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대규모 시위 앞두고 긴장 고조

8월 17일 홍콩 교사 2만 여명이 시위에 앞장서 온 학생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홍콩에서 무력 진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무장경찰은 홍콩 인접 도시인 선전시의 한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들 병력이 위치한 곳은 홍콩에서 약 10분 거리로 알려져, 18일 본격적인 대규모 시위를 앞둔 홍콩에 투입될 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홍콩 사태를 ‘테러에 가까운 행위’로 비난하면서,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다만 중국 관영 언론들은 선전의 무장경찰들은 이미 예정된 훈련을 소화하는 것이라며 홍콩 사태와의 연계성을 부인한 상태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규모 도심 시위를 주도했던 민간인권전선은 18일 오전 10시부터 빅토리아 공원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17일에는 2만 여명의 교사들이 시위에 앞장서 온 학생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홍콩 사태의 무력 진압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위대를 직접 만나 협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은 중국의 내정"이라며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범죄인 인도법 철회와 캐리 람 행정장관의 자진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정부의 사과등의 시위대 요구를 수용하고 시위대도 자진 해산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북경정부도 교조주의 공산주의 노선 보다 개혁개방 실용주의 노선 중국 국가주석 임기 제한 등소평 헌법 원칙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래야 급진세력 등장을 제어하고 개혁개방과 민주화정책으로 무력통일보다는 평화적 입장 하나의 중국 통일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環球時報 “톈안먼 사건 다시 오지 않는다”

무력은 동원하지 않을 방침 시사..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추진으로 촉발한 홍콩 시위가 과격화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보수 관영 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6일 홍콩 정세에 대해 "톈안먼(天安門) 사건을 반복하는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환구시보는 이날 중국군의 개입 우려까지 낳는 홍콩 사태에 관한 사설을 게재하고 "홍콩 상황이 1989년 6월4일 정치사건의 재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이 강대하고 성숙한 국가로 발전했으며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현저히 향상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톈안먼 사태 당시 시위대를 무력으로 제압한 때보다는 고도의 수단으로 홍콩 사태에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홍콩에서 반정시위가 이어지는데 대해 중국은 홍콩과 인접한 광둥성 선전에 무장경찰과 장갑차, 차량을 집결시키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존 볼턴 백악관 안전보장 보좌관은 15일 중국 정부에 "새로운 톈안먼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1989년 6월 발생한 톈안먼 사건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 모인 학생과 시민을 인민해방군이 무차별 학살해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다.

하지만 중국 안에선 톈안먼 사건을 금기시하면서 일절 보도하지 못하도록 엄한 검열을 실시하고 있는데 환구시보가 이를 거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2~26일 열린다고 전했다.

홍콩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은 전인대 상무위가 "통제 불가능한 동란'으로 판단하면 "중앙정부가 중국 국내 법률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가 홍콩 문제를 다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개최는 시위활동을 견제할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 상당하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분해야 홍콩 경제가 중국공산당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중화인민공화국-입헌제 공화국 인민회의정부론(인민의회정부론)] 종속이 되지 않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로 독자적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 등을 부정하고 있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약점은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이나 군국주의 등  국가사회주의 논리이다 .자본주의는 자유화 개방화 정책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이윤추구, 시장도입으로 1인당 국민소득 중가(개인 재산축적)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도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국가정책으로 개인 재산이나 생활여건의 불평등을 극복하고 특권층이나 빈곤층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두려워 하는 세력은 권력층이다. 2차대전이후 국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공화국 대통령이나 국가주석, 총통)이나 수상(입헌군주국의 의원 내각책임제  수상)의 임기는 3선 금지 원칙을 표방 하고 있다.

자유주의나 사회주의도 국가발전과 개인의 부축적이나 삶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자유주의도 극단적 자유권인 무정부주의나 자유방임은 개인이나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주의도 극단적 생존권인 군국주의나 국영자본체제(국영기업)은 개인이나 국가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등소평 前 국가주석의 실용주의는 수정주의 노선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했다. 사회주의는 생존권(사회권)으로 자유주의(자유권)와 상충함으로 자유주의(자유권)를 존중해야 개인이 제3자의 힘 있는 권력자나 기업가 그리고 국가를 견제할 수 있다. " 

[범죄인 인도법(逃犯條例 송환법) 제정->시위 확대->중국 인민해방군 투입과 홍콩 자치 치안권 장악->자본주의 홍콩에서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사회주의 국가로 편입->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겸 군사위원장 3선 연임과 일인독재체제 구축(중국 북경정부 강경파 시나리오)]

"중국 인민해방군이 홍콩에 투입될때  자본주의체제 홍콩을 인정한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을 파괴되고 중국공산당 중심의 인민민주주의 독재체제 사회주의 국가로 편입될 것입니다  다캐리 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 자진 사임과 범죄인 인도법(逃犯條例 송환법) 개정법 철회해야 일국양제(一國兩制)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노선 보다 개혁개방 실용주의 노선 중국 국가주석 임기 제한 등소평 헌법 원칙으로 복귀하라. 시진핑 국가주석도 등소평이나 강택민, 호금도 전 국가주석처럼 국가주석 5년 중임제를 지키야 한다. 전직 국가주석처럼 국가나 당, 군 최고지위에서 떠나야 한다[머리소리함 논의 내용]"

*일국양제(一國兩制)

일국양제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안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공존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984년 덩샤오핑과 마거릿 대처는 ＇연합성명＇에서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1.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제도로, 1980년대 초반 덩샤오핑이 제안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중화권 통일 정책이다.

