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중국 내 구금 탈북민 최소 1,170명…강제북송 막아야”

탈북자 강제북송에 항의하는 미국 인권단체들이 지난 2012년 주미 중국 대사관 앞에서 벌인 시위에서 중국 공안 복장을 한 한 참가자가 얼굴을 가린채 포박을 한 여성들을 끌고가고 있다.

앵커: 중국에 붙잡혀 있는 탈북민들이 하루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들을 구출해 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4일 중국 내 탈북민 50여명이 강제북송된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다며,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을 둔 한국 등 외국의 탈북민 가족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에는 최소 1천170명의 탈북민이 구금돼 있다며 지린성 창춘교도소의 남성 탈북민 450명을 비롯해 두만시 325명, 장백현 47명, 지린성 린장시 104명, 단둥 180명, 그리고 랴오닝성 선양에 64명 등의 탈북민들이 갇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탈북민을 붙잡아 투옥한 뒤 고문과 성폭력, 그리고 강제 노동 등 인권유린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들 탈북민들을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라이트워치의 리나윤 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은 입장문에서 “중국은 1951년 국제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 그리고 유엔 고문방지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박해나 고문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강제로 돌려보내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한 뒤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고문을 당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에게 망명을 제공하거나 한국이나 다른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탈북민 50명 강제북송과 관련해 “북한이 여전히 코로나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고 국경이 폐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랐다”고 말했습니다.

수잔 숄티 대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랐지만 (RFA보도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게 해 달라는 요청에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했다면 그들은 송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링크(LiNK)는 22일, 탈북민 구출 등 활동상황을 담은 ‘2020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링크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동안 모두 1천3백명의 탈북민을 구출해 자유세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이 중 409명이 가족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출된 여성 탈북민 882명 중 52%가 인신매매 또는 중국인 남성과의 강제결혼 경험이 있었다며 중국 내 탈북민들의 인권유린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defectorinchina-07232021145337.html

HRW “중국 내 구금 탈북민 최소 1,170명…강제북송 막아야”

HRW "중국, 탈북민 등 북한인 1170명 구금"…"중국 내 현실과 거리 있어" 지적도 

미국의 인권 단체와 한인 관련 단체들이 지난 2014 3월 하원에서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수전 숄티 북한인권연합 대표, 주디 유 미주한인총연합회 간사, 그렉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소피 리처드슨 휴먼라이츠워치 중국 국장.

중국에 탈북민 등 적어도 1천 170명의 북한 주민들이 구금돼 있으며 강제북송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중국 내 현실과 거리가 있다며 구금시설 내 북한 주민들의 규모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 내 소식통들이 제공한 정보를 취합한 결과 중국 정부가 현재 탈북민 등 최소한 북한 주민 1천 170명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행위로 기소돼 지린성 창춘의 수감시설에 복역 중인 북한 남성 450명을 포함해 투먼의 탈북민 325명, 창바이 47명, 린장 104명, 단둥 189명, 선양에 64명 등이 수감돼 있다는 겁니다. 

[HRW 성명] “Based on information from sources with local contacts, Human Rights Watch believ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currently holding at least 1,170 North Koreans in detention. These include 450 North Korean men in a prison in Changchun, Jilin province serving sentences for alleged criminal activities…There are also 325 North Korean refugees in Tumen city, 47 in Changbai county, 104 in Linjiang city in Jilin province, 180 in Dandong, and 64 in Shenyang in Liaoning province.”

