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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호주 '중국 견제' 안보협력체 발족 본문

Guide Ear&Bird's Eye/유엔평화유지군(연합군-한국 국방부,NATO)

미-영-호주 '중국 견제' 안보협력체 발족

CIA bear 허관(許灌) 2021. 9. 16. 21:39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보리스 존슨(오른쪽 화면)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세 나라가 인도태평양 역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 안보협력체를 발족했습니다.

호주와 영국, 미국의 영문 글자를 따서 오커스(AUKUS)로 명명한 이 협력체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간 진행된 화상회의 직후 발표됐습니다.

세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이 새로운 조직 창설을 ‘역사적’ 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나라는 앞으로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기술과 해저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획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 방송은 이날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발표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도 이번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세 나라 간 새로운 안보협의체 발족은 냉전시대 사고라며, "다른 나라의 이익을 해치거나 표적으로 삼는 배타적 조직을 구축해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커스: 미·영·호주, 안보파트너십 출범...중국 견제한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15일(현지 시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첨단 방위 기술을 공유하는 '3자 안보 파트너십' 출범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호주는 처음으로 핵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AI) , 양자 기술, 사이버 대응 같은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과 관련 정보의 공유도 이뤄진다.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의 이름은 '오커스(AUKUS)'로, 호주, 영국, 미국의 국가명을 딴 명칭이다.

3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과 군사 주둔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호주는 프랑스가 설계한 잠수함을 주문하기로 한 계약도 파기했다.

2016년 호주는 500억호주달러(약 43조원) 규모의 해군용 잠수함 12척 건조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호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방위 산업 계약이었다.

하지만 구성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호주 정부의 요구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지연된 상태였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오커스' 안보 파트너십 출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오커스의 첫 번째 구상으로 우리는 호주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와 관련해 호주를 지원하고자 하는 공동의 포부를 확인했다"며 "이 능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증진하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배치된다"라고 밝혔다.

3국 정상들은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호주가 보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목표"라면서 "호주는 비핵보유국으로서 모든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이버 능력, AI, 추가적인 수중 방어 능력에도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석: 조너선 빌 국방 기자

영국 정부는 이번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방위 협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력 관계를 발표하기 위해 3국 정상이 화상에서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 봐도 그렇다. 미국과 영국 모두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른 두 국가도 영향을 받게 됐다. 우선 나토 동맹국인 프랑스는 호주 해군용 디젤 전기 잠수함 건조 계약에 서명했었지만, 이제 그 거래는 끝나게 됐다.

두 번째는 중국이다. 영국 당국은 새 국방 협정이 어떤 특정 나라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지역의 번영, 안보, 안정을 보장하고 평화로운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하는 협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 미국, 호주가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밀이 아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3국은 원천적으로 동맹국이며, 이번 협정이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가깝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파트너십은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영국의 해군 항공모함 'HMS 퀸 엘리자베스호'가 미군 인력 및 장비와 더불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됐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인도·태평양 지역은 해결되지 않은 영토 분쟁, 테러 위협, 조직범죄 문제 등 잠재적 발화점이 있는 지역이다.

성명에는 "그곳은 사이버 공간을 포함해 새로운 안보 위험의 최전선에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영-호주, 호주 핵잠수함 건조 협력...중국 반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16일 캔버라 의사당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공동 화상 기자회견열고 새로운 3국 안보 협력체에 관해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15일 새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결성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영국, 호주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오커스 첫 구상으로 호주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최적의 방법을 찾기 위해 3국의 관계 팀들로 회의체를 꾸려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성명에서 오커스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3자 안보 협력 관계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IAEA는 "이번 협력의 중요한 목표는 핵 비확산 체제와 호주의 모범적인 비확산 체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내내 IAEA와 협력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세 나라의 안보 구상에 중국과 프랑스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와 핵잠수함 합작을 진행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키는 일이며 국제 핵 비확산 노력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높은 수준의 핵잠수함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그들이 핵 수출을 지정학 게임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며 "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자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도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는 호주와 신뢰 관계를 구축했는데 배신당했다며 이건 동맹국 간에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프랑스 군함 제조업체 나발그룹은 2016년 66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호주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르드리앙 장관은 또 미국 정부를 향해선 “잔인하고, 일방적이며, 예측할 수 없었던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미-영-호주 새 안보협력체 결성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오커스(AUKUS)' 안보협력체 결성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가 새로운 안보 협의체를 출범시켰는데요. 여기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영국, 호주가 새로운 안보 협의체를 출범시킨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영국·호주와 새 안보협력체를 체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화상으로 이번 발표에 동참했는데요. 세 안보협력체의 명칭은 ‘오커스(AUKUS)’입니다. 이건 세 나라의 영문 이름을 결합한 것입니다.

진행자) 오커스가 어떤 성격입니까?

기자)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 능력(기술)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세 나라는 인공지능(AI), 사이버, 그리고 수중 전력 등 부문에서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세 나라가 새로운 안보 협의체를 만든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먼저 바이든 대통령 설명을 들어보면요. “장기적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세 나라가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 전략적 환경과 이것이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인도·태평양지역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오커스를 출범시킨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오커스가 영어를 쓰는 세 해양 국가가 유대를 강화하고 점점 복잡해지는 인도·태평양지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호주 쪽에서는 이날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모리슨 호주 총리는 “세 나라는 그간 비슷한 렌즈로 세상을 봐왔다”라면서 “세계가 더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세 나라 협력체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오커스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언론과 대부분의 전문가는 새로 출범하는 오커스가 분명하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하지만, 세 나라 지도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이나 다른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익명을 요구한 한 미국 정부 고위 관리도 언론에 오커스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억지력과 개입을 유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커스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 실행 방안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미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서 해양 작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겁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훨씬 오래 잠항할 수 있고, 어디에 있는지 탐지하기가 힘듭니다.

