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북 위협 대처할 ‘새로운 방법’ 논의?

지난달 31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 모습.

앵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관련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공개적으로 규탄했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관련 기구들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비영리 독립조직 ‘안보리 리포트’(SCR·Security Council Report)는 지난달 31일 ‘2월 전망 보고서 - 북한’(February 2022 Monthly Forecast-North Korea)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 북한이 일곱 차례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상세히 나열하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회원국들은 주요 지역 이해당사자들과 비공식 협의를 갖고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uncil members could also convene an informal interactive dialogue with key regional stakeholders to discuss new ways of addressing the security threat posed by the DPRK.)

앞서 안보리 이사국인 알바니아 유엔 대표부는 지난달 3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안보리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nsulting closely with other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on the right course to adopt.)

스페인 외무부도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따라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해왔다며 “새롭고 의미 있는 외교 절차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Spain stands ready to support any new and meaningful diplomatic process.)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문제와 특히 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 북한이 핵무기 보유량을 늘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재 체제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고 회원국들에 유엔제재 준수 및 외교적 회담 재개를 촉구하는 공식적인 문건을 채택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나 줄(Mona Juul) 유엔주재 노르웨이 대사는 대북제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에 주요 안건들을 보고할 예정이며, 제재위 전문가단의 올해 최종 보고서는 오는 2 월 25일 안보리에 공식 제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을 맡은 바실리 네벤지아(Vasily Nebenzia)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벤지아 대사는 오는 7일 유엔 안보리 제재가 인도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회의에 북한 안건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벤지아 대사: (북한과 관련한) 인도주의 결의안도 의제 중 하나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다루기에)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북한도 논의될 대상 중 하나입니다. 때때로 과도하게 시행되는 제재로 인해 제재가 부과된 국가의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달 20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기 위해 미국이 제안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제재를 사실상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파르한 하크(Farhan Haq) 유엔 부대변인은 1일 성명을 통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이 또다시 민간 항공기와 선박들의 안전을 무시한 것은 크게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더 이상의 역효과를 내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법을 모색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크 부대변인은 이날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구테흐스 총장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와 만나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했는지 묻는 질문에 “김성 대사와 직접 대화하지 않았지만 공식 성명을 통해 북한 대표부에 (메시지가)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북 위협 대처할 ‘새로운 방법’ 논의? — RFA 자유아시아방송

안보리, 북 위협 대처할 ‘새로운 방법’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