘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남북대치 국가에서 극우성향 박정희, 전두환정부의 군부 사조직 하나회처럼 제3자의 힘 있는 사람의 특정직 공무원 사조직을 운영하여 권력을 쟁취할 수 있다.'

 

"검찰 공무원은 군인처럼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중립을 지키야 한다.  검찰의 정치에 개입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과 같다."

 

-특정직 공무원 [特定職公務員]

법관, 검사, 외무 공무원,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교육 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 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시중에 돌고 있는 김건희씨 발언으로 추정되는 법원 판결 요약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비리는 일반행정직 비리보다는 법조계 비리라고 볼 수 있으며 더불어 민주당측 보다는 국민의 힘(새누리당) 측 비리로 볼 수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이익이 일부는 성남시에 환수 되었지만 대부분은 천화동인 소유자들의 이익이었다

천화동인 소유자들의 이익금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와 이익금 동향 등을 잘 파악하고 비리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만배 법조기자나 남욱 변호사 등의 법조계 인맥으로 형성된 권력층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강남좌파[江南左派]

진보 성향의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이르는 말이다. 2005~2006년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가 처음 공론화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한국생활문화사전》에서 강남좌파를 ‘생각은 좌파적이면서 생활 수준은 강남 주민과 유사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여기서 강남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그에 상응하는 생활 수준을 누리는 계층’을 상징한다.

 

강준만은 강남좌파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해 설명한다. 강남좌파의 긍정적 측면은 상류층의 사람이 진보적 가치를 주장함으로써 계급갈등을 막고 하층계급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측면은 진보적 가치를 수단으로만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상류계급에 있는 사람은 진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실천이 아닌 말로만 끝날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강남좌파가 진보적 가치를 외치면서 도덕적 우월함까지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전까지 강남좌파는 주로 분배의 가치를 중시하고 서민을 위한 정치를 앞세우지만,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 하는 정치인들의 이중적 측면을 비판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되었다. 다만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사회 참여적이고 공동체적 연대를 중시하는 기득권과 전문직 종사자 등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강남좌파로 부르는 사례가 늘었다. 이와 함께 강남좌파 역시 특정 성향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의미가 확장된 측면이 있다.

 

강남좌파는 사회주의를 떠올리게 되는 진보의 이미지보다는 자유주의 경향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이 고학력의 화이트칼라 계층으로 학계나 전문직, 문화계 종사자가 많은 편이다. 다른 분야보다 문화적 측면에서 급진적인 성향이 커 문화좌파(文化左派)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구에도 강남좌파와 유사한 개념이 존재한다. 미국의 ‘리무진 리버럴(Limousine Liberal)’과 프랑스의 ‘고슈 캐비아(Gauche Caviar)’, 영국의 ‘햄스테드 리버럴(Hampstead Liberal)’등이 대표적이다. 리무진 리버럴은 미국민주당을 지지하는 부자들을 이르는 말로 고급 리무진을 타고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는 정치인을 비꼬는 말로도 쓰인다. 고슈 캐비아는 ‘캐비아 좌파’라는 뜻으로 고급요리인 캐비아를 먹는 사회주의 성향의 고위층을 일컫는다. 햄스테드 리버럴은 런던의 부촌인 햄스테드 지역에서 유래한 말로 강남좌파처럼 진보주의 성향의 고소득, 고학력자들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대한민국에서 극우

극우(極右,  Far-right politics) 또는 급진우파(急進右派)는 극단적으로 우익적인 개인, 단체, 당파 세력을 가리킨다. 반대어는 극좌이다. 보통 국가주의, 국수주의, 권위주의, 반평등주의, 순혈주의, 인종주의, 전체주의, 극단 민족주의의 혼합 형태로 나타난다.

동시에 자유방임경제, 경쟁 사회, 반공동체, 반집단주의적 경향도 일부 극우의 사상적 경향으로 나타난다. 그 예로, 아나키즘에 속하는 아나코-자본주의의 경우, 국가는 최소한의 사회의 도덕유지를 위한 통치력만 행사하고, 민영 기업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도 역시 극우 주장에 포함된다고 평가받는다. 극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도 경제 불균형과 빈부격차를 초래하여 사회적 평등을 기존의 민족주의적 극우보다 높은 수준으로 훼손하기 때문에, 너무 과격한 신자유주의 주장도 극우의 한 축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의 극우는 해방 정국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처음 등장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되어 활동했던 백의사, 이범석의 민족청년단, 지청천의 대동청년단 등이 있었다. 하지만 해방 정국에서 남과 북이라는 이념이 다른 독립된 체재가 성립되었고 서로 무력의 수단인 군사력을 갖추었기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체제는 극우일수 밖에 없으며 그 역도 성립하는 특이한 관계가 성립한다. 나아가 분단 상황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명확한 파시즘적 특성과 무력을 동반하지 않는 우파에 대해 극우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행동은 국가의 한국이라는 공동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동반시키는 양상을 보인다.

