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이 반대하는 대북 전단지 실체

탈북자단체가 파주서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 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제일 알고 싶은 것은 남한 생활, 그것도 탈북민들이 남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지 그 문제라고 하는데요,

김 우리가,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으로써 뭐가 제일 알고 싶었는지 우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맞는 fact. 즉 현재 실상을 보낸다는 거죠.

탈북민들이 거의 10여년 동안 북한에 전단지를 뿌려 왔는데 갑자기 최근 전단지 살포를 김여정 제1 부부장이 맹 비난하자 한국 통일부는 이에 관련된 법 조항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성시대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와 함께 합니다.

김 대표는 북한에서 살 때 , 전단지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는 들었다고 하는군요

김: 철원 쪽으로 해서 38선 강원도 쪽으로 삐라가 많이 날아 갔어요 그때는 북한에서도 삐라를 보내고 한국에서도 삐라를 군에서 보낸 거지 민단 단체에서 보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탈북민 단체에서 보내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더 세지자 통일부가 전단지 살포를 막기 위한 법을 제정 한다는 데요, 김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죠

김: 같은 국민으로서 그들에게 그리고 같이 핍박 받았던 어젯날의 북한 주민으로서 몸담고 있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의 실제 생활을 보여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막는 다는 것을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것은 법 이외 북한을 찬양하는 것들이 군림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보위법에서도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중앙대학교 제성호 교수는 한 언론 지면을 통해 전단지 살포 저지에 남북교류협력법을 내세우고 있다며 이는 그럴싸한 포장이지만 실상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검열의 제도라며 사전검열을 일상화, 제도화하는 방식의 대북 전단지 규제 시도는 명백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희 대표는 김여정 말 한마디에 검토 할 겨를도 없이 남한 당국이 보인 반응에 너무 놀랍다고 말합니다.

김: 김여정의 말 몇 시간 만에 통일부가 그렇게 북한의 언론 대변인 노릇을 한다는 것은 과연 통일부가 그 어떤 지령을 받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갑자기 김여정이 나서서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김정은의 대체 역할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에 관한 여러 북한측 여러 의견도 전합니다.

김: 김성민 대표님 기사를 보니까 김여정을 당 중앙위원회로 칭 한다고 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어쩌면 태영호 지성호 두 국회의원이 당선 되었던 시기에 우리단체 이사님들께 공문을 올렸지만 김정은이 이제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아직 자기의 육성 발언도 없고, 김여정이 이렇게 북한 내정을 하고 있을까 예전의 고모인 김경희가 맡았던 김정일을 보필하던 보좌 역을 넘었거든요, 지금 김여정이 김정은의1인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두고 일부에서는 다시 깁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의 후계자가 나서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 체제를 신뢰 할 수 있겠나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판을 박아 놓고 북한 주민들의 반항, 그리고 체재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지 못하게 김여정이 나와서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거든요

북한에서는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폐쇄했고 남북의 거의 모든 연락망을 폐쇄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탈북민 들에게서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말합니다.

김: 잘한 일입니다, 개성 공단을 통해 세금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 우리 한국이 얻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얻어 온다는 것은 이 연락망을 통해서 불벼락을 내린다던가, 머저리라든가 이런 저급한 말밖에 받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 연락 사무소를 통해서 남북, 대남 공동 이행을 하자고 해서 북한에 언제 추진한 적도 없고 남한측 에는 무용지물이었어요

김 대표는 이어 남한 정부가 하는 일 처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과 같은 면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김: 지금 북한 주민들은 나은 삶을 요구하는데 북한 정부는 아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하고 지금 손잡는 것을 원치 않는데 왜 지금 한국 정권은 북한의 적대적 정권과 똑 같은 행보를 하는지 북한의 시스템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어요 GP 에 총 쏘고 이런 북한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단지 뿌리는 이런 시민 활동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러러 면 한국 국민들이 보조를 맞추어 줘야 하는데 전쟁이 일어날까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람들, 또 아직도 북한의 실체를 모르고 북한에 대한 허망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소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 전단지 뿌리면서 페트병에 쌀이나 USB에 여러 소식을 담아 북으로 보내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북한 당국은 이를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 합니다.

