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전용가능 장치를 한국에도 부정수출

오카와라카코키(大川原化工機)사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스프레이 드라이어 기계. [오카와라카코키 홈페이지 캡처 

군사전용이 가능한 정밀기계를 중국에 부정 수출한 혐의로 체포된 일본의 기계업체의 사장 등이 한국에도 이 장치를 부정 수출했다며 외환법 위반 혐의로 경시청에 재체포됐습니다.

재체포된 사람은 요코하마 시 쓰즈키 구의 화학기계업체인 오카와라카코키의 사장인 71세 오카와라 마사아키 용의자 등 3명입니다.

경시청에 따르면 재작년 2월, 허가를 받지 않고 ‘분무건조장치’를 한국의 화학회사에 부정 수출했다며 외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분무건조장치는 통상, 의약품 제조 등에 사용되지만, 생물무기 제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 제품은 수출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치는 고베항에서 한국 부산항으로 수출됐고 이 때 세관에도 수출 규제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용의자 3명은 이 장치를 중국 상하이에 있는 독일계 기업에 부정수출한 혐의로 지난 3월에 체포돼 외환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시청은 부정수출을 반복한 이유와 최종적인 용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용의자 3명이 용의를 인정하고 있는지 여부는 수사에 지장이 있다며 밝히지 않았습니다.[N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