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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본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재판의 양형요소로 고려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총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삼성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의 쟁점
특검 수사와 1·2·3심을 거치며 이 부회장의 뇌물액의 규모와 뇌물 성격을 두고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삼성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이들에게 총 298억 여원의 뇌물을 건네고 이후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중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89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이 86억원의 뇌물·횡령을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던 1심(89억원)에 근접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준법감시위원회
삼성그룹은 2020년 2월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를 출범시켰다. 삼성전자 등 7개 계열사와 협약을 맺고 윤리·준법경영을 감독하는 독립 기구로 탄생했다.
2019년 10월 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가 삼성그룹에 “정치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주문했고, 이에 대한 답으로 탄생한 기구다.
하지만 준감위가 그룹 전반의 경영 관련 정보 등을 어디까지 접근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제재·권고안을 내놓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각에서는 준감위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기 위해 임시로 신설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삼성준감위 신설 당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논평을 발표해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삼성은 불법행위가 문제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감위의 실효성을 따져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며,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했다.
지난달 나온 전문심리위원단의 평가는 엇갈렸다. 박영수 특검 측이 추천한 위원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위원은 긍정적 변화라고 반박했다. 재판부가 지정한 위원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유보적 결론을 내렸다.
특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하면서 변론이 7개월가량 중단되기도 했다.
삼성 파기환송심 선고 불복 시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랐다면,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선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 BBC News 코리아
한국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2년6개월 징역형
한국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국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오늘(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됐던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한 뇌물횡령죄의 연장선에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앞서 1심 구속 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대법원을 거쳐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따라 다시 구속됐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재판부 실형 선고 유감…대통령의 기업 자유 및 재산권 침해가 본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이 유감을 표시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8일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건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며 “재상고 여부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했다.
전경련 “이재용 구속 안타까워, 韓경제 악영향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전자는 다시 ‘리더십 부재’라는 악재를 만나게 됐다. 이번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랐던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현재 글로벌 경제계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언택트)’를 키워드로 한 대대적인 산업 재편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해 도전을 해야 할 시기에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박 회장은 “삼성이 사회에 미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탄원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이 부회장의 구속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장기간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는 실형을 선고한 금번 판결로 인해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삼성, 또 총수부재 충격 “AI 등 신사업 동력 상실 우려”
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8년 2월 석방 후 3년 여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되면서 삼성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다”는 분위기다. 오너 부재 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반도체 패권 전쟁 등 위기를 헤쳐 나가야하기 때문이다.
삼성 측은 그간 실형 여부에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부에선 희망론도 적지 않게 나왔다. 삼성준법감시위의 권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 ‘뉴 삼성’ 신념을 밝혔고, 실제 준법경영의 고삐를 높였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인공지능(AI), 5G(5세대) 이동통신 등 신사업과 ‘뉴삼성’ 비전도 동력을 잃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도 이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세계 최대 메모리반도체 제조사이자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은 미중갈등과 팬데믹의 불확실성에서 최고경영진을 잃게 됐다”고 보도했다
● “삼성 미래 행보 막혔다”
이 부회장 구속에 따라 삼성은 계열사별 책임 경영에 의존할 전망이다. 그룹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와해된 이후 정현호 사장이 이끄는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팀이 주요 현안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 구속으로 사업 전반을 조율하는 구심점 역할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삼성 계열사의 한 관계자는 “일각에선 ‘오너가 없다고 삼성이 안 돌아가겠느냐’고 말하지만 실제로 삼성은 총수가 큰 그림을 그리면 전문경영인이 실행하는 체제다. 큰 의사결정을 각 계열사나 사업부가 내리기 힘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시장이 변화하는 속도가 빠른데 어떻게 쫓아 가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삼성에 정통한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 SK 등 다른 그룹들이 대규모 인수합병(M&A)에 나서고, 총수가 직접 나서 비전을 설파할 때에도 삼성은 사법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위축돼 있었다”며 “총수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해 온 삼성의 미래 행보가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삼성의 의사 결정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산업의 대 변혁 시기에 기회 손실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삼성은 2016년 하만 인수 후 그렇다할 M&A가 없다. 2017년은 반도체 호황기로 버텼지만 신사업 구심점이 없었다는 게 삼성의 평가다. 2018년 이 부회장 석방 이후, 이 부회장이 5G, AI, 바이오, 자동차 전장 부품 등 4대 신사업을 선정하고, 시스템반도체 1위 비전을 내세우면서 신사업에 속도가 붙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테슬라,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시장을 뒤흔드는 기업은 모두 창업자의 비전에 의존하고 있다. 애플도 사실상 창업자가 지목한 ‘후계자’가 전권을 가지고 기업을 이끈다”며 “패러다임 전환기에 리더가 사라진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삼성 투자 유치 위축 될 것” 예측도
해외 언론도 코로나19와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패권 전쟁 속에서 구심점을 잃은 삼성의 행보에 주목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일상적 업무는 경영진 군단이 이행하겠지만 복잡한 장기 전략과 대규모 투자는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썼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 부회장의 부재로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나려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또다시 삼성을 ‘지휘자 없는(rudderless)’ 상태로 남겨놨다”고 보도했다.
