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서한… 한국 '지속적 소통 강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열고 온라인으로 연결한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유엔 특별보고관들은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는 내용의 공개 서안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등 4명이 지난 19일 한국 측에 이 법에 대한 입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서한에는 해당 법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 향유와 일부 민간단체, 인권 옹호자들의 합법적인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관련 법이 담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내용 자체가 모호해 확대 해석될 수 있으며 한국 내 민간 단체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법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표현의 자유)와 22조 (결사의 자유)에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전단 살포 등에 무력 대응한 전례가 있는 만큼 접경지역 주민 보호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그간 유엔 등 국제사회에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 목적,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며 이번 서한과 관련해서도 "유엔특별보고관들이 요청한 자료들에 대해서 충실히 그 자료들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은 유엔이 서한 발송을 즉각 공개한 것은 훨씬 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대북전단금지법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나올 수 없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BBC와의 전화통화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법은 물론 한국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죽음도 각오하고 넘어왔는데 처벌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상학 대표는 "우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3조에 표현의 자유, 출판보도의 자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빼앗아서 우리 주적인 김정은과 김여정에게 상납해 버렸다. 이것은 반역이고 매국이다. 여기가 평양인가, 서울인가? 이런 악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그런 법을) 100번 만들면 우리는 1000번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으로써 행동하는 것으로써 답변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제 18회 북한자유주간 기간 동안 무조건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박 대표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만약 한국 정부가 법안대로 활동가들을 처벌할 경우 오히려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고발을 해서 인권운동가들을 처벌하는 상황이 되면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합리한 부분, 법의 모호성,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이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될 것이고, 한국이 과연 법치국가냐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처음부터 청와대와 통일부가 북한 김여정의 위협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이 법안을 만들고 또 여당이 이에 동조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해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환 대표는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경우 북한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남북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악수를 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6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공개 비난한 직후 대북전단금지법 법률안을 공개했다.

유엔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서한… 한국 '지속적 소통 강화' - BBC News 코리아

유엔 '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서한… 한국 '지속적 소통 강화' - BBC News 코리아

유엔보고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법, 과잉처벌 우려”

사진은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경찰들이 대북전단을 날리기 위해 방문한 단체와 대치하는 모습.

앵커: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최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해당 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요청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지난 19일 한국 정부에 서한(원문 링크)을 보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특별보고관들은 해당 법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따른 권리 향유와 여러 시민사회 단체 및 인권 옹호자들의 합법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한국에서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미화로 2만7천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이번 서한에서 해당 법의 모호한 용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한 해석 지침을 발령했으며 법의 주 목적이 접경지역 긴장완화와 주민 보호라는 점을 주목한다면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확대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이는 한국 내 여러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정치적 표현과 합법적 활동에 대한 과도한 처벌(disproportionate penalization)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은 “모호하게 정의된 표현은 북한 관련 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옹호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19조와 22조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규약의 19조는 표현의 자유, 22조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고관들은 또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내 정보 접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한다며 유엔 인권옹호자 선언(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은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증진하려는 개인과 단체의 권리를 보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고관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처벌 규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당 법 관계자들(mandate holders)에 법의 적용범위가 제한됐다는 점과 처벌 수위가 다른 국내법에 의거한 것임을 구두로 밝혔지만, 법의 모호한 표현에 따라 범죄시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감안할 때 보고관들은 여전히 해당 법이 규정한 처벌 강도를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보고관들은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처벌 금지 원칙(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n punishment)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보고관들은 한국 정부에 해당 사안들에 대한 추가 정보와 대북전단금지법의 국제인권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처벌 대상이 되는 활동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해당 제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조(표현의 자유)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한편,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12월에도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재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당시 ‘광고 선전물’, ‘재산상 이익’과 같은 대략적인 묘사나, 여타 규정되지 않은 수많은 활동을 가리키는 전단 ‘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금지된 행동을 규정하는 데 요구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인권표준은 표현의 자유가 ‘판단 재량’에 따라 평가돼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보고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법, 과잉처벌 우려” — RFA 자유아시아방송

유엔보고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법, 과잉처벌 우려”

대북전단: 남북이 60년 넘게 주고 받은 '삐라' 살포의 역사

대북전단(좌)과 대남전단(우)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23일 "전날 밤 11시부터 자정 사이 경주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북 전단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오는 25일을 전후해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혀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형애드벌룬을 이용해 뿌린 대북전단

앞서 북한도 대남전단 1200만 장과 이를 뿌릴 풍선 3000개가 준비됐다고 밝혔다.

북한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중앙의 각급 출판인쇄기관들에서 1200만 장의 각종 삐라(대남전단)를 인쇄했다"며 "남조선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살포기재·수단이 준비됐다"고 전했다.

북한은 최근 남한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에 맞서 대남 전단을 뿌리겠노라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합성 사진과 조롱 문구가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통일부가 유감을 표시했지만,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변경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도 남북간 긴장감을 유발하는 전단(삐라)의 역사는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리전을 위해 상대측에 뿌려졌던 '종이 폭탄'을 두고 남북이 어떻게 대치해왔는지를 정리했다.

