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한국정부에 탈북자 단체 규제 우려 전달

한국정부는 북한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날린 국내 단체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유엔의 특별보고관은 한국정부에 대해 단체가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우려를 전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날려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후 한국정부는 2개 탈북자 단체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북한의 인권문제 등을 비판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활동상황을 확인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30일, 한국 통일부의 이종주 인도협력국장과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회담은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요청으로 열려, 회담에서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탈북자 등의 단체가 의견을 표명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해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단체측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협력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국정부는 군사분계선 부근 지역의 주민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NHK]

퀸타나 “한국 정부, 대북인권단체와 대화 전까지 모든 조치 중단해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단체와 대화할 때까지 이들에 대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이 한국 정부와 이들 단체 간 대화를 도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30일, 한국 정부가 최근 두 개 탈북민 단체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대북인권 단체에 대해 사무검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이 단체들과 먼저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화가 이뤄질 때까지 이 단체들에 대한 모든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한국 통일부와 화상 면담을 한 뒤 VOA와 진행한 전화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인권 단체에 접근하는 방식이 공격적이지 않아야 된다면서, 하지만 이 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It should be a non-confrontational approach, and since these organizations are feeling intimidated and threatened my recommendation is to put the whole process on hold until there is a meaningful dialogue to address concerns and to address the need for transparency.” 

따라서 한국 정부와 대북인권 단체들이 우려와 투명성의 필요를 다루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까지 모든 진행 중인 조치를 중단하도록 권고한다고,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면담 후 통일부 차관에게도 보냈다고 덧붙였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통일부와 대화를 나눈 후 한국 정부가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 더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It was a useful and timely conversation, helped me to understand the broad background and legal grounds on the recent measures that they have taken.”

통일부와의 면담은 유용하고 시의적절했으며, 한국 정부가 조치를 취하게 된 폭넓은 배경과 법적인 근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시각이 면담 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Given the large scale of the audit, it came as a surprise to the civil socie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cause of the timing and because of the organizations that were targeted by these inspections.”

규모나 시점, 검사 대상인 단체들의 속성 때문에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가 국제 시민사회를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현재 상황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이들 단체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This is a situation, which undermines their capacity to report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I recall their responsibility, under, for example,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Defenders declaration that calls for the governments to provide assistance and to support and to promote the 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reporting on human rights.”

그러면서 유엔 인권옹호자선언에 따라 정부는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민 단체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지, 촉진시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와 대북 인권단체들 간의 대화를 유엔이 도울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And I even said that the United Nations, and even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based in Seoul can support that kind of process of dialogue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서울에 있는 유엔 인권사무소가 정부와 인권 단체 사이의 대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또 대북 전단 살포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한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가 올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을 이해한다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 외에도 한국과 북한 간의 긴장을 조성하는 사안들은 많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퀸타나 특별보고관] “And I should say that my observation to that concern was that it is not only I can understand that the balloons could bring more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there are many other events or situations which also bring tens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So that the argument should be very cautious about how to restrict the sending of leaflets to North Korea.”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따라서 북한에 전단 살포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北인권단체 취소 등 모든 조치 중단하라”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통일부 작심 비판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북한 인권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관련 법인과 단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유엔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통일부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통일부가 전날인 30일(한국 시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화상 협의 뒤 ‘킨타나 보고관이 정부 조치를 잘 이해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이를 하루 만에 사실상 부인한 것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통일부와 협의한 뒤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정부 조치로 인해)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느낀다”며 “(조치는) 대립적이면 안 된다. 관련 우려를 다루는 의미 있는 대화가 있기 전까지 (정부의)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는 것이 나의 권고”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그는 “(통일부와의 협의가) 관련 조치들의 법적 근거와 전반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시각이 면담 전과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현 상황이 (단체들이)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역량을 해치고 있다”며 “(남북)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은 (대북전단 말고도) 많다”고 지적했다. 남북관계에 긴장을 조성하기 때문에 북한 인권단체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통일부의 입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통일부는 30일 배포한 자료에서 “킨타나 보고관이 면담을 통해 정부의 조치를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킨타나 보고관과의 인터뷰가 나온 뒤인 3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필요한 보완 사항을 함께 찾는 방식으로 유엔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권 조사·기록 단체인 전환기정의워킹그룹 이영환 대표는 “통일부가 서둘러 언론 플레이에 나서며 유엔 보고관의 우려를 숨기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동해선 최북단 기차역인 강원 고성군 제진역을 찾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도 추진해 새로운 한반도 경제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