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정지 지지 표명

코로나 19 백신을 개발도상국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가운데, WTO, 세계무역기구에서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백신의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가 저가격의 제네릭 백신을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도록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을 제안해,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 한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지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백신을 개발한 대형 제약 회사를 둔 미국과 유럽 등의 선진국은, 특허권을 정지하면 미래의 기술 혁신에 지장이 나온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여, 협의는 난항 중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정권에서 무역 정책을 담당하는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5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특허권을 정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지금까지의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다만, WTO는 만장 일치의 원칙으로, 타이 대표는 “문제의 복잡한 정도를 생각하면 협상에는 시간이 걸린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세계에서 백신 보급의 격차가 벌어져 개발도상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국의 양보로, 다른 선진국이 특허권의 일시 정지에 찬성해 정지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전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