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한, 중국 외교부장 방한 중 탄도미사일 발사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접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한이 15일 오후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지난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지 이틀만이다.

미사일은 5분 간격으로 발사됐으며 고도 60여km로 800km를 비행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추가 정보에 대해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 동향 분석 및 향후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사실을 공개한지 이틀 만에 다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중국 왕이 부장 방한 중 도발

흥미로운 점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 중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14일 저녁 한국에 도착한 왕이 부장은 15일 오전 정의용 외교장관과의 회담 직후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며 "각국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11~12일 이틀간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을 두둔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고 서로 떠날 수 없는 파트너"라며 한중 우호관계를 강조했다.

왕 부장은 이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한다"며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에 중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렇게 왕 부장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고 정의용 장관과 오찬을 하기 직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BBC 코리아에 "북한이 교묘하게 왕이 부장의 방한 일정이 거의 마무리된 시점에 미사일을 쐈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왕 부장이 한국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언급하자마자 무력시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중국에게는 상당히 불편한 행동이라는 설명이다.

왕 부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북중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거나 친밀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최대치를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북한이 당장 중국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니라며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면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가까워오기 전에 도발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이 무기체계 5개년 계획에 맞춰 움직이고 있다"며 "단기간 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후 국면을 전환해 대화에 나오는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9년 6월 19일 평양에 북한과 중국 국기가 게양되고 있다.

중국 역할 기대하기 어려워

북미관계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대북 압박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미국이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긴 하지만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거 중국이 북한의 도발 억제에 중국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현재 미중 간 전략적 패권 경쟁 속에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애매하다는 것.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무언가를 함께 하려면 양국 간 이슈, 특히 대만이나 홍콩, 중국 내 인권 문제 등을 놓고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한마디 한다고 중국이 움직일 상황은 아니라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왕 부장이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지만 이는 북한과의 관계를 깨면서까지 한국과 관계를 강화할 일은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도 "한국은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겠지만 왕 부장의 이번 방한은 미중 경쟁 구도 속 주변 외교를 전개하는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단독 방한도 아니고 4개국 순방 일정인데다 동계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의 활발한 순방 외교의 연장선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중국이 북미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북미대화를 직접 견인하는 경우는 최근에 별로 없다"며 "중국이 원하는 것은 주변 정세를 안정시키고 북한을 관리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

14일 저녁 한국을 방문한 왕 부장은 1박2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뒤 15일 오후 출국했다.

북한: 북한, 중국 외교부장 방한 중 탄도미사일 발사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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