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래 연합방위사업에 영·미 동참 허용

지난 2017년 3월 나토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군 병력이 폴란드 북동부 오르지스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이 28일 비회원국인 영국과 미국이 공동방위사업 참여를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EU를 탈퇴한 영국과 노르웨이, 미국 등 비회원 국가가 향후 EU의 항공기와 헬리콥터, 무기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비회원국의 참여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할뿐만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에만 가능하며, 참여 국가들은 실질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EU 고위 외교관 3명은 전했습니다. 

한 고위 외교관은 비회원국 참여에 대한 결정은 잃어버린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이자 EU 가입 후보국인 터키는 EU의 가치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는 EU 방위협정에 따라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EU 집행위원회는 터키가 경제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독립적인 사법기관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이지만 오직 30개의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EU는 178개 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EU는 17 종류의 탱크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단 한 가지 종류의 전투용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EU "핵무기금지조약 발효 주목…핵 군축 강화 지지"

지난 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1위원회 2차 회의에서 유럽연합 대표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전 세계 핵무기 활동을 완전히 금지하는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이 내년 발효되는 것과 관련해, 전 세계 핵 군축과 비확산 체제의 보존과 강화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은 27일 VOA에, 내년 1월 22일 핵무기금지조약의 발효로 이어지는 50번째 국가의 비준을 주목하며, 비준국들과 이 조약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시민사회 단체들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EU 회원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6조에 따라 핵 군축 추구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24일 중미 국가인 온두라스가 핵무기금지조약을 50번째로 비준함에 따라 조약의 공식 발효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약은 핵무기 개발과 실험, 생산, 비축, 위협 등 모든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러시아, 영국 등 5개 핵보유국과 이스라엘과 인도 등 비공식 핵보유국과 북한 등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메르켈 총리 "미·독 나토 중요성 인식"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8일 베를린에서 열린 연례 하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이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나토)가 중요한 동맹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8일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독일 선거 이후 미국과의 향후 협력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나토가 안보 정책의 중요한 동맹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나는 미국에서 선출된 어떠한 대통령과도 함께 일할 것"이라며 두 나라는 유사한 가치와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양국이) 견해가 다른 부분이 당연히 있다"면서도 공통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모두 NATO가 독일이 참여하는 안보 정책을 위한 중요한 동맹이라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독일 연방 선거는 내년 8~10월 사이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방위비 문제와 관련해 갈등을 빚어 왔으며, 미국은 주독 미군 일부를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