진행자) 핵 추진 잠수함이 있으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군에 대응하는 능력이 대폭 향상되겠군요?

기자) 네, 이제 중국 해군은 이 지역에서 미국, 영국 해군뿐만 아니라 호주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까지 상대하게 됐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호주가 미국 정부 도움으로 핵 추진 잠수함 8척을 건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외국에 제공하는 것이 거의 드문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동맹국인 영국에만 관련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이건 이번 한 번만 있는 일이며 예외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오커스 외에 별도의 안보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미국은 인도, 일본, 호주와 함께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이 쿼드도 인도·태평양지역 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는데요. 호주는 쿼드와 오커스, 둘 다 참여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오커스 출범 소식에 중국 정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 나라가 지역 안보와 평화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군비 경쟁을 촉발하며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 노력에 해를 주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3국을 목표로 한 협력체를 만들면 안 된다”라며 “중국 정부는 상황 진전을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핵 비확산 노력을 언급한 것은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적한 말이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는 호주에 핵 추진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지 핵무기 기술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정부도 핵 추진 잠수함에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 외에 프랑스도 오커스 출범과 관련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행자) 프랑스는 안보 문제에서 미국, 영국과 협조하는 사이인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네. 호주가 프랑스 기술로 디젤 추진 잠수함 12척을 건조한다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커스 출범으로 미국이 호주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것을 도움으로써 호주와 프랑스가 맺은 잠수함 건조 계약은 모두 파기됐습니다.

 

'오커스 동맹'에 뿔난 중국… '구시대의 냉전, 지역평화 해쳐'

중국이 미국과 영국, 호주가 발족시킨 역사적인 안보협정 오커스(AUKUS)에 대해 "극도로 무책임하고 편협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미국과 영국은 오커스를 통해 처음으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이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알려졌다.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선 수년 동안 군사 도발이 있었으며 지금도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커스가 "지역 평화를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있으며 군비 경쟁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자오 대변인은 또한 오커스 동맹이 "구시대의 냉전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하고, 3국이 "스스로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커스를 비난하는 비슷한 내용의 사설들을 실었고, 환구시보 사설은 호주가 "중국의 적으로 변모했다"고 논평했다.


미국은 60년 만에 외국과 잠수함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과거 오직 영국과 공유했던 기술이다.

호주는 이제 기존의 전력함대보다 더 빠르고 탐지하기 어려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됐다. 잠수함은 수개월 동안 물 속에 머무를 수 있고, 기존의 함대보다 더 멀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새로운 동맹관계 오커스는 미국 현지시간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간에 화상으로 이뤄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됐다.

3국 정상들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으면서도 지역 안보 불안이 "상당히 커졌다"며 거듭 우려를 표했다.

공동성명에선 "이 협정은 생각이 비슷한 동맹국들, 파트너들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가치를 보호하고 안보와 번영을 증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고 밝혔다.

각국의 핵잠수함 보유 현황. 노란색은 핵 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 흰색은 그외 핵추진 잠수함

전문가들은 오커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국 사이의 가장 중요한 안보 협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커스를 통해 호주는 세계에서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이번 협정의 주인공은 핵잠수함이었지만, 사이버 대응이나 다른 해저 기술들도 공유될 예정이다.  

비영리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 호주의 기 베켄스타인은 "이는 3국 모두 중국의 공격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이 협정이 "전 세계의 안보와 안정을 유지"하며 "수백 개의 숙련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BBC에 중국이 "역대 최고의 군사비 지출 계획 중 하나를 실행하기 시작했다"며 "그 지역에 있는 우리의 파트너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견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일부 분쟁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수세기 동안 이곳을 지배해 왔다는 입장을 점점 강화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남중국해 군사화를 빠르게 추진해왔다.


미국도 군사력을 증강했으며, 일본·한국 등과 함께 맺은 역내 군사 동맹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전문가들은 호주에 핵잠수함을 주둔시키는 것이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호주 간의 긴장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무역국이며 양국은 과거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호주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정책을 비난하고, 중국의 통신 대기업인 화웨이의 일부 장비를 자국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발원지에 대한 조사를 지원하면서 관계에 금이 갔다.


중국은 지난해 호주산 와인에 최고 2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십개의 호주산 수출품에 제재를 가하는 보복으로 대응했다.

지난 16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몇 달간 중국은 호주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경제 보복과 압박의 위협은 효과가 없으리라는 것을 똑똑히 봐 왔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배신감


그러나 프랑스는 오커스에 분노를 표했다. 프랑스는 호주에 최대 12척의 잠수함을 공급하는 500억달러(약 58조88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는데, 호주의 오커스 가입은 이 계약을 포기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프랑스 앵포(France Info) 라디오 인터뷰에서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우리는 호주와 신뢰 관계를 구축했지만 이 신뢰는 배신당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은 프랑스가 이 협정에 실망한 이유를 이해한다며, EU는 새로운 동맹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보렐은 16일 "이 협정은 우리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다시 돌이켜보게 한다"며 "이는 EU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프랑스와 "대단히 긴밀하게" 협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우리는 프랑스와의 협력 관계에 근본 가치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커스 동맹'에 뿔난 중국… '구시대의 냉전, 지역평화 해쳐' - BBC News 코리아

 

'오커스 동맹'에 뿔난 중국… '구시대의 냉전, 지역평화 해쳐' - BBC News 코리아

미·영·호주의 '핵잠 동맹' 오커스 출범에 중국은 "극도로 무책임하고 편협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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