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발효 후 中 여러 지역 수혜…‘첫 주문’ 낭보 이어져

융저우해관이 기업에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사진=융저우해관 제공]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1월 1일 공식 발효되면서 인구∙무역 규모, 잠재력 측면에서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의 출범을 알렸다.

앞서 중국 해관총서는 RCEP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증명, 수입∙수출 화물 관련 절차 분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조항 하의 수출입 화물 원산지 관리방법’과 ‘인증수출자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인증수출자 관리방법’은 해관의 인증을 받은, 관련 자격에 부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간소화된 원산지 증명서 신청 정책이다. 인증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한 화물이 RCEP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해관에 신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RCEP 발효 후 전국 각지에서 RCEP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되면서 기업들은 이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리고 있다. 한편 최대 수혜자는 소비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및 지방 기관은 전국 12개 성(省)∙시(市)의 69개 기업에 1차 158건의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원산지 증명서는 주로 방직품, 화학공업 제품, 의료 제품, 식품 등에 발급됐으며, 수출 대상국은 일본∙호주 등 RCEP가 벌써 발효된 회원국들이 포함된다. 수출 금액은 1200만 달러(143억 4000만 원)어치에 달하며, 18만 달러의 관세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 칭다오(靑島)해관은 칭다오 화학공업 기업 HIWIN(海灣)이 일본에 수출하는 2800여t의 염화칼슘에 대해 전국 첫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 증명서 덕분에 화물이 일본에 도착한 후 관세율은 3.3%에서 3%로 인하된다. HIWIN사는 해당 화물에서만 약 1만 위안(187만 원)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하이커우(海口)해관 산하 하이커우항(海口港)해관은 하이난양항실업(海南揚航實業)에 첫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 이는 RCEP 발효 후 수출 특혜를 누린 하이난성 기업의 ‘첫 주문’ 화물이기도 하다. RCEP 원산지 증명서 덕분에 이 기업이 수출하는 4만 6301위안어치의 황산알루미늄은 일본에서 무관세가 적용돼 약 2315위안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세계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제조 선도 기업인 ZPMC(振華重工)의 항구 기계,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등 제품은 전 세계 104개 국가 또는 지역으로 수출된다. ZPMC는 상하이 해관구에서 최초로 RCEP와 인증수출자 호재 정책의 혜택을 동시에 누린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부직포 생산 업체로 주로 일본, 태국, 한국, 베트남 등에 제품을 수출하는 상하이징파실업(精發實業)도 1월 1일 학수고대하던 RCEP 원산지 증명서를 손에 넣었다. 회사 관계자는 매년 일본에 수출하는 부직포는 마스크 등 제품 생산에 쓰이며 무역량이 커서 관세액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부직포의 경우 예전에는 일본의 수입세율은 4.3%였는데 지금은 일본이 RCEP에 가입하면서 수입세율이 제로가 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수출한 부직포는 1700여 달러의 관세 특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일 0시 15분 창사(長沙)해관 산하 샹시(湘西)해관은 합금 업체 샹시펑다(湘西豐達)가 일본에 수출하는 278만 달러어치의 전기분해망간금속(전해망간∙EMM)에 첫 RCEP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했다. 샹시펑다는 RCEP 원산지 증명서 덕분에 일본에서 약 4만 위안의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후난(湖南)성의 첫 RCEP 증명서다.