한국 전쟁 당시 뿌려진 전단은 28억 장

한국전쟁 당시 투항을 권유하는 대북전단

남북간 전단 살포는 한국 전쟁을 시작으로 활발히 이뤄졌다. 당시 유엔군이 심리전 차원에서 북측에 전단을 뿌렸고, 북한도 유엔군을 대상으로 전단을 살포했다.

휴전 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27일까지 뿌려진 전단은 총 28억장. 남한과 유엔군이 25억 장, 북한, 소련 등이 3억 장을 뿌렸다. 한반도 전체를 20번 이상 덮을 수 있는 분량이다.

전단 색깔은 대부분 눈에 잘 띄는 빨간색이었고, 주로 투항을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전단을 가져오면 신변을 보호해준다는 '안전보장 증명서'도 있었다.

연합군에게 뿌려진 대남전단. 미군내 흑인 병사를 대상으로 백인 병사들과 차별을 받으며 헛되게 죽지 말고 미국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이 실렸다

휴전 이후에는 '체제 과시용'

전단 살포는 휴전 후에도 계속됐다. 내용은 각 지도자와 체제를 비난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1960~70년대 북한은 당시 발전한 평양의 모습을 부각하고, 김일성 주석의 업적을 선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1970년대 북한이 대남용으로 보낸 '월북 장병들에게'라는 제목의 전단에는 "공화국 공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 직업·직장 알선, 고급주택 무상 배정, 생활보장금 1억 1100만 원~3억 3300만 원(남한 돈으로), 상금 185억 원까지(남한 돈으로)"라고 적혀 있다.

북한의 대남전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안전보장증 형태를 띄고 있다

1980년대 대북전단. 월남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엔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 사정이 더 나아 전단을 보고 월북하는 사람도 있었다.

1980년대까지 남한의 경우 학생들이 북한 측이 날려 보낸 전단을 줍는 일이 일상이었다.

학교나 파출소에 가져가면 자, 책받침, 공책 등 각종 학용품을 포상으로 받을 수 있었다. 관공서에는 간첩 및 간첩선 포상금 지급과 대남 전단 수거에 대한 공고가 붙었다.

이후 남북의 경제적 상황이 역전되면서 남한은 이 부분을 대북전단에 활용했다.

특히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중심으로 '배불리 먹고 싶지 않습니까' 등 직접적으로 이를 표현했다.

대북전단. 공산권 국가의 88 서울 올림픽 참가를 홍보하고 있다

대남전단. 남한에서 인기있는 드라마 인물을 소재로 남한 정치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식 중단에도 이어져 온 전단

그러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과 2000년 남북 상호비방 중지 합의에 따라 양측의 전단 살포가 공식 중단됐다.

2007년에는 경찰청이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처리규칙을 폐지해 학용품 등을 지급하는 포상도 사라졌다.

대남전단. 남한에 익숙한 연예인의 이미지를 활용했다

정부 차원의 공식 전단 살포는 중단됐지만, 전단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호 비방과 심리전이 재개됐고 양국 간 전단 살포도 다시 시작됐다.

2010년대는 '정치 이슈' 비판하는 내용이 주

2017년 청와대로 날아든 북한 대남전단

남한의 경우 2000년대 이후는 민간 단체들이 대북 전단 전면에 나섰는데 이들은 전단 외에도 컵라면, 1달러 지폐, 소책자 등의 물품도 함께 날려보냈다.

대북 전단은 특히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확대됐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고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펼쳐지던 2014년에도 전단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가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대응 차원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했다.

당시 방송에는 인권 탄압 등 북한의 내부 소식 외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아이돌 음악도 실렸다.

이에 대응해 북한은 대남 전단 살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나 한국 내 정치 상황을 비난하는 전단이 대부분이었다.

'최순실 게이트' 진상 규명과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 중인 2016년 말에는 '현 정부는 각성하라'며 '촛불민심을 외면한다면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문구가 담긴 전단이 뿌려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말폭탄을 주고 받을 때도 전단은 계속됐다.

트럼프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남전단

판문점 선언 이후에 다시 불거진 전단 살포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했다.

군사분계선 지역에 설치된 확성기도 모두 제거됐다.

이와 맞물려 2018년 5월5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 파주 일대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하다 제지를 받았다.

하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 민간 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계속됐다. 그러다 지난 4일 북한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이 탈북자 단체의 전단 살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 관계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했다.

김 부부장은 당시 개인 명의로 낸 담화문에서 한국 정부가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하지 못하면 남북관계는 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 통일부는 김 부부장의 담화문이 공개된 지 불과 몇 시간만에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법률 정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도 잇달아 관련 법안을 내놓았다. 17일까지 대북전단 관련 총 4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있다.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통일부의 승인을 받게끔 하는 개정안부터 '대북적대행위'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개정안까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며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대남전단을 뿌리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접경 지역인 양구, 화천, 철원군은 22일 주민들에게 "북한 대남전단 발견 시 안전을 위해 전단이나 살포 장치에 전급하지 말고 즉시경찰이나 안보지원사령부에 신고해 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대북전단: 남북이 60년 넘게 주고 받은 '삐라' 살포의 역사 - BBC News 코리아

남북이 60년 넘게 주고 받은 종이 폭탄...'삐라' 갈등의 역사 - BBC News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