휴먼 라이츠 워치의 리나 윤 북한 전문 선임연구원은 성명에서 중국 당국이 지난주 50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해 고문과 감금, 성폭력, 강제 노역에 직면하게 되면서 한국에 있는 탈북민 가족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RW 성명] “Concerns among relatives spiked last week when Chinese authorities forcibly returned nearly 50 North Korean refugees who  now face torture, imprisonment, sexual violence, and forced labor.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과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난민 권리가 있는 탈북민을 북송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들에게 망명을 제공하거나 한국 등 안전한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성명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 여파와 북한의 국경 봉쇄 등으로 장기간 중단했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최근 재개했다는 소식에 이어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밝힌 구금시설 내 북한 주민들의 규모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는 23일 VOA에, 범죄 혐의로 복역 중인 북한 주민을 제외하고 탈북민 500~600명이 수감돼 있다는 지적은 중국 내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성은 목사] “그동안 탈북 단체들이 사람들을 안 데려오고 (중국이) 체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추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 과거처럼 탈북자가 많지 않을뿐더러 북한에서 직접 넘어오는 탈북자가 거의 전멸상태에요. 그럼 이 500여 명이란 숫자는 대부분이 중국 내에서 잡힌 사람들일 텐데, 일반적으로 중국의 추세는 (중국 안에서) 가정이 있거나 오래전에 온 사람은 풀어주는 추세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남한 정착을 지원하는 갈렙선교회의 김성은 목사가 촬영한 북한 영상을 지난 2013년 2월 공개했다. 사진 속 영상은 2013년 겨울 기름, 성경책 등을 전달받은 북한 주민 2명이 북-중 국경을 건너가는 모습.

김 목사는 한국행을 기도하다 체포됐더라도 중국인 남편이나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석방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북송 대상은 대부분 중국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 체포된 탈북민들, 중국에 연고가 없는 탈북민들이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 내 구금 시설에 있는 탈북민 규모는 중국 당국 외에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이런 정황을 보면 250명 안팎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대북소식통도 이날 VOA에,  중국 당국은 중국인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이 체포됐을 경우 남편에게 먼저 통보해 남편이 수용하면 석방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금 시설 내 탈북민이 200명을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목사는 체포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한국 등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설득하는 것은 매우 절실하다면서도 중국 내 현실과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탈북 지원 캠페인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한국행을 기도하다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 구출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와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전 숄티 의장은 23일 VOA에, 전직 미국 관리 23명과 북한자유연합이 지난 5월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행동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행을 기도하다 체포된 대부분의 탈북민은 범죄자가 아니라 난민으로 큰 위험에 처해있다며 문 대통령이 이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숄티 의장] “I just want to emphasize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t's their responsibility because these people are not the people that are criminals obviously but the people are refugees that, most of whom were trying to get to South Korea are in grave danger and Moon needs to help them. It's his moral obligation but it's also his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is a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탈북 난민을 돕는 것은 문 대통령의 도덕적 의무이자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라는 겁니다. 

숄티 의장은 북한자유연합과 연대한 단체 회원들이 한국 정부의 무관심에 매우 분노한 상황이라며, 오는 29일 월례 총회를 열어 올해 ‘탈북 난민 구출의 날’에 전 세계 중국 대사관이 아닌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한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도 지난 9일 한국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을 만나 중국에서 강제북송에 직면한 탈북 가족의 한국행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HRW "중국, 탈북민 등 북한인 1170명 구금"…"중국 내 현실과 거리 있어" 지적도  | Voice of America - Korean (voakorea.com)

HRW "중국, 탈북민 등 북한인 1170명 구금"…"중국 내 현실과 거리 있어" 지적도 

영 김 의원 “‘탈북민50여명 강제북송’ 용납 안돼”

한국계 미 하원의원이자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 의장을 맡은 영 김의원.

영 김 미국 하원의원은 중국 당국이 지난 14일 탈북민 50여명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보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영 김 의원은 23일 중국 당국이 14일 오전 탈북민 50여명을 단둥 세관을 통해 전격적으로 북송했다는 보도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중국이 무고한 북한인을 송환해 북한 정권에 의해 처형되게 허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으며, 1951년 난민 지위에 대한 유엔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에 대한 의정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Allowing the PRC to send back innocent Koreans to be executed by the North Korean regime is unacceptable and actively violates the 1951 UN Convention and 1967 Protocol.)

