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선후보들, 구체적 비핵화 방안 제시해야”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왼쪽)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앵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 등이 30일 서울에서 주최한 제2회 ‘외교전략 심포지엄’.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 차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과감하고 창의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약 5개월 남은 현 정부의 사안이지만 비핵화는 향후 5년을 감당해야 할 차기 정부의 사안이라는 지적입니다.

전재성 교수는 그러면서 어떤 유인책과 압박책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어갈 것인지 북한도 실감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한국 대선 과정에서) 북핵에 관한 비핵화 로드맵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압박도 강화하고 유인책도 강화한다는 것이 양면 전략의 기본인데 그것을 둘러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북한도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북핵 문제를 미중 간 전략경쟁이라는 대외적 흐름과 어떻게 연계해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차기 대선 후보들이 비핵화 전략과 더불어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안보 분야에서의 억제 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북한이 전술핵 등 신형 무기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한국의 억제력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이 무기체계 특히 KN-23이라는 것은 회피 기동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 또는 한미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로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안보에 대한 억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억제 능력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선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장억제란 본토나 동맹국이 핵 공격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사일방어체제 등의 전력을 동원해 지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락 선거대책위원회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비핵화 문제 관련 대북 대화와 협상, 유인책 제공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김성한 외교안보 정책자문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는 당선될 경우 대북제재 중심의 압박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유인책을 포함한 비핵화 청사진을 집권 초기에 제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대선후보들, 구체적 비핵화 방안 제시해야” —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국 대선후보들, 구체적 비핵화 방안 제시해야”

 

-북한정부 내부 민주파는 북한지역에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운동으로 핵무기 포기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 평화통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정부 내부 자주파는 북한정부의 핵무기 현수준 동결과 북한 제3공화국 헌법 체제보장(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보장) 그리고  북미대화(북미수교), 남북대화(남북 대표부 설치), 종전선언, 평화협정으로 남북 현재국경선 유지(현상유지) 등 내세우고 한반도 내부  2개국가론과 남북 분단국가 인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현수준 핵무기 동결과 핵 보유국 인정 정책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제3공화국 헌법 체제유지와 안전보장 정책이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 민영자본체제와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과 북이 현상유지 입장에서 평화구축과 경제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북한 김정은정부의 핵무기 동결과 북한 제3공화국 헌법(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체제)보장이다

그리고 남과 북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한반도 내부 전쟁종식과 함께 남북대표부 설치, 북미수교 그리고 남북철도 연결로 한중, 한러철도 육로개통으로 나아가는 것이 남북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러시아나 중국, 북한지역이 자유화 민주화 정잭으로 체제 안정(선진국 수준 여야정권교체 정치구조)이 될때까지 아시아 태평양지역 남한이나 일본등 주둔하는 것이 올바르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안보능력은 핵무기와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지만 인권침해와 반정부세력 확대로 인민군 120만명 배치(60%이상 치안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등 유엔안보리 입장 북한 핵무기 포기정책을 지지로 약한국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경제능력은 기아와 평민층 식량난으로 외부로부터 식량원조국가로 실패국가로 평가되고 있으며 정치능력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노선 좌익파시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실패국가로 평가되어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이다
-머리소리함(知積能力團) 논의내용-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북한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 의견입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권력은 세습제 좌익군정  체제유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내전을 북한내부 지역 전쟁이나 북한 주민들의 반김정은세력 무장투쟁이 아닌  남북전쟁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daum.net)

북한은 국가평가로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실패국가입니다

 

-북한 김정은정부는 남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파 입장보다는 자주파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존중할 때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 입장보다는 민주파 입장을 존중할 것이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 민영자본체제와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