특히 미국도 대한민국도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래서 펫트 병에 성경을 담은USB 도 넣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는 거죠. 북한의 주체사상과 다른 기독교 원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막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이를 팻트 병에 넣어 보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한국 정부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걱정합니다.

김: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와의 마찰을 피할 수 없는데 현 정부가 완전히 독주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을 막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나, 다행히 지성호 의원이 이에 대해 기자 간담회를 했고 성명도 발표 하고 발로 뛰고 있어요

지성호 의원은 북한에서 전단지를 접할 기회는 없었을 것 이라며 하지만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던 많은 탈북민들은 전단지를 통해 남한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김: 지성호 의원은 북한에서 꽃제비 생활을 하면서 석탄을 줍다 다리 사고로 결단나고 그래도 우리는 간간이 장마당 시장을 통에서 남조선의 물건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고 남조선에 대한 일말의 동경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조선의 소식이 들어 간다면 북한 주민들을 그것을 버리는 것 같아도 다 두어요

전단지를 통해서 남한이 어떻게 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며 이제는 전단지 살포하는 기술까지 늘어났다고 전합니다.

김: 전단지가 함흥도 가고 평양도 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완전히 쇼킹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잘된 일이고 그리고 또 대북전단을 보내는 분들이 하는 일이 너무 기술적으로 완전히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와서 탈북자들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김여정이 지금 알려 주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탈북자들은 여기에서 계속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꾸준히 싸워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전단지가 먼 거리까지 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 전단지가 100% 다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가다가 풍향이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전단지 때문에 환경 파괴다 뭐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끈임 없이 우리를 침략 하려고 하고 협박하고 남한측 GP 에다 총 쏘고 이런 북한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는 이런 시민 활동이 계속 이어져야 대한민국이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 날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사람들 또 북한의 실체를 모르고 아직도 북한에 대해 허망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일부, 소수가 있습니다.

문제인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은 북한으로 전단지 보내는 것을 백해 무익한 일로 치부하는 있다는 말에 정말 우둔한 생각이라고 지적합니다.

김: 삐라 한 장을 보고 북한을 탈출해 한국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단 한 명의 탈북자가 그것을 보고 한국으로 왔다는 것은 수 많은 북한 사람들이 전단지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느 사람의 말마따나 죽은 께가 다닥 다닥 한 철딱서니 없는 김여정이 말 한마디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책 잡힌 것이 많아서 아니면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이 노벨 평화상 받고 싶어서….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가 될까 봐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는데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청년단원 북한 대학생들을 동원해 전단지 규탄 대모를 하면 구호를 외치게 하는데 탈북민들은 이런 집회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김: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탈북자라는 용어를 알아 듣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을 탈북자라고 부르는 거구나 실제 적인 용어가 탈북자로구나 북한이 인정을 했고요, 태영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드디어 탈북자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는 중국으로 탈북 했다 북송 당한 일은 괴롭고 힘들었지만 얻은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김: 우리가 중국에서 북송 되었잖아요 저처럼 세 번씩 탈북해 중국에 갔다 그냥 나왔을까요? 중국이 얼만큼 잘 살고 자유가 얼마나 있어 좋고 먹고 사는 것이 편하고 전기가 다 들어오고 차가 있더라 그리고 남조선 TV 본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으로 갈 때 한 명쯤은 손잡고 같이 넘어 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탈북자 수가 점점 늘어난 거에요, 우리를 붙잡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자유를 향한 갈망 몸부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김 대표는 이렇게 벌어지는 상황을 모르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 저 북한의 독재자만 모르고 대한민국 청와대에 있는 우두머리들만 모른다는 겁니다.

여성시대 RFA 자유아시아 방송 이원흽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회원들이 2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북한에 살포한 대형현수막 포스터

25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의 한 야산에서 탈북자단체연합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북민연) 소속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북전단 20만장을 타이머와 함께 풍선에 담아 북쪽을 향해 띄워 보내고 있다.

 

보수단체 리설주 성추문 담은 대북전단

2014년 10월 한국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북한 정권을 규탄하는 내용의 전단을 북으로 날려보내고 있다. (자료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Human Rights Foundation)이 15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장성택 처형을 규탄하는 내용의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대북전단지(대북 삐라)는 북한 반정부세력 등장에 효과가 있을까요?

