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정치에 종속…국제·탈북NGO와 연대 강화 필요”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일 ‘윤현연구소’ 창립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앵커: 한국 내 전문가들이 북한 인권 문제가 현재 북핵 관련국들 간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탈북민 단체, 국제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이 2일 산하 연구단체인 ‘윤현연구소’의 창립을 계기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핵 당사국들 간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과 국제 시민단체(NGO)들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원웅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과 국제 NGO가 역할을 분담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며 남북대화에는 적극적인 한국 정부의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원웅 교수는 “한국의 북한 인권 NGO들은 주로 국제 NGO에 북한 인권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북한 인권 보호 활동을 외곽에서 지원하고 협조하는 기능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는 남북 체제 대립의 현실에서 비롯된 여러가지 제약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북한인권법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이 탈북민 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웅 가톨릭관동대 교수: 현재 가장 타격이 심한 북한인권단체들은 북한 인권 피해자들이기도 한 탈북민 단체들입니다. 탈북민 단체들과 한국 NGO들 간의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교류를 통해 역할 분담이나 정보 교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가 정치적인 영역에 종속돼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북핵 관련 당사국들이 핵문제에만 매몰돼 인권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적은 한국의 여론과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 정부의 성향으로 북한 인권 운동이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도 북한 인권 문제가 북핵 관련국들의 정치적 고려에 예속돼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윤 소장은 “현재 북한 인권 문제든, 인도적 지원 문제든 모두 정치적인 권력에 예속돼 있어 자율성이 상실된 상황”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과 평화 정착 노력, 남북 교류는 병렬적으로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소장: 현재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평화는 당국자 간의 평화입니다. 진정으로 평화가 필요한 약자들, 피해자들의 평화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이게 인권 아닙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화를 논의한 것이지, 북한의 고통받는 사람들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 부설 윤현연구소는 지난 1월 정식 출범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앞으로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창설자인 윤현 전 이사장의 활동을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첫 사업으로 조만간 윤 전 이사장의 추모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윤현연구소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북한 인권 운동가들의 향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이론, 학술적인 자료들을 정리, 축적할 예정입니다 .

양경석 북한인권시민연합 부설 윤현연구소장은 “북한 인권에 대한 윤현 전 이사장의 정신과 사상 등을 학술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연구소가 세워졌다”며 “앞으로 연구소는 북한 인권 활동가들이 북한 인권 운동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