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의 대북전단 단체 설립허가 취소를 중지시켰다

박정오 큰샘 대표(오른쪽)가 7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 대한 통일부의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법원이 대북전단 살포로 논란이 된 탈북자단체의 설립허가 취소 효력을 중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탈북자단체 ‘큰샘’에 대한 통일부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북한이 이들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은 이후 통일부에 의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통일부가 다른 북한인권·탈북자단체에 대해 벌이고 있는 사무검사 등과 관련,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통일부가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켰다. 이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 30일까지 유효하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큰샘)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의해 설립 허가 취소된 사단법인 큰샘의 방과 후 공부방에 다니는 탈북민 자녀들과 교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법인에 대한 통일부의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나와 손팻말을 통해 공부방 폐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법원은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취소 처분의 효력을 중지시키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심리는 같은 법원에서 13일 열린다.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까닭은?

통일부는 지난 7월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언론에 유출된 공문에서 큰샘이 △지난 4월과 5월에 전단 등의 물품을 북한으로 살포해 법인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수행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였으며 △법인 설립허가 취소 조건 중 하나인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에 저해가 되는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는 이전에도 남북 간에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담화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해 남북관계의 큰 현안으로 등장했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남북 관계의 첨예한 이슈로 다시 대두됐다

결국 북한은 6월 16일 개성에 위치한 남북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통일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이 공개된 지 수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위한 법률 정비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통일부의 조치가 북한인권단체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우려한다. 반면 대북전단 살포가 주로 이뤄지는 한국 북부 접경지역의 주민들은 남북간 긴장이 주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다.

한국 국민의 여론은 주민의 안전을 보다 중요시하는 편이지만, 표현의 자유 억압을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통일부 사무검사 진행 상황은

통일부는 대북전단 사건 이후 통일부 산하 등록법인 일부에 대해 사무검사에 착수했다. 단체의 정관에 맞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지와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 433개 중 최근 3년간 법인 운영상황을 토대로 109개 법인을 사무검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는 180개 전부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사무검사에는 회계감사도 포함된다고 밝혔으나, 운영상의 문제가 발견됐을 경우 고발 조치 등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통일부가 다수의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해 사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일부가 김기현 국회의원(미래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통일부의 사무검사를 받은 단체는 4개에 불과했다.

 

국내외 반응은?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통일부의 사무검사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외의 인권단체들은 통일부의 사무검사가 북한인권단체와 탈북자 단체들의 활동을 억압하고, 이들 단체에게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협조하고 순응할 것을 강요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 대표들은 지난 11일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통일부의 사무검사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7월 31일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단체들을 협박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통일부의 사무검사는 정치적 결정이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통보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미국의 북한인권운동가 수잰 숄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는 12일 백악관 전직 관료 13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인권단체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는 정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BBC 뉴스 코리아]

 

 

미 전직 관리들, 문재인 대통령에 서한...“북한 인권단체 탄압 중단해야”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단체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어부 송환과 최근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사무조사 등 일련의 조치들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12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운동 탄압’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레이건 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앨런 전 안보보좌관, 오바마 정부 시절 재직한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특사, 부시 정부의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등 카터 정부 이래 7개 미 행정부 출신 관리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문재인 정부가 주요 북한 인권 단체들을 겨냥해 북한 인권 활동을 훼손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정부는 전임 정부들과 달리 북한 주민 2명을 강제로 북송시켰고, 북한 인권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으며, 25개 단체에 대한 사무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특히 사무조사는 “명백히 북한 인권 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무부 전략소통 선임고문을 지낸 크리스천 와이튼 전 고문은 12일 VOA에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이 통제 불능 상황에 온 것 같아 서한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와이튼 전 고문] “The reason is just that the tendency of this South Korean government led by President Moon to appease North Korea, really seems to have gotten out of control. You would expec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speak up for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and protect North Koreans to make it to the South, and they seem to be doing the opposite.”

