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의혹의 핵심은 무엇인가?

추미애 장관은 아들의 휴가가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고 주장한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복무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는 군복무 중 휴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가 이후 상급부대 인사의 개입으로 부당하게 추가로 휴가 처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작년 12월말에 처음 제기된 이 의혹은 최근 관련 인사들의 증언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에 대해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날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언급해오지 않았다”며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카투사 선발은 사진과 같이 병무청에서 난수 추첨으로 이뤄진다

의혹은 어떻게 시작됐나?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씨의 군복무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작년 12월말 인사청문회에서였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서 씨가 휴가를 나왔다가 미복귀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를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이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장관은 당시 휴가가 병가였다며 이를 부인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초 같은 의혹으로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때때로 관련 참고인들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곤 했으나 의혹에 불이 붙은 것은 9월초 신원식 의원(국민의힘)이 군 관계자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부터다.

당시 서 씨의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는 신원식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며 “왜 (국회의원) 보좌관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은 서 씨의 군복무 관련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서 씨를 군복무 초반에 용산에 있는 미군부대로 배치를 청탁했으며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서 씨를 통역병으로 차출해달라는 청탁도 했다는 것이다.

휴가 관련 의혹의 주요 내용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 씨의 군복무에 대해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휴가 처리 관련 의혹이다. 당초 허가된 휴가 일정이 지난 후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이후 추가로 개인휴가를 사용해서 복귀했다는 것.

서 씨는 2016년 11월 카투사로 군 입대 후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19일은 무릎수술로 인한 청원휴가(병가)였다.

2017년 6월 25일 서 씨 소속 부대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병사는 당시 서 씨가 휴가가 끝났는데 부대 복귀를 하지 않은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서 씨에게 부대 전화로 전화를 했다고 언론에 말했다. 그런데 통화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급부대 소속으로 보이는 낯선 장교가 찾아와 서 씨의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서 씨 소속 부대의 휴가 관련 행정책임자였던 부대 지원장교는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에게서 “서 일병의 병가가 곧 종료가 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는데 병가 (연장)처리가 되느냐”는 문의를 받았고 이후 규정을 확인한 후 “집에서 쉬는 것은 병가 처리가 안 된다”고 답했다고 신원식 의원실에 말했다.

국방부에는 서 씨의 병가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서 씨의 휴가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절차에 따라 병가와 휴가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한다”면서도 “지적한 대로 일부 행정 처리들을 정확하게 (하지 못해)…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씨의 변호인은 “(당시)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면서 지난 6일 청원휴가의 근거가 되는 3종의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입대 전인 2015년에 받은 수술에 대한 진료기록과 입대 이후의 병원 소견서, 진단서였다.

최근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은 무엇인가?

그밖에도 서 씨의 용산 미군부대 배치와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차출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서 씨의 복무 당시 카투사 인원 관리의 총책임자에 해당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대령이 신원식 의원실에 증언한 내용이다.

한국 육군 소속이지만 미8군에 파견돼 복무한다는 특이성 때문에 한국에서 카투사 복무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이 예비역 대령은 서 씨의 배속지가 결정되기 전부터 용산 미군부대 배정 청탁이 들어왔으며 서 씨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미군 2사단에 배치된 후에도 청탁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서 씨의 변호인은 카투사의 자대배치가 컴퓨터를 통해 난수 추첨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했다.

이 예비역 대령은 앞서 신원식 의원실에 서 씨를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과 국회 연락단에서 여러 차례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씨는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차출되지 않았다[BBC 뉴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