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연합훈련 시작…'지휘소훈련' 규모 줄여 실시

미군기지 주변에 미국 성조기와 한국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있다. (자료사진)

미군과 한국군의 합동군사연습이 오늘(8일)부터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9일 일정으로 펼쳐지는 이번 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해 실기동 훈련을 배제한 최소 규모의 지휘소훈련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8일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9일간 일정으로 시행되고 오는 18일 종료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지휘소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성격의 훈련입니다.

미-한 군 당국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키 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훈련(FE)을 완전 종료하고 이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고려해 지휘소훈련 규모를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외 기동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수도방위사령부의 지하벙커인 B-1 문서고, 경기 성남의 주한미군 벙커 등에 지휘소를 분산 운용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양국 장병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 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실기동 훈련이 3년째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대북 억제력 차원에서 이번 훈련이 내실을 기하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과거엔 위기관리 연습이라고 해서 3박4일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1주는 방어, 2주 차는 반격 이런 식으로 실시했는데 이번엔 9일 밖에 되지 않으니까 지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실기동 훈련뿐만 아니라 워게임마저 축소된다면 안보 악화가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훈련 중 시행 여부가 주목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FOC 검증 연습이 하반기로 다시 미뤄졌습니다.

축소된 지휘소 훈련만으로 FOC 검증 연습을 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한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 한국군 대장이 한반도 전구 작전을 일부 지휘하는 예행연습을 포함시켰습니다.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녹취: 부승찬 대변인] “이번 훈련 중에 한국군 4성 장군이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일부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한국 측은 올해 전반기 때 FOC 검증을 마치고 연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도출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평가하자는 입장입니다.

미-한은 지난 2014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연합방위를 주도할 핵심군사능력과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그리고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등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녹취: 홍민 박사] “전시작전권 전환의 조건에 해당되는 외부정세 환경이 적절하게 조성돼야 하는데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 선언을 재차 했고 또 중국과 러시아의 군비 증강 등 동북아 환경 자체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외부정세의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전시작전권 전환을 바로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미-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던 북한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한국 측 태도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히면서 미-한 연합훈련 중단 등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했습니다.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연합훈련이 “방식과 규모 면에서 유연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진행된다”며 “북한도 이에 상응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지혜롭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에 북한이 조용히 지나가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8차 당 대회 때 첨단 군사장비 반입과 연합훈련 두 가지를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고 얘기했고, 관계개선 하려면 그것을 중단하라고 명확하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8차 당 대회는 북한 내부에 다 알려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다 알 것이고요, 그리고 한-미가 연합훈련을 한다고 공식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반발하겠죠.”

박 교수는 북한이 대북정책을 재검토 중인 미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에 나서진 않겠지만 비난성명을 넘어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저강도의 물리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