 

이 테러가 임시정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한 북한은 김구와 이승만을 격렬히 비판하였다. 북한은 김구와 이승만을 “봉건 잔재세력과 외국 팟쇼세력과 제국주의 잔재세력과 친일파의 삼위일체”이자, “이완용을 배운 조선의 매국노”로 규정짓는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조선공산당은 김구의 귀국시 그들의 기관지를 통해 '김구를 민족혁명의 지사', '반제에 일생을 바친 고결한 지사'로 예찬했었지만. 이 테러사건 이후 김구는 북한에서 불구대천의 원수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이런 연유로 당시 북한의 출판물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개 구자', '김구'(金狗)로 부르며 매도하였다.

 

1946년 11월 북한에서는 인민위원회 위원 선거가 있었다. 이때 월남했던 반공세력이 일부다시 월북하여 선거방해를 도모하였다. 김일성은 이를 이승만과 김구가 배후에서 조종한 짓이라고 선언했다. 심지어 이들의 방해로 선전대원 몇 명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선거가 비민주적이다”, “승려들과 목사들은 선거하지 말라”, “공동후보가 아니라 자유경쟁” 등으로 선거에 비판적이었고, 유권자들에게 선거에서 찬성하면 흑함에 넣으라는 흑함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김일성은 인민의 원수이며 반동파들에게 매수되어 그들의 간첩배가 된 세력으로 몰았다. 김일성은 선거기간에 생산기관의 방화, 운수부분에서 충돌사건, 주요 인사의 암살미수사건 등이 반동세력의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하였고, 나아가서 북한에서 일어난 방화를 이승만과 김구가 파견한 방화단으로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주로 이승만 정부 또는 자유당을 옹호하고 동시에 진보 계열 정치인들을 테러했던 극우 정치 깡패들이 존재했으며, 제1공화국 정부에서는 이들을 방치하고, 동시에 이들의 활동을 독려 및 지원까지 해주기도 하였다.

 

2000년대 이후를 기준으로 전향 주사파 출신이 주축이 된 신자유주의 극우 운동이라고 일부 분석가들에 의해 평가받는 뉴라이트 운동이 생겨났다. 대한민국의 사회학자 우석훈은 한국의 극우는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와는 관계가 없으며, 급진적인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우익인 동시에 반민주주의, 반공주의, 군비증축, 지역차별주의, 인종주의 성향을 띠는 네오파시즘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이들은 스스로를 '중도주의자' 또는 '자유주의자'라고 모호하게 칭하는 경향이 있으나,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한다는 것 이외엔 기존 자유주의와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동시에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정치학자 차상철은 현재 한국 극우의 여러가지 특징이 분단 체제의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일부 언론[모호한 표현]에선 이들 절대다수가 넷우익에 속하며,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하는 동시에 외부 세계에서 자신의 정치 사상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며, 몇몇 분석가들은 이들의 행동을 정치적 성향에 연관이 있다고 분석하지 않고 하나의 정신질환이라 주장한다.

2020년 8월 15일, 광화문광장 에서 열린 문재인 규탄 집회.

민족주의를 대신해 한국의 극우를 떠받치는 기둥은 극단적 반공주의와 극단적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가 냉전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면서, 극우의 결집은 민족주의적 담론 대신 반공주의적 담론으로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 국가에 의해 조장되기도 하면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과거 기독교세가 강했던 평안도 지역의 기독교 세력이 전쟁으로 인해 남하하게 되고, 북한의 종교 탄압이 문제가 되면서 보수 기독교 또한 자연스럽게 반공주의에 힘을 싣게 되었고, 이것이 극단화되면서 극우로 발전하게 되었다.

강남 좌파가 권력을 장악할 때 극우정부가 등장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나치가 운영한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 철문에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Arbeit Macht Frei) 문구가 적혀있다

 

강남좌파는 사회주의를 떠올리게 되는 진보의 이미지보다는 자유주의 경향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이 고학력의 화이트칼라 계층으로 학계나 전문직, 문화계 종사자가 많은 편이다. 다른 분야보다 문화적 측면에서 급진적인 성향이 커 문화좌파(文化左派)라고 부르기도 한다. 