이날 창사해관은 샹시, 주저우(株洲), 화이화(懷化), 융저우(永州), 이양(益陽), 사오산(韶山) 등의 수출업체에 RCEP 원산지 증명서 13건을 발급했다. 350만 달러어치에 육박하는 화물을 수출한 기업들은 목적지에서 약 10만 위안의 관세를 인하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샹시펑다 관계자는 “작년에 5차례에 걸쳐 화물을 수출했는데 아직도 해상 운송 과정에 있다. 때마침 RCEP의 관세 감면 우대 정책 덕분에 일본에 수출하는 전해망간의 세율이 3%에서 2.8%로 낮아졌다. 해관이 증명서를 발급한 후 곧장 일본 고객사에 택배로 보내면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계장비 제조의 메카인 후난성은 RCEP 회원국의 산업과 상호 보완성이 매우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RCEP 시행 후 후난성과 RCEP 회원국의 무역 규모가 눈에 띄게 확대될 전망이다. 누적 원산지 규정, 인증수출자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와 투자 자유화∙간소화 제도는 후난성 엔지니어링 기계, 자동차 제조, 전자정보 등 우위 산업의 지역 내 융합을 추진하고 화학공업, 비철금속, 식품가공 등 산업의 자원 산업에 대한 구매 비용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창사해관은 후난성의 철강, 신발류, 도자기, 라이터, 폭죽, 농산물 등 제품의 수출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외교부: RCEP발효 실행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큰 승리

왕문빈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공식 발효는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큰 승리라고 말했다.

지난 1일, RCEP이 중국 등 10개 국에서 발효해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통상 규모가 가장 크며 가장 저력이 있는 자유무역구가 정식 출범하였다. 

왕문빈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답하면서 RCEP의 15개 회원국은 총 인구와 총 경제규모, 교역액이 모두 세계 전반의 30%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구라고 말했다. RCEP의 공식 발효와 실행으로 중국과 아세안,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회원국간 무관세 상품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90% 이상 화물무역이 궁극적으로 무관세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이는 역내의 거대한 무역성장 저력을 나타낼 것이며 글로벌 무역과 투자자유화와 편리화를 크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왕문빈 대변인은 세계 경제회복과 번영발전은 기필코 다자주의와 개방확대, 혁신공유에 의존해야 하며 자국우선과 우선독점, 봉쇄, 배타주의는 역효과를 낼뿐이라고 지적했다. 

왕문빈 대변인은 RCEP의 심사와 승인절차를 솔선적으로 완료한 회원국 중의 하나인 중국은 시종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견지하고 단호한 결심과 확실한 행동으로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고 역내 경제일체화 행정을 추진하며 역내 무역투자 성장을 견인할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중국은 각자와 함께 RCEP의 매커니즘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협정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실행되도록 하며 역내 번영과 세계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域內包括的經濟同伴者協定RCEP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 나라가 참여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2012년 11월 협상이 시작되어.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에 의해 타결되었다. RCEP은 2010년 미국 주도로 협상이 개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중국이 지역 경제 통합을 꾀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11월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하며 TPP 탈퇴를 선언한 후 RCEP 협상이 급속하게 추진되어 2019년 11월 타결되었으며, 각 국별로 협정문 법률 검토와 협상을 마무리하여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되었다.

1.개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1) ,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합의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2011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RCEP에 대한 구상(famework)이 처음 제시됐고,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RCEP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으며,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최종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2020년 각국 정부의 법률적 검토와 잔여 시장 개방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한 후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하면서 발효되었다.

2.미국 주도의 'TPP'..대항마 성격인 중국 주도의 'RCEP'

세계 자유무역의 흐름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1990년대말부터는 점차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성화로 이어졌다. 이 양자 FTA는 체결국 사이에 거래비용 감축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양자 FTA의 수가 증가할수록 '스파게티볼 현상'2) 이 발생하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이 부상하게 됐는데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 주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Trans-Pacific Partnership)과 아태지역에서 아세안이 제안하고 중국이 지원하고 있는 RCEP이다.

