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공매도 폐지론… 야당 대선주자들까지 갑론을박

최근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보이고 야권 대선 주자들이 공매도(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것) 제도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면서 공매도 논란이 다시 촉발되고 있다. 5개월 전 제도 개선에도 일부 개미(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시장이 여전히 외국인·기관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공매도 금지, 나아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주식이 정말 공매도 때문에 하락한 것일까. 과연 공매도를 없애는 게 답이 될 수 있을까.

일단 증시가 약세를 띠었던 최근 한 달간(9월 13일~10월 12일)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6일 기준)의 주가를 살펴보면 셀트리온이 -19.8%, HMM -24.3%, LG디스플레이 -12.5, 금호석유 -10.7%, 신풍제약 -14.3% 등 낙폭이 큰 편인 건 사실이다. 이들의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자(상장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 잔고로 보유한 투자자)는 메릴린치인터내셔날,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 피엘씨,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등 외국계 금융사다.

이달 국회 국정감사 시즌에도 외국인의 국내 주식 공매도 거래 관련 자료가 속속 나왔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 외국인이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공매도한 금액은 1조7600억원, 2위 SK하이닉스의 경우 8500억원가량이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매도 재개 이후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76%, 기관은 22.1%였고, 개인은 1.9%에 불과했다.

이에 일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반대 목소리가 또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외국인 자본의 거의 대부분이 성장이 아닌 하방에 베팅하고 있다”며 “건전하고 우량한 기업에 실적 보고 투자하는 주주들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공매도의 완전 폐지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는 ‘동학 개미’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거래 제도”라며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며 “저는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자동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에선 공매도가 증시 하락기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개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거래 방법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그러나 금융 전문가들의 의견은 확연하게 다르다. 우선 공매도와 주가 하락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매도가 주가 방향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공매도 때문에 특정 종목의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 그 종목이 하락할 만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증시 급락이 공매도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월 공매도 재개 직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 등 긴축 이슈가 부각되고, 기업 내지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다 보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맥락에서 공매도 폐지 주장도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황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공매도가 없어지면 이른바 ‘상승에 대한 투자’만 남는다”며 “그러면 주가에 거품이 끼게 되고, 금융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할 때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정보력과 위험관리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자칫 거품이 낀 주식을 샀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으로 유동성 공급, 투자자의 위험관리 편의성 제고 등이 있고, 역기능으로는 시장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결제 불이행 위험 증가, 개인투자자의 소외 가능성이 있다”면서 “실증 분석에 따르면 대체로 순기능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세 차례 공매도 금지 기간(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의 자료를 분석하면 공매도 금지로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건 불과 며칠”이라며 “반면 유동성 감소나 변동성 확대 등 부작용은 몇 달간 지속됐다”고 했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제도는 유지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게 송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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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다시 불붙은 공매도 폐지론…야당 대선후보들도 “폐지·제한해야”

최근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요 야당 대선 주자들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 또는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시 영구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제도 폐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가 1일 오후 서울 세종로에서 공매도 반대 운동을 위해 '공매도 폐지', '금융위원회 해체' 등의 문구를 부착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미리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매수해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법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로 사용한다. 주가의 적정 가치를 찾게 해준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주로 외국인 투자자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해 사용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금지됐었다. 또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증시가 급락했던 당시에도 전면 금지됐고, 지난 5월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만 허용됐다.

17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식 공매도 제도는 기관 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 거래 제도”라며 “동학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거래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며 “그래서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면 폐지보다 차단장치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며 “저는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공매도를 자동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국인과 기관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공매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공매도 재개 후에도 거래 규모에서 외국인이 76%, 개인 1.9%에 불과해 공매도 시장 불균형이 여전하다”며 “외국인과 개인 차입 기간을 동일하게 60일로 일정 기간 만기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최장 60일 이내에 갚아야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이런 상환기한 제한이 없는데 이런 불공평한 제도를 바로 잡아야한다는 의미다.

홍준표 의원 페이스북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공매도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작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를 영원히 폐지 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은 열흘이 지난 17일까지 5만 9000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은 “대한민국 증시에 참여하는 외국인 자본의 76%는 공매도라고 한다”며 “외국인 자본의 거의 대부분은 성장이 아닌 하방에 배팅해 오히려 성장이 막힌 꼴”이라고 주장했다. 청원 마감일인 다음 달 6일까지 현재 동의 추세가 이어진다면 답변에 필요한 20만명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 공매도 폐지 청원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20만명 이상 동의했고, 청와대가 “순기능이 있어 폐지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다시 청원이 제기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 자본시장업계 및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는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라고 말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만 허용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해야 한다는 의미다.

홍준표, 코스피 3000 붕괴에 “주식시장 흔들려…공매도 폐지 돼야”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열린 'JP 희망캠프 경기도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코스피가 6개월여 만에 3000선이 붕괴되고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매도 제도는)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며 이렇게 적었다. 또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거래제도”라며 “동학 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금융당국은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가 겹친 초대형 경제 위기)까지 걱정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우리 자본시장이 투기 거래장이 아닌 건전한 투자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의원이 공매도 폐지 주장을 꺼내 든 것은 당내 경선 2차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와 당원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20대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공매도 재개 찬반을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전체 응답자의 60.4%가 ‘반대’ 의견을 보인 가운데, 18~29세의 반대 의견은 77.1%로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높았다.

