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수치 징역 4년 추가

지난해 3월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벌어진 쿠데타 저항 시위 참가자들이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얀마 법원이 군부의 쿠데타 이전 실질적 지도자였던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에게 10일 추가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미얀마 수도 네피도 법원 관계자는 이날 익명을 전제로 'AP' 통신에 수치 전 국가고문이 무전기 불법 수입 혐의 등으로 총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무인기는 군부의 쿠데타 당일인 지난해 2월 1일 수치 전 고문의 자택과 경비원 숙소에서 발견됐지만 수치 전 고문의 변호인은 개인 소유물이 아닌 그의 경비에 필요한 장비였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수치 전 고문은 지난해 12월 선동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조치 위반으로 4년형을 선고 받은 뒤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이 2년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이날 판결로 수치 전 고문에게 지금까지 부과된 형량은 총 6년입니다.

한편 수치 전 고문은 선동과 부패 등 11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된 상태로 현재 적용된 혐의만 인정돼도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전 고문의 외부인 접견을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일 미얀마를 찾은 첫 외국 정상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의 접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아웅산 수치 씨에게 4년 금고형 추가 선고

미얀마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구속된 뒤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 아웅산 수치 씨에게 작년 12월의 유죄 판결에 이어 10일, 무전기를 불법 수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4년 금고형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수치 씨는 작년 12월 6일에도 사회불안을 조성했다는 혐의 등으로 4년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군부 수장의 사면 형식으로 형기가 2년 감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얀마군이 설치한 ‘국가통치평의회’ 대변인에 따르면 수도 네피도의 법원은 10일, 수치 씨의 호위병이 사용했던 무전기를 불법으로 수입한 혐의와 코로나19 감염 대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 등으로 아웅산 수치 씨에게 4년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이미 받은 형기에 4년이 추가됐습니다.

수치 씨는 이 외에도 국가기밀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군부 통제 아래 열리고 있는 일련의 재판에서는 앞으로도 무거운 판결이 이어져 형기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웅산 수치 씨에게 4년 금고형 추가 선고 | NHK WORLD-JAPAN News

아웅산 수치 씨에게 4년 금고형 추가 선고 | NHK WORLD-JAPAN News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자료사진)

제한전쟁(Limited War , 制限戰爭)은 한정된 정치 목적에 합치되도록, 전쟁 지역 ・ 전쟁 수단 ・ 사용 무기 ・ 병력 ・ 전쟁의 규모 등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면서 수행하는 무력전이다

① 전면전을 회피한 국지전, ② 원폭 등 초병기의 사용을 전략적으로 제한한 전쟁을 말한다. 이러한 목적에는 교전국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군사적 노력이 필요 없으며, 따라서 협상에 의해 해결·조정될 수 있다. 또한 제한전쟁은 2개 또는 아주 소수의 주요교전국만이 적극적으로 전투에 참가하며 전투는 국부적인 지역에 국한되고 선택한 목적물, 흔히 직접적인 군사적 중요성이 있는 목적물로 향한다.

따라서 제한전쟁은 어느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고 적으로부터는 그 목적을 빼앗기 위하여 교전국이 사용하는 힘의 크기에 좌우된다.

그러나 제한전쟁은 통일적인 현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전쟁은 지리적인 범위에서는 제한되는 수가 있으나 사용 무기 및 전투구역 안의 목표물에 대해서는 무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전쟁은 분리독립운동이나 내전이 일어났을 때 반정부군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 사례이다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에게 제한전쟁 모델로 군사적 원조를 하는 것은 민주세력에게 큰 힘이 되어 왔다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 입장  수정주의(실용주의) 노선은 인민의(民有),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정부 민주정부 입장인 인민전쟁을 옹호하고 있다

미영등 연합군이 인민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독재정권과 투쟁하는 민주화 세력 무장단체에게 군사작전(제한전쟁 모델)을 승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미얀마 대다수 국민들이 미얀마 군사정부 반대와 아웅산 수치등 반정부세력을  지지할때 "연합군의 전투기와 반정부세력 연합론" 제한전쟁 방식으로 미얀마군사정부를 전복하는 방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