대북전단지(대북 삐라)->반김정은단체 결성->반김정은 단체 투쟁 활동->북한 지역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에 도움->김정은독재정부 붕괴와 남북통일...

대북전단지(대북 삐라)가 북한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대북전단지(대북 삐라) 내용이 감상주의적 사고를 버리고 과학주의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북한의 국정(國政)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북한의 사회구성체는 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이다

 

북한 주민들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공산주의 반대는 독재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이다

북한 주민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국가로 교육화 되어 왔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좋은 사상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사회주의)를 구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다

공산주의 반대는 민주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이며 독재주의 반대가 민주주의이다

 

대북전단지(대북 삐라)로 북한 내부 반정부 세력을 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대북전단지(대북 삐라)를 작성해야 할 시기이다

 

북한 국정(國政)과 사회구성체에 적합한 논리를 개발하여 대북전단지에 사용해야 할 시기이다

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운동이다

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운동이다

 

국영자본체제 북한(자료)

1인당 GDP(국민소득) 583달러(2012년도)로 채무불이행 국영자본체제 북한

1.국영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 국영농장)를 의미한다

북한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북한 헌법 제20조)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국가소유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장성시킨다(북한 헌법 제21조)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소유를 보호한다(북한 헌법 제22조)

개인소유는 공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와 국가와 사회의 추가적혜택으로 이루어진다. 터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북한 헌법 제24조)

 

북한정부도 토지, 농기계등 국가소유나 사회협동단체 소유 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평양정부 내부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등의 빈부격차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계층은 상류층, 평민층, 빈곤층(식량난이나 영양실조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북한 상류층 30%이내이며 평민층 70%, 평민층 중 빈곤층 33%이내: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은 교육, 의료, 주거의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다고 칭하고 있지만 북한 경제 빈곤화로 실업자나 빈곤층에게는 교육,의료, 주거등의 무상화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은 상류층과 서민층(평민층)으로 구분 돼 있고 서민층(평민층) 중에는 식량위기 계층 빈곤층이 전체 주민 33%이다

 북한은 계획 경제를 실행하고 있지만 의식주(衣食住), 외출이나 쇼핑에는 (입장권·승차권 등의) 표, 상표권과 돈이 필요하다. 교육,의료,주거 무상화로 직원 급여가 아니라 생활비만 지급된다. 주택(주거)도 개인소유를 인정함으로 점차 사유화 돼 가고 있다

 

2.북한 남녀징병제 국가로 남자 10년간, 여자 7년간 군 복무

공식적은 북한 군은 120만명이다. 실질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수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인 70만명이 많다. 북한의 나머지 군인들은 민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이 민간 업무란 양돈, 어획, 광산,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임급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다

북한 무상교육 중학교 졸업생 중 30%이내 학생들이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기관 대학에 진학한다

중국은 직업군인 지원 모병제이지만 북한은 남녀 징병제국가로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현역군인이나 다른 군복무형태  직장 등지에서 군복무를 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20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정부는 북한 아동들의 영양부족으로 인민군 입대 신체 조건을 "키 138cm이상, 몸무게 43Kg 이상"으로 실행하고 있다

 

14세때 징병명부 등록, 15세때 신체검사, 16세부터 인민군 입대를 하고 있다

 

 

병역 근무 자리 비리가 북한 군부내 가장 큰 비리로 알려지고 있다 

매관행위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총정치국 정치 지도원이라는 유리한 자리에는 5 천 ~ 2 만 달러 (약 50 만 ~ 200 만 원), 지방 관리는 약 5 천 중국 위엔화 (약 8 만원)에 직위를 사고 파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식통은 "공직에 붙으면 뇌물을 받을 처지에 놓이게 1주일에 의거을 회수 할 수 있다고 된다"고 말했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先軍정치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북한은 14세가 되는 해 징병대상자로 등록된 후, 16세 때 징병검사를 받는다. 이듬해 17세에 정식으로 입대한다. 복무기간은 남성 보병부대 10년 특수부대 13년, 여성 보병부대 5년 특수부대 7년. 복무 중 의무적으로 경제활동에 투입되므로,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이다. 전역 후 계급에 상관없이 60세까지 예비역으로 복무한다. 2000년대 들어 병무행정이 원활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단, 대학입시를 통해 대학에 들어가거나 예술가, 운동 선수, 징병검사를 통한 심신 상태나 자질 문제가 있는 사람은 징병되지 않는다. 징병되지 않는다고 다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와 운동선수는 장교에 준한 대우를 받는 반면 심신 또는 자질에 문제가 있어서 징병되지 않은 사람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평생 차별을 당한다