 

빈곤층이나 평민층은 강남좌파를  노동자나 농민세력의 이익보다는 탄압하는  국가사회주의나 국가자본주의 세력처럼 자유를 외치는 극우세력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이재명 지지하면 지옥간다” 박영우 목사, 선거법 위반 고발

박영우 목사 고발장을 들고 있는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 단장 김디모데 목사 ⓒ평화나무 제공

교회 새벽기도회 도중 “이재명 지지하면 지옥간다”라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한 목사가 시민단체에 의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사단법인 평화나무(김용민 이사장) 공명선거감시단은 광주안디옥교회 박영우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일 광주지방검철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박 목사가 지난 1월 9일 광주안디옥교회 새벽기도회 시간 “지금 목사들 1172명이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해 공산(화) 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산당하려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목사들 정신이 있는가”라며 “저는 분명히 그랬어요. 1172명 회개하라. 아니면 지옥 갈 것이다. (지옥) 가죠. 공산당 지지했으니까”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여. 사회주의 하겠다는 거여”, “악독한 인간. 대장동 사건 봐요. 그 수사하는데 확실히 책임자가 수사자가 자살하려 했다고 거짓말. 너희들이 죽였어”, “이재명은 주사파입니다. 제가 자료랑 다 있으니깐 얘기해줄게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평화나무 측은 박 목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낙선을 유도하고, 교회를 이끄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 선거 운동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선거일까지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교인들을 선동하고 설교 강단을 정치무대로 오염시키며 가짜뉴스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공익활동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화나무는 2020년 총선때 도 여러 개신교회 설교 등을 모니터링해 선거법 위반 발언을 한 목회자들을 고발하는 등 39건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지하면 지옥간다” 박영우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 민중의소리 (vop.co.kr)

“이재명 지지하면 지옥간다” 박영우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후보는 노동자 출신으로 제5공화국 헌법 때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으로 좌익보다는 우익인사로 재야 인권변호사입니다

 

본래 공화당은 미국식 자본주의(실용주의)와 공화 연방제를 우선시 했고 민주당은 미국식 민주주의(주, 자치정부와 의회정치)를 우선시 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공산주의 반대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링컨의 민주국가 수립)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생존권=사회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생존권을 우선시 하는 중도 진보성향인 민주당과 개인의 자유권을 우선시 하는 중도 보수 성향인 공화당 등 두 정당이 선거정치의 중심을 이룬다.

각 정당은 폭 넓은 유권자층의 지지와 정치적으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을 모색하므로 양 정당은 일반적으로 중도적인 정책을 표방한다. 양 정당의 유권자층은 비교적 독립적인 유권자층으로 서로 중복된다.[미국 민주당은 민주국가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로 공존하고 있으며 미국 공화당은 민주공화제 연방국가 입장에서 자본주의자(실용주의자), 애국주의자와 자유민주주의자(서민 민주주의자)로 공존하고 있다]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이다

좌파와 우파 그리고 진보와 보수

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이라면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진보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민주주의(생존권과 국영자본체제, 보호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보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입장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자유권과 민영자본체제, 자유무역 존중) 세력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노선 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고 공화국이론(사회주의 공화국)이라면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노선 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나라는 좌파 세력 사회주의 국가이론이 몰락하고 우파세력 민주국가이론에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공존(연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한사회에서 좌파세력이라면 민혁당 등 친북세력이나 사회주의자동맹(사로맹) 추종세력 등입니다

조봉암선생이 창당한 진보당도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고 북한 노동당 일당독재를 거부한 우파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

 

1.우파(민주국가론과 국영자본체제)와 좌파(사회주의 국가론과 국영자본체제)

(1) 우파 민주국가론(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필리핀은 민주 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정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7년 필리핀공화국 헌법 (daum.net)

 ㄱ.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우파는 경제적 자유와 자유무역 등을 옹호하고 민영자본체제(민간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민주국가(자유사회)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ㄷ.우파는 입헌군주제를 인정하는 민주국가이론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일본헌법]

ㄹ.우파는 군정통합주의(병정통합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오늘날 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나아가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수정주의 노선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농조합(지역 지방 의회) 도입 그리고 노동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와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의 임기제한 등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이 노농조합(지역 의회)에 의한 운영과 함께 개인의 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원리의 자본주의 3원칙을 인정하고 상업적 공농(工農) 생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세금과 경영 비용, 노동자나 농민들에게 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국영기업이나 농장의 부패와 관료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노농조합(지역의회)애 의한 책임자 선출과 임기제한 그리고 사업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인민 의회정부론(인민 회의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이나 대통령(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중국 등소평헌법이나 쿠바 신헌법은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하고 있다. 베트남도 형식상 국가주석 4년 중임제이다

당이나 노농조합(지역의회) 독재나 우위는 인정하지만 국가주석이나 대통령, 농장 책임자나 국영기업 책임자 개인의 독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노농조합이나 지역의회 그리고 연방의회(중앙의회)에서 선출된 국영기업(농장) 책임자나 국가주석(대통령)의 임기는 제한이 돼야 세습화나 부패를 척결할 수 있다

ㄱ.좌파는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사회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세력입니다.

