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광복절에 文정부 비판.."국가 목표와 유효한 전략 안보여"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서 열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주한 뉴질랜드대사관 기후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15일 "정부는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국정 철학의 하나로 내세웠지만 이 가치가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선택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반 전 사무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광복절 75주년을 맞은 저의 소회'라는 글을 통해 "우리의 국운과 직결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의 변화를 뚫고 나갈 분명한 국가목표와 유효한 전략이 잘 보이지 않아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세계적인 안목보다, 이념편향·진영중심의 국정운영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누적적으로 쌓였고, 이에 따른 국민적 분열과 사회갈등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반 전 사무총장은 "국가 지도자들이 당장의 정치적 이득에 얽매여 이념과 진영논리에 따른 지지세력 구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숙고해 보기 바란다"며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는 이때, 일흔다섯 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이 우국충정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무명용사들이 장렬히 산화했었다.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빈다"며 "다만,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떠나보내면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는 보훈의 가치를 크게 폄훼시켰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반 전 총장은 국가발전 방향에 대해 "헌법적 목표인 조국의 통일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해야 한다"며 "북핵 불용,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 평화통일이라는 목표와 원칙은 정권이 교체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보다,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안보의식을 더 우려하는 세태 또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의 가치를 더 수호해야 한다"며 "법치와 인권은 권력자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 그 자체를 통제하는 가치"라고 했다.

반 전 총장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차분한 마음으로 개헌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