통상 군부에 해당되는 선거구나 대의원 수는 상세히 공개되지 않는다. 다만 발표된 선거결과로 군부 관련 선거구와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중요 인물들의 인적사항 등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총정치국과 총참모부, 인민무력성의 주요 직책을 포함하여 군종 별 사령부와 군단급에서 당연직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고찰하면 제13기의 경우 대략 80여 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이번 제14기에서는 이보다 20여 명이 적은 60 여개의 선거구에서 군부 대의원이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제3공화국 헌법과 자영업

북한정부도 토지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이다

북한에 자영업이 늘고 있다. 1990년대 장마당 상인으로 출발한 자영업자들이 숙박업, 개인 버스, 사금융업, 아파트 매매 등으로 활동을 넓히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한에 ‘돈주’로 불리는 신흥자본가 그룹이 생겨나고 있다고 영국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지난 10월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돈주가 외화를 써가며 비공식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전했다.

‘돈주’는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의 산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당시 배급이 중단되고 국영상점이 문을 닫자 주민들은 너도나도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했는데 이를 통해 돈을 번 사람들이 바로 돈주라는 것이다.

"써비차는 개인이 하는 운송, 버스, 택시 이런 건데,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경제난 이후 개인들이 먹고 살려고 만든 건데, 이것 없이는 이동을 못해요.”

이밖에 숙박업자, 노래방 업자, 비디오 촬영업자, 매대 분양업자도 생겨난다

4.북한 부채 140억달러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30여개국에 140억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부채 규모는 1위 중국( 69억8000만달러), 2위 러시아(10억1000만달러), 3위 일본(3억달러), 4위 스웨덴 (3억3000만달러), 5위 이란(3억달러)과 독일(3억달러), 6위 프랑스(2억8000만달러), 7위 태국 (2억6000만달러), 8위 오스트리아(2억1000만달러), 9위 시리아(1억4000만달러), 10위 스위스 (1억달러), 11위 대만(8600만달러) , 12위 이라크 (5000만달러) 등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인민회의정부 인민민주주의를 포기하고 1970년대 국가사회주의, 군국주의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으로 인민경제 파탄 일인 장기집권과 가족주의 권력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를 수립했다

 

또한 1980년대에는 국채를 대량 발행하고 외국에 엄청난 빚을 졌는데 이 때문에 북한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이 부채를 갚을 티끌만큼의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통일이 되면 남한이 이 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군사 및 경제 원조 등으로 북한 전체 부채 절반 수준 69억8000만달러이다

5.북한 영화는 우리식 사회주의 김일성노선으로 군대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사람이나 서양사람은 적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는 정치 선전물로 입장료는 무료이다

북한 영화는 예술성이 없고 권력의 시녀이다

북한 사람들은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만, 어떤 영화도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정치 선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북한 영화의 촬영은 군의 관리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 출연자가 하는 말과 시간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대북정책과 대남정책

머리소리함 Guide Ear요원들은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잘 이해하여 생활화 해야 합니다 대북정책과 대남정책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제거돼야 할 요원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며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1.대북정책-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 수립론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 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국영자본체제 해체와 민영자본체제 도입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붕괴 원인: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부정부패, 소련 극동군의 군사 점령, 경제 붕괴, 집단살해, 철의 장막, 종교 박해, 권력 남용, 강제노동, 숙청, 가난, 테러 등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 수립 목적:

경제적 자유와 민영자본체제, 남북통합, 자유 선거, 자본주의, 언론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권, 노동권, 민주주의 등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수립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자료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2.대남정책-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론

