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팬데믹 꺾는 전환점 될까?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면제하겠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계획을 지지했다.

앞서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남아공)은 백신 지재권 적용 면제를 제안하면서 해당 조치로 전 세계 백신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이 조치가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비정상적인 시기에는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WTO 회원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 합의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6개월간 인도와 남아공을 주도로 약 60개국이 백신 특허 효력을 일시중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서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후임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했고, 지난 5일 이러한 그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했다

지재권 면제의 의미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자들은 면제가 승인될 경우, 백신 생산량을 늘리고 개발도상국 등에 더 저렴하게 백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많은 개도국들은 백신에 대한 특허와 기타 형태의 지재권 보호를 요구하는 규제들이 전염병과의 싸움에 필요한 백신과 여러 가지 제품 생산을 늘리는 데 장애물이 돼왔다고 주장한다.

앞서 미국은 인도와 남아공 등 개도국들이 제약회사들의 지적재산을 이용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WTO에 백신 지재권 면제를 제안한 논의들을 막아왔다.

타이 대표는 이제 미국이 WTO에서 지재권 면제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 결정에는 164개 회원국 모두의 합의가 필요해 면제가 최종 승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분석: 매우 특별한 순간

파이살 이슬람 경제 에디터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동안 미국이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들의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NGO(비영리기구)와 미국 일부 민주당 의원들, 인도와 남아공 같은 몇몇 개도국은 백신 지재권 면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월까지만 해도 미국, 영국, 유럽연합은 WTO 내 이러한 협상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었다.

타이 대표는 유수 제약회사들과 이 문제에 관해 면담을 해왔고, 지난달 온라인 회의에서도 리즈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에게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지난 4월 BBC와 인터뷰에서 백신 제조사들이 전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지 못하면, 백신을 제조하는 기술을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약회사들은 특허 때문이 아니라 생산능력의 한계 때문에 병목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와 남아공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 현상을 "백신 아파르트헤이트(과거 남아공의 백인 정권이 유색 인종에게 가한 차별정책)"라고 비판하면서 지재권이 면제된다면 남아공과 남미 일부 국가들이 백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지지로 WTO 내 힘의 균형은 지재권 면제 방향으로 기울었다. 이제 영국과 유럽연합의 면제 반대 입장도 면밀한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반응은?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번 미국의 결정을 "역사적인 결정"이라며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특허가 백신보급을 지연시킨 주요 장애물이 아니라며 이 같은 결정을 반대했다. 백신 지재권 면제를 향한 움직임이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로비단체 국제제약협회연맹은 이번 조치가 "실망스럽다"며 "'지재권 면제'는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단순하지만 틀린 대답"이라고 말했다. 

존스홉킨스 보건안전센터 선임 연구원인 아메쉬 아달자 박사는 로이터 통신에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는 혁신과 대규모 투자로 코로나19 백신 개발 자체를 가능하게 한 제약회사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 팬데믹 꺾는 전환점 될까?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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