ㄴ.인민의회 정부론(인민 회의제 정부론)

PDR(인민 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 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민 민주주의 독재형태를 의회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의 일당 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실용주의 중국 등소평헌법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ㄷ.좌파는 경제적 사회와 보호무역 등을 옹호하고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합니다

ㄹ.좌파는 입헌군주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론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농동맹(무상계급)에 의하여 운영 되어지는 프롤레타리아독재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좌파 사회주의 국가이론은 사회주의 공화국 이론으로 왕이 없다는 공화국만을 인정함으로 군주제를 부정합니다

 -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ㅁ.좌파는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은 당군이론으로 국방위원회(군사위원회)와 인민군(인민해방군)이 노동당(공산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이나 중국정부의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ㅂ.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a.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b.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c.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d.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a.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b.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2.보수와 진보

오늘날 중도 진보냐 중도 보수냐는 정책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평민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진보이며 중산층 지지하는 성향 정책은 보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중국 모택동 노선 마스-레닌주의(교조주의,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세력으로 사회주의 국가만을 인정하는 좌파세력이라면 등소평 실용주의 노선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 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을 좌파라면 등소평은 우파입니다, 중국 실용주의 우파정부(사회주의 국가 실용주의 우파정부) 내부에서  등소평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진보파가 아닌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는 보수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국가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권과 사회권(생존권)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융합하기 어렵지만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데에서는 서로 조화가 필요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데서 극단적 자유권은 무정부주의로 나아갈 수 있으며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은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극단적 자유권을 추구할때는 마약복용이나 동성애 등 자유방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개인 극단적 사회권(생존권)을 추구할 때는 국영자본체제나 공동생산 공동분배 집단농장(국영농장이나 국영기업), 계급투쟁 등 공산주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유권

국가로부터 간섭 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즉 헌법 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하는 권리이다. 자유권이 국가에 앞서고 국가를 초월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냐, 또는 실정법에 의해 승인된 실정법상의 권리이냐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또 자유권이 권리로서 성립한다면 그것은 포괄적인 권리인가 헌법이 규정하는 개개의 자유권만이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해 헌법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는 헌법에 열거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37①)고 밝히고 있으므로 자유권은 포괄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그 위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37②). 자유권은 근대적 인권으로서 가장 먼저 발달되었던, 가장 근원적인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가 자유권인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 지칭된다.

이러한 자유권의 의미는 특히 국민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군주국가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현대의 민주국가에서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서 발전된 법의 지배(Rule of law) 그리고 그 영향 하에 미국에서 발전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성격과 내용에서 나타났으며, 그것은 무엇보다 절차적인 보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영미의 인권보장은 영장제도, 법원조직의 정비, 배심제도 등을 통해 특징지어지며,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각종 자유권의 보장은 국가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의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수단의 마련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발전되었다.

사회권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생활권이라고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헌31), 근로의 권리(헌32), 근로자의 단결권(헌33), 혼인과 가족생활, 보건에 관하여 보호를 받을 권리(헌36),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헌34)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권리는 모두 국가의 사회 국가적인 책임을 규정하였을 뿐 반드시 국민 개인에게 구체적인 청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사회권은 종래 정치적 민주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20세기의 헌법(바이마르헌법이 시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사회권의 보장은 자유국가의 중대과제가 되었다.

인권의 개념은 좁게는 개인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며, 넓은 의미의 인권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연대를 지속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사회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사회권적 인권, 복지권으로서의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권은 국민의 생존 유지와 생활향상과 관련되는 권리로써 생존권이라고 불린다. 오늘날 사회권은 종종 복지권(welfare right)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국가의 의무의 이행이 재판에 의해서 강제될 수 없을지라도 국가가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는 헌법에 의거한 법적 의무라고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 설립 초기부터 3년 정도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진정이 늘어나는 추세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기본소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국가나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어떠한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재산이나 건강, 취업 여부 혹은 장차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등, 일절 자격 심사를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일정한 돈을 주기적으로 평생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기초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신에서 나온 개념이다

자동화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인류가 보다 창의적이고 안정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복지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논의하고 있다.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平和大忍, 信望愛.

교조주의자(敎條主義者)는 전쟁세력입니다.

수정주의자(修正主義者, 실용주의자)가 돼야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합중국은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