1단계: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

남한지역에서 반미 반일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은 1차적으로 민족주의 노선 반미, 반일전선으로 좌우익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친미 친서방 세력 제거와 반미 반일정부를 수립하고, 2차적으로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으로 우파 민족주의자나 사회민주주의 세력을 제거하고 공산주의자 주도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반미, 반일전선구축과 극렬 민족주의 노선 정부 수립(민족해방전선)

-인민 민민주주의 독재체제 구축(인민회의정부론)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권력이 의회에 집중 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공산당이나 노동당, 사회당의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미국, 일본등 서방세력을 몰아내고 우파 민족주의 세력조차도 타도한 후 자국사회주의 노선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사상파 주도로 남한정부를 장악하게 하는 모델(남북한 주체사상파 연합정부론)

 

2단계: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모든 주의나 세력 숙청과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김일성, 김정일주의 이외 기타 노선이나 세력 숙청(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모택동주의자나 마스-레닌주의자 그리고 친중국이나 친러시아 세력 제거(숙청)

김일성 추종세력(김일성주의) 이외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 숙청이나 제거

-북한 인민군이 모든 권력 장악

북한 노동당 당원은 군인이다. 현역군인이나 군(軍) 경력이 없으면 원칙적 북한 노동당 당원이 될 수 없다

북한정부 대남정책은 1단계로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중국식 사회주의 국가수립이며 2단계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일성 김정일 유일사상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헌법)

*북한헌법 자료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남북 민주연합정부론과 남북통일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번 총선에서 김정은 정부를 지지하는 총선 입후보자를 낙선 시키는 것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남북 민주연합정부론 우파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와 투쟁이다

 

우파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면 좌파는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분들을 말한다

 우파는 입헌군주국을 인정하지만 좌파는 공화국만을 인정한다

한국정부 내부 좌파는 친북세력 즉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정부(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인정하는 세력을 지칭하고 있으며, 우파는 북한 김일성 정부(김일성 가계 김정일, 김정은정부)를 공산주의 독재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정부로 인정하는 세력들을 지칭하고 있다

우파와 좌파에서 진보와 보수와도 구분해야 한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는 우파세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보수세력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생존권, 보호무역)를 지향하는 세력을 진보세력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국가(민주공화국)로 진보세력을 인정하지만 좌파 사회주의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친북세력이 사회주의 국가를 지지하는 좌파세력이고 좌파세력 조직도 친북성향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선거구 연합은 지역구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하고 후보를 출마하지 않은 곳에서는 출마한 연립정당 후보자를 전략 투표하고 비례의원 후보자에게는 자당(自黨)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하는  방법이다.  지역구 승리는 바로 비례의원 승리이다

다당제 선거에서 소수당이 연합이 아닌 독자로 선거를 할때 선거보전 비용조차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정당이 부도 붕괴되는 경우가 많다[적자 정당이 될 수 있으며 부도정당이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출마자를 내지 않고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비례의원 선거에서만 후보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와 투쟁은 애국운동이며 남북 민주연합정부 수립 운동이다

1단계로 북한지역에서 민주연합정부를 수립하고 2단계로 남북 민주연합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것이다

김정은 독재정부와 투쟁이 바로 남한지역 친북세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을 소멸(消滅)하는 애국운동이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 입장에서 남북통일을 합시다

 

이번 총선에서 친북성향 좌파세력(주사파)을 타도돼야 지역구도 해소와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친북세력은 경제 교류의 매개체(중개역)로서 개인적인 이익(돈이나 각종 국제상 그리고 북한정부의 지지)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으며 친북 NLPDR노선 일본 공산당처럼 1단계 민주연합론, 2단계 사회주의 변혁 목표로 활동하는 좌파세력도 있다

남북 민주연합정부론이 반전체주의, 반독재주의로 반주체사상 세력이 될 때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좌파세력보다도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우파세력이 될 것이다

 

우파세력 민주연합정부론 민주공화국(민영자본채제)을 수립합시다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합시다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합시다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민주정부를 수립합시다

 

남북통일은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수립을 합시다

 

더불어 민주당(민생당)과 문재인정부는 남북한 브로커(중개인) 문화를 중단해야 하고 남북 경제 교류의 매개체(중개역)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당 내부나 정부 내부의 풍조를 쇄신해야 할 것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김정은 독재정부 타도와 남북한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를 수립 합시다

