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테구, 위안부 상징 소녀상 ‘당분간 설치 허용’

13일 독일 베를린 미테 지역에 설치된 소녀상 앞에서 설치 허가 취소에 항의하는 사람들

독일 베를린의 한국계 시민단체가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의 설치 허가를 현지 당국이 취소하자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당국은 소녀상의 설치를 당분간 허용한다며 향후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시민단체는 지난달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베를린 미테구 소재 공유지에 설치했지만, 미테구 측은 8일, “국가 간 역사 문제인 만큼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태도를 바꾸고 설치 허가를 취소한 뒤 14일까지 철거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단체 측은 소녀상 철거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13일까지 해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한편, 미테구 측에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단체 측 발표에 따르면 13일 약 250명이 항의 시위에 나선 가운데 단체 대표가 건넨 청원서를 받은 폰 다쎌 미테구청장은 “찬성과 반대 논의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테구 측은 당초 14일로 통보한 소녀상 철거 요청 시한의 효력이 사라졌다며 당분간 소녀상 설치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테구 측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동시에 일본 측과 단체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모색하고 향후 대응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베를린 주재 일본 대사관은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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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민주국가)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