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북인권문제’ 입장차 우려”

사진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유엔총회 인권담당 제3위원회.

앵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한미 양국 간 일치된 입장을 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사무총장은 지난 10일 민간연구기관 국제한국학회(International Council of Korean Studies)가 미 허드슨 연구소에서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북한 등 인권 유린 국가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일치하는(lockstep)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 미국은 유엔 총회에 제출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올해에도) 불참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매년 유엔 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제출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에 한국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또 바이든 미 행정부가 내년 중국에서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 즉 참여거부를 선언했는데도 한국은 올림픽정신(Olympic spirit)을 기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정권이라며 “인권을 유린하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권에 올림픽 (개최권)을 넘기는 것은 올림픽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한국학회가 10일 개최한 한반도 안보 관련 회의에서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 그렉 스칼라튜(Greg Scarlatoiu) (오른쪽 두번째)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RFA Photo-서혜준

앞서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 등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에 대해 한국 외교부가 언급할 사항이 없다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지해 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은 1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아직 공석으로 남아있는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와 관여하고 미국 국무부 등 행정부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옹호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봉영식 한국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간 ‘북인권문제’ 입장차 우려” —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미 간 ‘북인권문제’ 입장차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