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で医師のストが泥沼化 文政権への不信が背景

「光復節」の式典で、演説する韓国の文在寅大統領＝１５日、ソウル（共同）

韓国で新型コロナウイルスの感染が再拡大する中、大学病院で働く研修医らのストライキが３１日で開始から１０日を過ぎるなど長期化している。医大の定員増などを性急に進めようとする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への不信感が背景にあるが、医大生らが一斉に医師の国家試験のボイコットに出たため、政府が３１日、１日に予定していた試験の１週間延期を決めるなど、影響が広がっている。

　研修医らが撤回を要求しているのは、医大の定員増や、公共医大を開設し、学費などを奨学金で賄う代わりに１０年間、地方での勤務を義務付ける制度などの導入だ。首都圏との医療格差を減らすのが狙いだが、学生の選抜に市民団体を加える案が明らかにされると、一層反発が強まった。

曺国（チョ・グク）前法相の娘の医大大学院への不正入学疑惑が昨年、注目を集めただけに、政権寄りの団体が関与すれば、「公正性に問題がある」（研修医団体）と受け止めたのだ。政府はスト参加者に職場への復帰命令を出し、処罰も辞さない強硬措置に出たが、研修医側も一斉に退職届を提出する強硬姿勢で応じている。

　研修医側は、救急治療や新型コロナ対応には影響が出ないよう努力していると説明するが、大学病院では外来診療の縮小や手術の先送り、教授が夜間当直をこなすなどの弊害が生じている。文大統領は「消防隊員が火災の前でストをするのと変わりない」と批判。国民の間でもストへの冷ややかな見方が広まっている。

[한국에서 의사파업이 니소화(泥沼化, 수렁화)는 문정권에 대한 불신이 배경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확대되는 가운데 대학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파업이 31일로 시작 10일이 지나는 등 장기화 되고 있다

의대 정원 증가 등을 성급하게 추진하려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이 배경이지만, 의대생들이 일제히 의사 국가 시험의 보이콧에 나왔기 때문에 정부가 31일날 9월 1일로 예정했던 시험을 1주일 연기를 하는 등 영향이 확산되고있다.

 

전공의들이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의대정원 증가와 공공의대를 개설하고, 학비 등을 장학금으로 충당 대신 10년간 지방에서 근무를 의무화 제도 등의 도입이다.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지만, 학생 선발에 시민 단체를 추가 방안이 밝혀지자 한층 반발이 거세졌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의대 대학원 부정입학 의혹이 지난해 주목을 받은 만큼, 집권 단체가 관여하면 "공정성 문제가 있다"(전공의 단체)고 해석 한 것이다.

 

정부는 파업 참가자들에게 직장 복귀 명령을 내고 처벌도 불사하는 강경조치에 나섰지만, 전공의 측도 일제히 퇴직신고서를 제출하는 강경자세로 응하고 있다.

 

전공의 측은 응급치료나 신종 코로나 대응에는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외래진료 축소와 수술 미루기, 교수들이 야간 당직을 해내는 등의 폐해가 발생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대원이 화재 앞에서 파업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파업에 싸늘한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조국사태나 부동산 사태 그리고 대북정책 실패 등은 문재인정부 권력층의 불신에서 초래되고 있다

권력층의 불신은 권력층의 부정부패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