재계도 일제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에선 “한국적 상황에서 최고 권력의 요구에 불응하지 않을 기업이 어디 있나”며 “필요할 땐 압박하고, 나중에 법적 문제를 들이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왔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새로운 시장 선점을 위해 도전을 해야 할 시기에 한국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이 부회장의 부재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경영계는 실형을 선고한 금번 판결로 인해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이 부회장의 구속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장기간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에서 삼성그룹주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3.41% 내린 8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삼성물산은 6.84% 떨어졌다. 삼성SDI(―4.21%), 삼성생명(―4.96%), 삼성엔지니어링(―3.65%) 등도 3% 넘는 하락 폭을 보였다.
삼성, 또 총수부재 충격 “AI 등 신사업 동력 상실 우려” (donga.com)
재계, 이재용 구속에 "한국경제에도 악영향 미칠 것" 깊은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재계는 일제히 삼성의 경영 공백으로 한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 1등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놓인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등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 '이재용 역할론'을 언급하며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경총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타격, 세계 각국의 자국중심주의 기조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다"면서 "삼성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 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한국경제 발전에서 대기업 총수가 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결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만큼 경제사회 선순환을 위한 결정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된다"고도 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오후 공식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은 우리나라 최고 수출기업의 리더로서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는데, 이렇게 구속판결이 나 안타깝다"면서 "삼성의 경영 차질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삼성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경영공백에도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배려를 당부하기도 했다.
경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극적인 사업확장과 기술혁신으로 신산업분야 등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한 만큼, 향후 삼성그룹의 경영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면서 경제계 차원의 협력을 다짐했다.
한편에선 삼성 임직원들이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할 것으로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위기 의식을 갖고, 총수 부재에도 흔들림 없이 경영진을 중심으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진로를 개척해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계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의 선고 직전까지도 선처해달라고 사법부에 연이어 호소하기도 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17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그보다 앞선 15일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그간 이 부회장을 봐온 한 사람으로서 삼성이 이 사회에 끼치는 무게감을 생각할 때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박 회장이 탄원서를 낸 건 2013년 8월 회장에 취임한 후 처음이다. 지난 7일엔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도 법원에 이 부회장의 선처를 요청한 바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 홀로 뒤처지는 삼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또 구속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시기에 하필 삼성전자는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업계는 코로나 수혜를 더해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역대 최고 수준의 호황기를 맞이할 것이라 전망한다.
하필 TSMC가 사상 최대 투자를 예고하고 후발주자가 빠르게 추격하는 시기와 겹쳐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8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2019년 684억3300만달러에서 작년 846억5200만달러로 23.7%나 급등했다. 올해는 896억8800만달러(약 98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언택트 열풍이 반도체 수요를 폭발시켰다. 주요 산업마다 반도체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반도체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서 자동차에 이어 스마트폰 생산까지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질 정도다.
특히 초미세공정의 기술력이 핵심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nm(나노미터, 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 2곳뿐이다. 5G 스마트폰이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이에 필수 요소인 AP(Application Processor, 앱 구동 담당 핵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도 현재 두 업체만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향후에도 양사만이 5nm 이하 제품용 웨이퍼(Wafer, 실리콘으로 정제해 만든 얇은 판) 생산력을 갖출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기술력에서 양사가 이미 다른 업체를 따돌리고 압도적인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다.
변수는 이 부회장의 구속이다. TSMC의 1강 체제에서 삼성전자는 대대적인 투자를 강행하며 가까스로 2강 체제까지 올랐다. 현재 시장 점유율 1위가 TSMC(54%)이며, 삼성전자가 17%로 뒤쫓고 있다. 그 뒤로는 UMC나 글로벌파운더리스 등이 점유율 7% 수준이다.
현재로선 2강체제이지만 TSMC가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설비투자(250억~280억 달러, 한화 약 27조~31조원)를 강행하기로 발표하면서 다시 1강체제로 돌아갈 위기도 불거지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대규모 투자로 후발주자와 격차를 벌려야 하지만 하필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대규모 투자 결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삼성전자는 사법리스크에 따라 대규모 M&A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LG나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이 대규모 M&A나 투자 유치에 뛰어든 반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처음 구속되기 전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후 현재 굵직한 M&A는 실종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 인사 등은 총수와 전문경영인이 함께 머리를 맞대 논의·결정하는데 총수가 구속되면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인데…’, 홀로 뒤처지는 삼성"-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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