 

*대북정책

1단계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 구성

북한지역의 민주연합정부론은 북한정부 입장으로 북한 내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를 지지하는 민주세력이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인민공화국이나 사회주의 공화국)를 지지하는 전체주의 김정은 독재정부를 타도하고 개혁개방세력  즉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다. 북한정부에서도 북한정부 의회 내부 민주연합정부론 우파세력이 권력을 장악해야 가능하다

-주체연호(주체사상, 김일성 김정일주의) 폐지

-김일성 가계 권력(주체연호 세습제 좌익군정) 타도

-김정은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

-북한 김정은 독재정부 붕괴는 국제적으로 친북 좌파세력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2단계 남북민주연합 공동정부(민주국가) 수립

북한 지역 민주정부와 남한지역 민주정부의 연합으로 공동정부(민주국가)를 수립하는 방법이다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타도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 수립

 

-우파 민주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이론[民營資本體制]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聯邦共和國)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중화민국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이다.

중화민국의 주권은 국민 전체에 있다.

-국정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일본국 헌법]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원칙으로 한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는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 개인과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하며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국민투표와 자유선거는 국민에 의한 최고의 직접적인 권력행사이다.

러시아연방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다양성이 허용된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도 국가이념이나 의무적 이념으로 규정될 수 없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정치적 다양성과 복수정당이 허용된다.

모든 사회단체들은 법앞에 평등하다. [러시아연방 헌법]

*미합중국 헌법[민주국가 헌법]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http://blog.daum.net/007nis/15876066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전문

http://blog.daum.net/007nis/15871495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성향 독일 바이마르 헌법(1919)과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로부터 해방법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독일 통일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048

*군국주의 대일본제국 헌법 전문과 평화주의 입헌군주제 일본국 헌법 전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4623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72

*中華民國 憲法(중화민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57658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 憲法)

http://blog.daum.net/007nis/15875575

*몽골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1736

 

-좌파 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공화국) 이론[國營資本體制]

1991년 소련 해체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 몰락을 계기로 프롤레타리아 독제체제(노농동맹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는 급격히 몰락했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이 나온지 102주년이 되는 2019년 현재는 레닌의 논지(마스-레닌주의)를 명목적으로나마 유지하는 공산주의 국가는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그리고 쿠바 등 5개국에 불과하다.[노동계급의 노농동맹(공산당) 령도(領導, 지도) 인민의회정부론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국가](많은 분들은 노동자 국가를 지향ㄹ하고 있는 이탈리아 파시즘이나 독일 나찌즘을 극우라고 표현하지만 좌익 파시즘으로 표현하고도 있다)

-소비에트국가는 프롤레타리아독재를 위한 사명을 완수함으로써 전인민의 국가가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계급이 영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6069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3485

*베트남 헌법(2013년 개정)[민주공화국 형태 사회주의 헌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가는 인민에 의한(民治), 인민을 위한(民享) 인민의(民有) 사회주의 법치국가이다-

http://blog.daum.net/007nis/15876070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1957년 10월 1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중공중앙)이 ‘우파분자 분류 표준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모택동주의 노선 중국 공산당이 분류한 자본주의민주주의 세력(수정주의자) 우파와 극우세력 동향]
이에 따른 우파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주의 제도를 반대하는 자 .
2) 무산계급의 독재와 민주집중제를 반대하는 자 .
3) 공산당의 국가 정치생활 중의 영도적 지위를 반대하는 자 .
4) 사회주의와 공산당을 반대함으로써 인민의 단결을 분열시키려는 자 .
5) 사회주의를 반대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소집단을 조직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일부 분야 혹은 일부 계층 단위에서의 공산당의 영도를 뒤엎으려는 자 공산당과 인민정부를 반대하는 소란을 선동하는 자.
6) 앞에서 규정한 우파분자의 범죄활동을 지지하고, 관계를 맺으며 또 통신하여 혁명조직의 기밀을 보고하는 자.