특히 김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이수혁 미국 워싱턴DC 주재 한국 대사에게 직접 제기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 is why I brought this issue up directly to South Korean President Moon and Ambassador Lee.)

그러면서 김 의원은 조 바이든과 문재인 행정부 모두 이 문제에 대해 외교를 펼칠 기회를 놓쳤으며, 더 늦기 전에 중국 정부가 남아있는 억류자들을 한국으로 석방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th the Biden and Moon Administrations missed the moment to exercise diplomacy on this matter and must work together to get the Chinese government to release remaining detainees to South Korea before it’s too late)

한편, 잴리나 포터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중국정부에 의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의 외교정책은 인권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포터 부대변인은 대북 접근법에서 인권을 우선으로 하는 기조를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유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이를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 김 의원 “‘탈북민50여명 강제북송’ 용납 안돼” — RFA 자유아시아방송

영 김 의원 “‘탈북민50여명 강제북송’ 용납 안돼”

중, 14일 오전 탈북민 50여명 전격 북송

중국 공안이 단둥세관을 통과해서 북한으로 가는 차량들을 지켜보고 있다.

앵커: 중국당국이 지난 14일 아침 대형버스 편으로 단동 세관을 통해 50여명의 탈북민을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일 하루 국경 세관의 문을 연 틈을 타 중국 심양에 1년 넘게 수감되었던 탈북민 수십 명을 북한으로 보낸 것이라고 현지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단둥시의 한 조선족 소식통은 14일 “오늘 하루만 단동세관을 깜짝 개통했는데 이 기회에 50여 명의 탈북민이 버스 두 대에 태워져 북송되었다”면서 “중국 심양의 수용소에 수감된지 1년~2년이 지나도록 북송을 미루다가 이번에 갑자기 북조선에 보낸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호송된 탈북민들은 남녀 합해 50여명으로 일반 탈북군인과 공군부대에서 근무하던 비행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에 북송된 탈북민 가운데는 하북성에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 소리를 듣다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체포된 30대의 여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현재 심양수용소에는 이번에 북송된 탈북민들 외에도 수감중인 탈북민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인 남편을 만나 별 문제없이 조용히 숨어사는 여성들은 일단 체포되었다가 인차(바로) 풀어줬지만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거나 문제를 일으킨 여성들은 체포되어 수감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14일 이른 아침부터 단동세관 앞에는 수십 명의 공안이 늘어서서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탈북민의 북송장면을 촬영하는 자가 없는지 삼엄한 경계를 펼쳤다”면서 “북조선당국은 탈북민을 북조선으로 송환한 버스 편으로 북조선에 거주하는 화교 90여명을 태워 국경을 넘어 중국에 보냄으로써 작년 12월 이 후 처음으로 북조선 내 화교들에게 중국으로의 출국을 허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동시의 또 다른 조선족 소식통은 같은 날 “오늘 하루 단동과 신의주세관이 개통되면서 심양수용소에 수감되었던 탈북민들이 일부 북송되었다”면서 “그 중 일부는 코로나사태 이후 북한을 탈출했다가 중국현지에서 체포된 북조선 주민들이라 북조선에 돌아가면 엄벌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실제로 중국당국에서는 이들에 대한 북송을 지난 4월부터 수차례 계획했었지만 북조선측이 코로나방역을 이유로 송환을 거부하면서 번번이 무산되었다”면서 “하지만 이번에 신의주와 단동세관이 하루 동안 반짝 개통하면서 탈북민북송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이날 단동세관에서는 오전9시 (현지시간)와 오후2시로 두 차례로 나눠 출입국이 진행되었다”면서 “북조선에서는 화교와 북조선 무역대표부 성원들이 도합 98명이 들어오고 중국에서는 심양수용소에 있던 탈북민 50여명이 북한으로 북송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북송된 탈북민중에는 중국사람과 결혼해 아들을 낳고 상당한 부자로 살던 여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중국에서 낳은 아들이 12살이 된 이 여성은 두 번째로 북송되는 것이어서 북송 후 생사를 가늠할 길이 없어 그의 중국인 남편은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 거액의 뇌물을 제시했지만 끝내 북송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세관 앞에서 탈북민을 실은 북송버스를 목격한 중국 사람들은 ‘저들은 나가면 죽게 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면서 “살자고 탈출했다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니 얼마나 비통한 일이냐며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공안당국에 대해 적개심을 드러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 14일 오전 탈북민 50여명 전격 북송 — RFA 자유아시아방송

