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건물에 태양광 설치해야 2050년 탄소중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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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싱크탱크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시의 모든 건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해 향후 배출가스 2ㆍ3등급 차량까지 단속할 것을 제안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산하 정책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50년 서울시 탄소배출 중립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시는 2012년부터 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했으나, 2017년에는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5.6% 줄이는 데 그쳐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구원은 "2050년 태양광 5GW 보급을 목표로 서울 내 모든 건물을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해야 한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시의 태양광 누적 설치 용량은 250㎿다. 2022년까지 1GW(1000㎿), 2050년 5GW 목표를 이루려면 갈 길이 멀다. 이에 2050년 서울 전 건물에 태양광을 확대 적용하는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를 제안했다. 시의 학교 옥상과 주차장, 공공 임대주택의 옥상과 베란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대상 주택에 태양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개별 건물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시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일부 건물의 설치 의무화를 위해선 국가법령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휘발유,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 퇴출을 위해 단속 대상은 늘리되, 전기ㆍ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 이용 편의성은 높일 것을 제안했다. 시는 2035년 내연기관차 등록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연구원은 도심 교통 체증을 줄이기 위해 남산 1, 3호 터널에서 부과 중인 혼잡통행료를 도심 진입 45개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휘발유, 경유 등 유류 가격에 포함되는 자동차세(주행거리 기준) 비율을 높이고, 장거리 이동 차량에 대해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또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뿐 아니라 단기적으로는 3등급, 장기적으로 2등급까지 상향 조정하는 안을 내놨다. 즉 서울 시내에서는 미세먼지를 전혀 내뿜지 않는 전기ㆍ수소차 등 1등급 차량만 운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 전기차 보급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등록 차량의 0.49%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1만대 보급을 목표로 세웠으며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다. 연구원은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의 30~50%는 일반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고 전기차 전용 주차장으로 전환하거나 충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오는 18일 정유ㆍ가스공급 6개사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서울 등 도심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 시설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한편 서울연구원은 ▲기후위기, 에너지, 미세먼지 문제를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환경 부시장 신설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 비상계획안 설정 및 이행체계 수립 ▲모든 공무원에 기후변화대응 교육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