통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극우분자로 분류했다.
1) 우파활동 중의 야심가, 지도분자, 주모분자와 핵심 분자.
2) 공산당과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강령성 의견을 제출하고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취한 자.
3) 사회주의 반대활동에 특별히 악랄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분자.
4)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반공산당, 반 인민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최근의 우파활동 전개 시에 적극적으로 반동활동을 한 자.

 

중공중앙의 이 통지는 반우파 투쟁을 체계화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은 1949년 건국 후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후펑(胡風본명은 장광런張光人) 비판 등의 부르주아사상 비판 캠페인으로 위축되어 있었던 지식인의 활동을 적극화시키기 위해 '백화제방 백가쟁명(百花齊放 百家爭鳴)' 운동을 제창했다.
중국문화가 꽃핀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의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마오쩌둥(毛澤東)이 명명했고, 1956년 5월 중국공산당 선전부장 루딩이(陸定一)가 '백화제방·백가쟁명'이라는 제목으로 강연, 지식인의 자유로운 발언을 호소했다.
당초 지식인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1957년 5월 '언자무죄(言者無罪 : 무엇을 말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방침에 고무, 일제히 발언하기 시작, 중국공산당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마오의 생각은 이 운동을 통해 이왕의 사회주의 건설을 정당화하고 강화하자는 것이었으나 순식간에 체제를 부정하는 단계로까지 치닫자 자신이 고무한 이들의 발언을 "'우파' 분자에 의한 반당·반사회주의적 '독초'"라고 매도하고, 같은 해 6월 '반우파투쟁'을 전개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순을 비판했던 공산당원들 다수가 반우파 분자로 몰려 숙청되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였다. 29세이던 1957년 당적박탈과 강등 조치를 당한 주룽지는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이 ‘우파분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5년 동안 노동개조를 받기도 했다. 그는 마오쩌둥이 사망한 2년 뒤인 1978년 당적을 회복하고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실 주임에 임명되면서 ‘개혁 총리’로서의 미래를 예비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50세였다

 

*일본 공산당 "2단계 민주연합정부론과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

http://blog.daum.net/007nis/15875883

일본 공산당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다

일본 공산당은 2단계 혁명이론 NLPDR노선으로 우선 대미 종속과 대기업의 지배에 대한 민주주의 혁명을, 미래에 사회주의적 변혁을 목표로 한다

1단계로는 반미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며 2단계로는 노동계급 령도 노농동맹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인민 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 수립이다

1단계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

2004년 1월 제 2 차 당대회 개정 강령에서 일본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社會主義 革命)이 아니며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과 민주연합정부(民主聯合政府)'의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으로부터 일본 국민(日本 國民)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에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이라고 평가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대기업 재계와 대미 종속 세력에서 일본 국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으로의 권력 이양을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혁명으로 자리매김하고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가능한 민주적 개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본 공산당은 현재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는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다음의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하였다

 

ㄱ.국가의 독립 · 안보 · 외교 분야(分野)

대미 종속을 타파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日米安全保障条約)의 폐기(廃棄)와 비동맹(非同盟)· 중립(中立)의 일본을 실현한다. 미국과 대등 평등(対等平等)

의 우호 조약(友好条約)을 맺는다 등등

ㄴ.헌법(憲法)과 민주주의(民主主義) 분야(分野)

(ㄱ)헌법 전문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지키고, 특히 평화적 민주적 조항(平和的民主的諸条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한다.

(ㄴ)의회 민주주의의 체제 반대 당을 포함한 복수 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 연합이 집권하는 정권 교대(政権交代)는 당연히 견지한다.

(ㄷ)18세 선거권을 실현한다.

(ㄹ)일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제거한다. 남녀평등(男女平等)의 권리(權利)를 모든 분야에서 옹호하고 지킨다.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칙에 철저를 도모한다. 등등

ㄷ.경제적 민주주의(経済的民主主義)의 분야(分野)

(ㄱ)장시간 노동과 일방적 해고 규제를 포함해 유럽 주요 자본주의 국가와 국제조약 등의 도달점도 근거로 '규칙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한다.

(ㄴ)대기업(독점 자본)에 대한 다양한 민주적 규제(民主的規制)와 군축(軍縮), 불필요한 공공 사업의 중지, 대기업 · 재벌 우대 세제의 재검토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충실 등등.