중, 14일 오전 탈북민 50여명 전격 북송

숄티 “한국정부, 탈북자 북송 막는데 힘쓸 때”

지난 2017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자 강제 북송 즉각 중단과 구금 탈북민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앵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국계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의 탈북자 가족 북송 중단 호소를 계기로 중국의 탈북자 구금과 북송 관행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북한 인권운동가들은 탈북자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큰 관심을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천소람 기자입니다.

탈북자 구금은 수년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영 김] (문재인 대통령이) ‘꼭 추가 정보를 직접 보내주면 팔로우 업(follow up)을 즉시 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 가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중국과 막후 접촉을 통해서라도 탈북자 북송을 막아 달라는 호소였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인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한국 정부가 그동안 탈북민들의 한국 정착을 도와왔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수잔 숄티] 탈북민 문제가 시작된 후 한국의 모든 대통령이 이러한 조취를 취해왔습니다. 진보든 보수든 한국의 모든 대통령은 탈북민들이 한국에 정착 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들에게 죽음 대신 새로운 삶을 줄 수 있게 이러한 초당적인 움직임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사형 선고 받을 수 있어 시급한 문제

숄티 대표는 북한에 구금돼 있는 탈북민들이 북송 될 경우 바로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기에 하루 빨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잔 숄티] 한국 정부가 당장 행동을 취하기를 기도합니다. 탈북민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가려했고, 기독교인이며, 북한을 허락 없이 떠났죠. 이 모든 것들은 북한에서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위험에 처해있죠.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보내기 위해 4월에 전직 미국 관료들이 서명한 서한을 한국 대사관에 전했습니다. 이것이 영 김 의원이 언급한 서한입니다. 이 서한에 서명한 전직 관료들은 민주, 공화 양당 행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닉슨 대통령 이후 모든 행정부의 전 관료들이 사인을 했습니다. 정치색에 상관없이 의견을 모아 초당적인 지지를 보내며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도울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숄티 대표는 한국 정부가 중국에 탈북자 송환을 요청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잔 숄티] 4월 30일에 이 서한을 전달할 때 우리는 정확히 가족들을 신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사관에 가족들의 사진 등을 포함한 증거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처한 위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언제 체포됐고, 나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북한을 떠났는지 등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탈북민들에 대한 모든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있죠.

숄티 대표는 중국 측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잔 숄티] 중국에 신뢰할만한 정보원에 따르면 중국 측은 그들을 보내고 싶어합니다. 계속 구금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죠. 하지만 북한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탈북민 문제 남북미 관계 매우 민감한 사항

반면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KAGC) 김동석 대표는 탈북민 문제가 아주 민감한 사안이어서 빠른 조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동석] 겉으로 들어난 것은 남북 그리고 미북관계가 부드럽게 돌파하려면 서로 첨예하고 민감한 문제를 잘 조율해야 하는데, 북한의 인권문제는 북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죠.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미북관계에서 사소한 문제도 양국 관계를 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났지만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들이 북송되지 않고 무사히 한국으로 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숄티 “한국정부, 탈북자 북송 막는데 힘쓸 때” — RFA 자유아시아방송

숄티 “한국정부, 탈북자 북송 막는데 힘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