'아시아 회귀 전략'3) 을 핵심 외교정책으로 내세운 미국 오바마 정부는 2010년부터 아세안 4개국(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포함하는 TPP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었다. TPP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자국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 즉, TPP는 동아시아 차원의 FTA 협상의 강력한 경쟁자이자,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균열을 가할 수 있는 협상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리더십 발휘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협상이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중국은 지역경제통합을 서두르는 차원에서, 또 TPP협상의 대항마로 RCEP에 참여하게 됐다. 2016년 11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보호무역 강화를 주창하면서 대통령 취임 첫날 TPP 탈퇴를 선언하겠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TPP에 제동이 걸리고, 중국 중심의 RCEP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등 7개국은 RCEP과 TPP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총인구 35억명에 경제규모 22조 달러의 거대한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는 RCEP이 2020년 최종 서명을 통해 발효될 경우 최대 인구와 최대 지역 범위, 최다 참여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RCEP이 발효되면 한국의 실질GDP는 단기(5년)적으로 약 0.38~0.68% 증가, 중장기(10년)적으로 약 1.21~1.76%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회적 후생은 단기적으로 약 89.21~138.56억 달러, 중장기적으로 약 113.51~194.5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3.RCEP과 TPP 비교

(1)RCEP

- 총 15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 2013년 5월 협상 개시.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의 최종 협정문 타결. 2020년 11월 15일 최종 서명.
- GDP22조4000억달러(세계GDP 규모의 30.6%)
- 인구:35억명

(2)TPP

- 총 12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 2010년 3월 협상 개시, 2015년 10월 타결, 2016년 2월 정식서명
- GDP: 27조4000억달러(세계GDP 규모의 37.4%)
- 인구: 8억명

 

4.RCEP 협상 경과

RCEP 협상의 최종 타결목표 시점은 2015년 말이었다. 하지만 참여국들의 각자 다른 발전단계와 교역구조 등의 이유로 나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난항을 겪다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19년 11월 4일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타결되었다.

RCEP 10차 협상, 부산서 거대 FTA 'RCEP 10차 협상' 후 기념 촬영 중인 각국 대표단

1차 협상은 2013년 5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됐다. 무역협상위원회(TNC) 활동, 분야별 작업계획 수립, 향후 일정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2차 협상은 2013년 9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됐다.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의 분야에서 각 작업반별 논의가 진행됐으며, 다른 협상 분야의 추가 작업반 구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3차 협상은 2014년 1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렸다. 상품분야에는 각국이 제안한 협상방식과 협상목표 등을 중심으로 논의됐고, 원산지, 통관, 무역원활화, 서비스·투자 분야 등에서도 작업반 회의가 논의됐다. 2014년 3월 중국 난닝에서 개최된 4차 협상에서 상품분야의 논의는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에 관한 논의뿐 아니라, 비관세 조치, 위생검역, 기술표준, 원산지, 통관과 무역원활화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5차 협상은 2014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는데 8월에 열리는 RCEP 장관회의에서 가시적인 협상 성과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RCEP은 상품양허 분야에서 신흥국과 그 외 국가들의 의견차이로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었다. 인도, 중국 등 신흥국들은 상품분야 자유화율을 전체 상품의 40%수준으로 주장했고, 한국과 일본 등은 그보다 높은 80%로 주장했기 때문이다. 2014년 8월 열린 2차 RCEP 장관회의에서 쟁점이 됐던 상품자유화율을 협정 발효 10년 이내 80% 수준으로 할 것을 합의했다.

제6차 협상은 2014년 12월 인도에서 개최됐다. 8월 장관회의를 바탕으로 상품양허 협상을 중점으로 논의했고 중소기업과 전자상거래분야의 논의도 시작했다. 7차 협상은 2015년 2월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8차와 9차 협상은 각각 2015년 6월 일본 교토와 8월 미얀마 네피도에서 개최됐다.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함에 따라 7월과 8월 장관회의를 통해 2015년 내에 실질적인 사안들을 타결하기로 하고 2016년에는 기술적인 사안들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10차 협상 이전인 2015년 10월5일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TPP협상이 타결됐다. 이에 따라 RCEP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전문가들과 언론을 통해 나왔다. 10차 협상은 2015년 10월 부산에서 열렸다. 이 협상에서는 실질적인 시장접근분야 협상이 시작되는 성과를 이룸에 따라 새로운 단계로 RCEP 협상이 도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당초 2015년까지 협상을 종결하기로 한 목표는 이루지 못하고 2016년까지 협상을 타결한다는 결의를 담은 RCEP 정상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11차 협상은 2016년 2월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열렸다.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분과만 개최하는 등 연중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 12차 협상과 13차 협상은 2016년 4월과 6월에 호주 퍼쓰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열렸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엇갈려 큰 진전이 없이 끝났다. 특히 무역장벽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견이 컸다. 중국은 각 나라의 발전 수준을 감안해 차등적 자유화를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2015년 높은 수준으로 타결된 TPP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은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기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2016년 8월5칠 라오스에서 열린 4차 RCEP 장관회의에서 한국은 상품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나라별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제시해 많은 나라의 공감을 얻었다.