 

이상(以上)의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革命)에 의해 일본은 미국의 사실상의 종속국의 지위에서 벗어나 진정한 주권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도 국민이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 또한 일본은 군사적 긴장의 근원임을 멈추고 평화의 견고한 초석으로 바뀐다.

 

이 민주주의 혁명(民主主義 革命)에 대한 입장 1961년 강령에서는 ""일본의 당면한 혁명은 미국 제국주의와 일본의 독점 자본의 지배, 두 적(敵)에 반대하는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혁명(人民 民主主義 革命)이다"라고 되어 있고, 1994년의 강령까지 거의 동일한 표현을 했다

2004년 강령 개정 당시에는 '다수자 혁명'이나 '의회의 다수를 얻어 혁명의 노선'이라는 설명이 이루어졌다

 

민주주의 혁명의 과정: 통일전선에 근거한 민주연합정부(民主連合政府) 구상(構想)

 

일본 공산당은 ‘일본 공산당(日本共産党)과 통일전선(統一戦線)의 세력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 국회에서 안정된 과반수를 차지한다면 통일전선(統一戰線)의 정부(政府) 즉 민주연합(民主聯合) 정부(政府)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으로 단독 정권(単独政権)이 아닌 통일전선(統一戦線)에 기반한 연합정권(連合政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를 명실상부한 최고기관으로 하는 의회제 민주주의 체제(議会制民主主義 体制)

, 반대당(反対党)을 포함한 복수정당제, 선거에서 다수를 얻은 정당 또는 정당연합이 정권을 담당하는 정권교대제(政権交代制, 정권교체)는 당연히 견지한다.

 

이 '통일전선(統一戦線)'은 역사적으로 1945년의 강령에서는 ‘모든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에 의한 인민전선(人民戰線)의 결성’과 ‘올바른 실천적 목표 아래 협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 및 세력과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결성한다’고 되어 있다

1947년의 강령에서는 ‘광범위한 민주전선’으로 1961년부터 2004년까지 강령에서는 '민족 민주 통일전선(民族民主統一戦線, NLPDR)'으로 표현 되었다

이 '민족민주통일전선 정부(民族民主統一戦線政府)'는 '혁명정부(革命政府)'로 전환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2004년 강령 개정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 되었다.

 

 

2단계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일본 공산당은 즉각 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국민의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안정된 과반수를 얻어 사회주의를 위한 권력을 만들고 다음의 사회주의적 변혁(社会主義的変革, 사회주의 국가)을 목표로 하고 있다.

ㄱ.자본주의를 극복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社會)로의 진전(進展)을 도모(圖謀)

ㄴ.주요 생산 수단의 소유, 관리, 운영을 사회의 손에 옮기는 생산수단(生産手段)의 사회화(社会化)

ㄷ.민주주의와 자유의 성과(成果), 자본주의 시대의 가치 있는 성과(成果)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 발전시킨다

ㄹ.사상 신앙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엄격하게 지킨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 신조의 자유, 반대 정당을 포함한 정치 활동의 자유는 엄격하게 보장된다."며 일당 독재(一党独裁制)와 지도 정당제(指導政党制)는 채택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소련형 사회주의(連型社会主義)의 관료주의·전제(専制)의 잘못은 반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선언"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이념적인 내용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에서 헌법(憲法), 정부(政府), 군비(軍備), 의회(議会),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의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일본 공산당은 이러한 미래 세대가 창조적으로 해결 과제이며, 지금부터 고정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면 착취와 억압을 모르는 미래 세대는 "원칙적으로 일체의 강제가 없는 국가 권력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사회,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도 없고 억압도 전쟁도 없는 진정한 평등 자유로운 인간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 사회“에 대한 전망이 열린다고 한다.

또한 이 ‘사회주의적 변혁'은 1961년 강령에서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으로, 1994년에 ’사회주의적 변혁‘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 또한 ’사회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의 낮은 단계이다‘라고 하는 두 단계 발전론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정설이었으나 마르크스, 엥겔스 자신은 그런 구별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단계 발전론을 그만두고 2004년 강령 개정에서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다 .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민주국가)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聯邦共和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