유승민, ‘공매도 폐지’ 홍준표에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경쟁하자”

국민의힘 홍준표-유승민 대선 예비후보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7일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당내 경쟁자 홍준표 의원을 향해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으로 경쟁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 의원이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백번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끈한 공매도 금지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는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주식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우리 증시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만다”면서 “외국인들이 떠나고 주식시장이 더 나빠지면 개미들 피해는 더 커지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겠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저는 주식시장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할 수 있는 ‘차단장치(일종의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해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불법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를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개인과 기관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격차를 줄여서 개인이 기관에 비해 공매도에서 불리한 측면을 없애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사적 이익을 위한 거짓 공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홍 의원을 향해 “경제와 금융 정책은 단순하고 화끈하다고 좋은 게 아니다”라며 “복잡한 국내외 현실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의힘 홍준표(왼쪽)-유승민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8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대선 경선 예비 후보자 4차 방송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공매도 제도는 대부분 기관투자가들만 이용하는 주식 외상거래제도”라며 “동학 개미들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주식 거래제도”고 했다. 그는 공매도에 대해 “주식시장의 폭락을 더더욱 부추기는 역기능도 한다”고도 했다.

 

 거대 외국계 투자사, 한국 증시에 27조원 공매도 폭탄 던졌다

오늘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외국인 공매도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매출은 73조원이고 영업이익도 15.8조원을 기록해 말 그대로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어졌고 신제품인 폴드블폰도 선풍을 일으킨 덕분이었다.

그러나 우리 국민 500만명이 보유하고 있는 국민 주식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연초 96,800원까지 치솟았던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주 7만원이 무너지기도 했다.

고점 대비 30%나 떨어졌는데, 반도체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떨어졌다는 게 <스트레이트>의 분석이었다.

그 원인으로 <스트레이트>는 외국인 공매도가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10월 들어 외국인 공매도 거래 금액 1위가 삼성전자였고, 지난 2주일동안 쏟아진 삼성전자 공매도 물량만 3천 7백억원이 넘는다.

보통 공매도 물량의 75%를 외국인이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전자의 막대한 공매물량도 대부분 외국인 투자기관이 쏟아낸 것으로 추정된다.

모건 스탠리, 메릴린치, 골드만삭스 등 외국인투자기관들은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LG디스플레이, HMM, 삼성중공업 등 주요 기업에 공매도 폭탄을 쏟아부었다.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5월 이후에만 무려 27조원이 넘는 공매도를 친 것이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우리나라 기관투자가,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패닉셀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글로벌 증시의 표준 지침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 空買渡]

공매도(Short Stock Selling)란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먼저 매도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하여 되갚은 후 차익을 얻는 투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A주식을 빌려 주당 15,000원에 팔고 며칠후 그 주식이 12,000원으로 하락하였다면 12,000원에 주식을 매입하여 빌린 A주식을 되갚으면 주당 3,000원의 수익을 얻는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수익을 얻지만,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투자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특히 공매도는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되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거래가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공매도에 쏠릴 경우 주식시장이 한 순간에 폭락하는 등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공매도에 대해 많은 규제를 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가 비정상적인 이유로 급등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여 증권시장에서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투자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시세 조종과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어느 정도 규제하고 있다. ‘업틱 룰(Up-tick Rule)'은 공매도 주식을 팔 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도록 한 규정으로,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와 호주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이다.

 

공매도는 불안정안 경제 상황에서는 위기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 따라 공매도 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한국에서는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을 계기로 발생한 세계 금융위기 사태를 맞아 2008년 10월1일부터 2009년 5월31일까지 8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았던 2011년 8월10일부터 11월9일까지 3개월 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2020년 3월 16일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 불안정 위기에 따라 사상 세번째로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공매도 금지 조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지속되면서 6개월 연장되었다. 2021년 2월 3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매도 금지 조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을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에 한해서 공매도를 허용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5월 3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었다. 코스피와 코스피에 포함된 나머지 2,037개 종목은 이후에도 공매도를 금지하되, 공매도 제도 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개 방법과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와 같이 정보도 많고 대량으로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인이 불리하다는 겁니다.

또 투기 세력이 단기적으로 주가를 조정해서 주가 급락을 유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매도 의견으로 주식 시장의 투자 심리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외국인이 개인에 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은 수수료를 내고 담보 비율도 더 낮기 때문인데 실제 공매도를 주로 누가 했나 봤더니 90% 이상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였고 반면 개인 투자자는 2%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공매도 개시이후 기술주나 가치주(실적주) 주식하락 원인이 외국계 투자사 공매도 투자들의 시세 조종 개입이라는 의견도 있다

주식은 자국 화폐가치 상승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상승해야 올바르다

기업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식하락이 외국계 투자사나 국내 투자사 시세 조종 개입 공매도로 이유로 하락할때는 공매도 폐지(금지)가 돼야 한다. 국내외 개미 투자들에게 공매도가 기술주나 가치주(실적주) 주식하락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 주식으로 경영을 잘 하고 신기술 투자를 확대해야 주식투자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