와이튼 전 고문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목소리를 높이고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 반대로 행동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를 달래고 김정은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북한 주민들과 그들을 돕는 단체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 전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정을 해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녹취:스웨트 전 위원장] “Frankly to send again, a very wrongheaded message to North Korea that Moon administration is bending over backwards and trying their hardest to be as sensitive to their concerns as possible, as it relates to their phony explanation for banning the balloons... that kind of explanation reminds me of the old phony arguments for example of the Apartheid government in South Africa.”

스웨트 전 위원장은 12일 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단속이 “북한의 우려를 매우 세심하게 배려해 주기 위해 한국 정부가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며 “대북전단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허위 주장은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정책)에 대한 허위 주장을 연상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 인권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코헨 전 부차관보] “I think it’s a euphemism, and a cover for harassing and intimidating human rights groups at a time when the North Koreans are aggressively protesting. It’s a deference to North Korea.”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이러한 설명이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위협하는 것을 포장하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며 “북한 당국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한국이 북한을 맹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헨 전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스스로의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민주, 공화 양당 출신의 전직 관료들이 한국 정부의 행동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서한 발송을 주관한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헌법적 도의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전 숄티 대표] “No one on this earth has a stronger obligation than Moon Jae-in to protect the rights of North Koreans. He has both a constitutional and moral responsibility... We hope and pray that President Moon will realize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South Korean human rights NGOs are the greatest partners he has to bring about peaceful change in North Korea.”

숄티 대표는 “북한에 평화로운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탈북자들과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가장 큰 협력자라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깨닫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서한과 관련해 VOA에, 통일부의 사무검사는 관련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이뤄진 통상적 조치라며, 사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단체들과 어떤 형식으로든 소통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통일부의 여상기 대변인은 지난 달 대북전단 문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나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이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접경지역 주민 등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국제사회에 정부 입장을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전직관리들, 문 대통령에 ‘북 인권단체 억압중단’ 촉구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계 별관에 오후 조사를 위해 들어가는 모습.

앵커: 미국 전직 고위관리 10여 명과 민간단체, 개인들이 한국 내 북한인권 증진 활동에 대한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국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민간단체의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KFC)의 수잔 숄티 대표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960년대 리처드 닉슨 행정부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까지 전직 관리들이 서명한 서한을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 서한을 보낸 목적은 미국 정계에서 초당적으로, 폭넓게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증진활동 탄압에)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한국과 연관이 있고, 한국인들에게 강한 애정을 갖고 있는 전직 관리들이 한마음으로 우려(universal concern)하고 있다는 것을 서한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명자에는1960년대 말 리처드 닉슨 행정부를 거쳐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리처드 앨런(Richard Allen) 전 공화당 고위관리, 로베르타 코헨 지미 카터 행정부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닉슨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등과 빌 클린턴 행정부까지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울렀던 윈스턴 로드 대사, 오마바 행정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트럼프 행정부 국무부 전략적 소통 수석고문을 지낸 크리스천 위튼 등 13명의 미국 전직 관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한국 통일부가 지난달 북한 인권과 탈북민 정착 단체 25곳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64곳의 비영리단체들에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들 단체가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표적이 되었다며, 이는 이들 단체들에 대해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또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사건도 거론했습니다.

현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들에 위협을 가하고 활동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더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서한은 밝혔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지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서한은 강조했습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이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 정권은 주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서명자 중 한 명인 리처드 앨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단체나 탈북민 지원단체에 가하는 압박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부인하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앨런 전 보좌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매우 충격적이고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새로 선출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를 대신해 1980년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집행을 막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 취임 전부터 당시 전두환 정부를 압박해 결국 무기징역으로의 감형을 이끌어 냈다며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윈스턴 로드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문재인 행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조치는 매우 놀랍고 비도덕적이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북한의 자유, 비핵화, 한미 동맹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기 때문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I signed the letter because I am a strong friend of South Korea and believe the appalling, immoral actions of the Moon regime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everely undermine the causes of freedom in the North, democracy in the South, nuclear non-proliferation,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nd peace in Northeast Asia.)

숄티 대표는 지난 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국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에 대한 사무검사 실시와 등록요건 점검 등이 자유 민주주의를 해치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억압을 목표로 한다는 우려를 담은 북한자유연합 차원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