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 내용…열악한 인권 상황에 변화 없어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가 매년 내놓는 ‘국가별 인권보고서’가 올해도 나왔는데요. 이 보고서 중 북한 관련 내용을 김영교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내용이 28페이지에 달했는데, 어떤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기자)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인권 침해를 크게 7가지로 나눠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 인간의 온전함에 대한 존중, 둘째 시민적 자유에 대한 존중, 셋째 정치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넷째 정부 내 부패와 투명성 결여, 다섯째 국제 사회와 비정부기관의 인권 유린 의혹 조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 여섯째 차별과 사회적 착취 그리고 인신매매, 그리고 마지막 일곱번째로는 노동자의 권리를 다뤘습니다.

진행자) 이런 7가지 항목에 있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지난해 보고서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자) 보고서 내용은 지난 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만큼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이번 보고서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어떤게 있었습니까?

기자) 보고서의 서두에 있는 개요에서 북한 내부의 보안 기구로서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그리고 보위사령부를 거론했는데요, 이런 기구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게끔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이런 보안 기구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 밖에 또 눈에 띄는 점이 있던가요?

기자)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가 어떤 상황을 거쳐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북한 정부가 지난 연말까지도 여전히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두 차례에 걸쳐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면 심문을 받거나 체포된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해 6월 구금된 뒤 추방된 호주 유학생 알렉 시글리 씨의 사례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2017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무기로 암살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북한 정부나 관련 기관이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해를 자행한 사례로 꼽으면서, 네 명의 북한 요원들이 재판 없이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내 수용소와 관련한 내용도 자세히 다뤄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수용소 내에 영양과 위생, 의료 상황이 처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반 수용소보다 정치범 수용소의 내부 상황은 더 혹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수용소 내에 수감된 여성들이 수용소 간수 등에 의한 성폭력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정부는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북한 내에서 체포나 기소를 당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고요?

기자) 네. 북한 내에서 사법 기구의 독립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법률 상으로는 기소나 재판 중 구금을 제한하고 있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범행 자백을 이끌어내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금, 혹은 판결을 받을 때 가족들에게 고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판결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항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탈북민 문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기자) 북한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압박을 넣어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시키려는 시도를 한 것에 대해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거론됐다고요?

기자)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 십 만 명의 북한인들이 해외에서 일했는데, 주로 러시아와 중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 주민에 대한 관광 비자와 유학 비자를 전년도 보다 5배 많이 발급했다는 겁니다. 또 중국에서는 예전에 폐쇄된 공장들이 새로운 북한 노동자를 들여와 재가동했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신발∙의류 제조업과 건설업, 관광업, 정보통신업, 목재업, 의약 산업과 요식업, 해산물 가공업에 섬유업, 조선업 등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교 기자와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의 북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미 인권보고서, 북한 공개처형·납치 등 20여 인권유린 사항 지적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2019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사진 제공: U.S.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가 북한의 중대한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개 처형과 납치 문제 등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최근 북한 정권을 비판했다가 추방된 호주 유학생 등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북한 내 중대한 인권 문제들을 나열하면서, “(북한) 정권은 인권 유린 행위자들을 기소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로는 불법 살인과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의 열악한 상태, 사생활 간섭, 검열, 해외 강제노동 등 20여개 사항이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김 씨 일가에 의해 1949년부터 통치돼 온 권위주의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보위기관에 대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해 왔다면서, 각 보위기관들 사이에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권한과 책임 중복 현상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하위기관들의 권력 강화 가능성을 방지하고 이들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 부문에선 정치범과 반정부 인사, 강제송환된 망명 신청자 등이 처형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더불어, 국경경비대가 무단으로 탈북하는 주민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억류됐다 미국에 송환된 뒤 숨진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거론하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직까지 북한 정권은 웜비어를 죽음으로 이끈 상황에 대해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주성 인민군 중장에 대한 총살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살해 사건 등도 구체적인 북한의 인권 문제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교화소와 집결소, 구류장 등에서 자행되는 각종 인권 유린 실태도 자세히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정권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한 혐의로 심문을 받거나 체포된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해 6월 구금된 뒤 추방된 호주 유학생 알렉 시글리 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북한의 납치 문제에 대해선 “한국 정부와 언론 등은 북한이 1970년대와 80년대 해외에서 다른 나라 국민들을 납치한 사실을 전했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납치 자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인용해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납치하거나 억류한 한국 민간인은 516명이며,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납치한 민간인도 2만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인이 12명이라며, 이들의 행방에 대한 조사는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외교와 경제, 전략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자료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북한 인권보고서는 총 28페이지로, 29페이지였던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권 문제는 광범위하고 도전적인 임무이자 미국인들이 믿고 있는 핵심 가치”라면서 “잘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It’s a broad and challenging mission, but human rights are at the core of what we believe as Americans, and so we have to execute this well.”

폼페오 장관은 이날 공개된 보고서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고, 궁극적인 희생을 치른 이들을 기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모든 나라 정부들에 그들이 지켜야 할 높은 인권 기준을 상기시킴으로써 평화와 책임, 안보를 증진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미 국무부 “북 인권유린 가해자 ‘면책’ 여전히 만연”

                                          미국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2019 세계인권상황 보고서 발표회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앵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적 처형, 강제실종,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하는 연례 인권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지난해 인권실태를 담은 연례 보고서(2019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를 발간했다고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국무부는 44년간 매년 세계 각국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사실에 기반을 둔 인권 보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모든 개개인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존중이 미국의 정체성의 근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면책이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만연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인권유린을 자행한 관리들을 기소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The government took no credible steps to prosecute officials who committed human rights abuses.)

특히 북한 정권은 북한 당국에 의해 부당하고 불공정하게(unjust and unwarranted) 억류되었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 배경(circumstances)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에 억류된 지 17개월만에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후 1주일도 채 못돼 사망한 웜비어 씨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말까지도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미첼 바첼레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가진 북한인권에 관한 구두발표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즉 감시와 기록활동을 강화하는 등 향후 책임규명을 위한 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첼레트 대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 구금시설에서 소녀를 포함 여성들에 대한 명백하고 조직적인 인권침해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인권유린은 두 개 부처의 직접적인 지시 하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다 상급 기관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인권 유린은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북한 관리 개인에 대한 행사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Our monitoring indicates apparently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in detention centres in the DPRK, including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They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could engage the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of DPRK officials.)

한편, 국무부는 올해 세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불법적 혹은 임의적 처형이나 강제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과 보위 조직에 의한 임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 등을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 외에도 임의적이고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사법권 독립의 부재, 표현의 자유와 언론, 인터넷에 대한 통제, 평화적 집회와 사상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이동의 자유와 정치참여의 제약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강제낙태와 인신매매의 문제점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1961년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of 1961)과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따라 미국의 원조를 받는 모든 나라와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한 인권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매년 미국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