2016년 8월1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14차 협상은 한국이 제시한 상품분야의 절충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2016년 10월17일 15차 협상이 중국 톈진에서 열렸다. 경제기술협력 부문에서 대체적으로 합의가 됐지만 상품·서비스 무역의 개방과 관련해 일본과 인도 등이 관세인하, 협정 범위 수준을 놓고 이견을 제시했다.

2019년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협상에서, 7년에 걸친 20여 차례의 협상 끝에,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장에 이르는 최종 협정문에 서명하면서 RCEP이 타결되었다. 최종 협정문에는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분야를 포함한 4차 산업 등 무역 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 규범들이 추가되었으며, 미국 등 강대국들의 일방주의를 강화했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포함되지 않아 다자주의 무역의 기본이 유지되었다.

2020년 11월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의와 함께 서명식이 진행되었다.

5.RCEP 협상 일지

- 2020. 11.15. RCEP 협정 참가국 정상회담 및 최종 서명(화상회의)
- 2019. 11. 4. RCEP 최종 협정문 15개국 서명 (태국 방콕)
- 2016.12.6-10 RCEP 제16차 공식협상 (인도네시아 땅그랑)
- 2016.10.17-21 RCEP 제15차 공식협상 개최(중국 톈진)
- 2016.08.15-19 RCEP 제14차 공식협상 개최(베트남 호치민)
- 2016.06.10-18 RCEP 제13차 공식협상 개최(뉴질랜드 오클랜드)
- 2016.4.22-29 RCEP 제12차 공식협상 개최(호주 퍼쓰)
- 2016.2.15-19 RCEP 제11차 공식협상 개최(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 2015.10.12-16 RCEP 제10차 공식협상 개최(부산)
- 2015.8.3-7 RCEP 제9차 공식협상 개최(미얀마 네피도)
- 2015.6.8-13 RCEP 제8차 공식협상 개최(일본 교토)
- 2015.2.9-13 RCEP 제7차 공식협상 개최(태국 방콕)
- 2014.12.1-5 RCEP 제6차 공식협상 개최(인도 그레이터노이다)
- 2014.6.21-27 RCEP 제5차 공식협상 개최(싱가포르)
- 2014.3.31-04.04 RCEP 제4차 공식협상 개최(중국 난닝)
- 2014.1.20-24 RCEP 제3차 공식협상 개최(말레이시아)
- 2013.9.23-27 RCEP 제2차 공식협상 개최(호주)
- 2013.5.9-19 RCEP 제1차 공식협상 개최(브루나이)
- 2012.11.20 RCEP 협상개시 선언 (프놈펜)
- 2012.10.26-27 ASEAN-FTA파트너간 특별 고위경제관리회의(SEOM) (자카르타)
- 2012.10.12 제2차 한·중·일 FTA 및 RCEP 전문가 간담회
- 2012.10.11-12 제1차 RCEP 투자작업반 회의 (반둥)
- 2012.10.9-10 제1차 RCEP 서비스작업반 회의 (반둥)
- 2012.6.26-28 제1차 RCEP 상품작업반회의 (하노이)
- 2011.11.18 ASEAN 정상회의시 RCEP 구상(Framework) 채택 (발리)

 

"국내외 정책에서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정책 국영자본체제 자주파(공화국론)보다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개혁개방정책 민영자본체제 민주파(민주국가론)가 돼야 교조주의(보호무역) 노선보다도 수정주의(실용주의, 자유무역)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