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 지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는 어제(5일)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력히 믿는다. 하지만 대유행을 종식하기 위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 대표는 미국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최대한 빨리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다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국제적 합의 도출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신 지식재산권의 일시 유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와 불균등을 해결하기 위해 백신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일시 유예해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재 WHO 160여 회원국은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의해 화이자와 모더나 등 제약 회사의 코로나 백신에 대한 복제의약품을 임의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 정부의 발표에 “코로나와 싸움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한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약속은 세계 보건위기 대응에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모더나와 화이자 등 백신 제약업체는 “특허 포기는 신기술을 중국과 러시아에 넘겨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미국,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 지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자료 사진)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유예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지식재산권 유예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5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팬데믹(대유행) 종식을 위해 코로나 백신의 지식재산권(IP) 유예(waiver)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기자) 현재 백신 제조 기술 같은 지식재산권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이런 보호를 한시적으로 해제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백신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유예해야 한다는 방안이 거론돼 왔습니다.   

진행자) 지식재산권 보호를 유예하면 어떤 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적용을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제약사들도 복제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모더나, 화이자-바이오앤테크, 아스트라제네카 등 전 세계에서 극히 몇 개 제약사만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백신 부족 현상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백신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 이야기가 나온 게 좀 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10월 열린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 이사회에서 처음,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코로나 관련 의약품의 특허 적용을 면제하자는 제안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일축했고요. 다른 나라들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아 아무런 진전도 없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타이 대표는 성명에서, 미국 정부는 지식재산권은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이고, 이런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지지로, 조만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자) 빠른 시일 안에는 힘들 전망입니다. 일단 제약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제약협회연맹은 5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세계적인 백신 공급에 앞장서고 있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만 해도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행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지식재산권을 면제한다고 해서 백신 생산과 공급망을 늘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안전한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나 훈련된 인력은 한정돼 있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는 혼란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만 고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론자들은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은 특허권은 인정하되 기술 이전을 통한 증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는 이런 반대 의견에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 타이 대표는 행정부의 목표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빨리 많은 사람에게 보급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백신 제조사들과 만나 논의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제적 합의에 달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진행자) 이게 미국의 제약사들만 양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WTO의 TRIPS 이사회에서 이 안건에 합의해야 하고요. 그다음 일반이사회에서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회원국 4분의 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일부 선진국들은 자국의 제약사를 의식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또 다른 쟁점들도 있다고요?

기자) 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유예하는 대상을 정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백신 제조 기술만 적용할지, 아니면 진단키트 등 다른 백신 관련 품목도 포함시킬지 면제 범위도 문제고요. 면제 기한이나 제약사에 대한 보상 기준 등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현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발표에 국제사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의 공평한 공급을 위한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5일 트위터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유예 지지는 세계 공중보건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