일국양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 체제인 사회주의 정치 체제 안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조건부 공존하는 정치 제도이다. 현재 분단국가인 중화민국에게도 일국양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화민국은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배경

1980년대 덩샤오핑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이 평화와 발전의 시대에 있다고 규정함하고 사회주의 혁명, 즉 전쟁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을 달성하고 공산주의를 이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원칙상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이전의 마오쩌둥주의와는 달리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정책을 규정하게 된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발전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선 평화로운 국제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했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평화적인 해결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양안관계 문제에도 일국양제의 원칙을 제시하며 무력을 통한 해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시도했던 것이 일국양제 개념의 시초이다.

 

3.특별행정구-홍콩

홍콩은 약 6,000년 전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초기 홍콩 정착민들은 중국 내륙 지방에서 이주하여 쌀 재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왔다. 기원전 214년, 당시 진나라는 토착 위에족 세력을 정벌한 후 중국 역사상 최초로 홍콩 지역을 중국에 편입시켰다.

진나라의 멸망 이후 홍콩 지역은 남월 왕국에 편입되었으나, 한나라의 남월 정벌 이후 중국에 재탈환 되었다. 몽골 제국의 중국 대륙 점령기 동안, 남송 왕정은 1279년 애산 전투의 패배를 앞두고, 잠시 현재의 구룡성에 잠시 주둔했었다. 원나라가 멸망할 무렵, 7개의 대가문이 홍콩 지역에 정착해 대부분의 땅을 소유했다. 명나라 시대에 걸쳐 중국 인근 지방의 주민들이 구룡으로 이주했다. 홍콩에 온 최초의 유럽인은 당시 포르투갈 왕국 출신의 탐험가 조르즈 알바르스로, 1513년에 방문하였다. 당시 포르투갈 상인들은 홍콩 해안에 "타마오"라는 무역항을 설립하고 중국 남부 지역에서 정기적인 교역을 진행했다. 이 상인들은 1520년대의 군사 충돌 후 추방되었지만, 1549년에 포르투갈-중국간 교역이 재개되었다. 포르투갈은 이후 1557년에 마카오에 대한 영구 임대권을 얻었다.

 

청나라의 정복 이후에는 해금령 (海禁)에 의해 해상 무역이 금지되었다. 이후 1684년 강희제는 금지령을 해제하고 외국인의 청나라 입항을 허용했다 1757년 당시 청나라 관료들은 광동 체제를 설립하여 비(非)러시아 선박 입항을 칸톤 항으로 제한하고 무역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였다. 당시 차, 비단, 도자기와 같은 중국 상품에 대한 유럽의 수요는 높았지만, 유럽 제조품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미미했다. 이러한 무역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해 영국은 다량의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팔았다. 마약 문제에 직면한 당시 청나라 관리들은 아편 무역을 중단시키기 위해 훨씬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했다. 당시 도광제는 아편을 합법화하고 과세하자는 제안을 거절했고, 1839년에는 판무관 임칙서에게 아편 무역을 근절하라 지시하였다. 임칙서는 아편 창고를 파괴하고 아편과 관련된 모든 해외 무역을 중단시켰고, 대영제국군은 이에 대응하여 제1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 청은 전쟁 초기에 패배를 인정했고 촨비 협정에서 홍콩 섬을 양도했다. 그러나, 협정을 맺은 양국은 내용에 만족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다.[39] 1년이 넘는 적대 분위기 이후, 홍콩 섬은 1842년 8월 29일 난징 조약에 따라 당시 대영 제국에 정식으로 영구양도되었다.

 

1842년 초에 행정 인프라가 매우 신속하게 구축되었으나, 빈번한 해적질, 풍토병, 그리고 홍콩에 대한 적대적인 청의 정책은 홍콩 정부가 상인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막았다. 태평천국의 난 이후, 많은 부유한 중국인들이 중국 대륙의 격동하는 환경에서 탈출해 홍콩에 정착하면서, 결과적으로 홍콩 섬의 환경을 개선시켰다. 아편 무역을 둘러싼 영국과 청 사이의 추가적인 충돌은 제2차 아편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전쟁에서 패배한 청은 베이징 조약에서 가우룽반도와 스톤커터스 섬을 추가로 대영제국에 양도하였다. 전쟁이 끝날 무렵, 홍콩은 일시적인 식민지 초소에서 중요한 화물 집산지로 변모했다. 1850년대의 급속한 경제적 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유치되었고, 이에 잠재적 이해 관계자들이 식민지의 미래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홍콩은 1898년에 대영제국이 신계 지역에 대한 99년의 임대권을 얻으며 더 확장되었다. 홍콩 대학은 1911년에 홍콩 최초의 고등 교육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카이탁 공항은 1924년에 운항에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홍콩이 1925년부터 1926년까지 1년 이상 지속된 성항대파업 (5·30사건 후 구왕져우와 홍콩의 각종 업계의 노동자들이 샹하이노동자들을 성원하기 위하여 일으킨 총파업)이 끝난 후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었다. 1937년 제2차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노스코트 주지사는 홍콩이 자유 항구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홍콩을 중립 지대라고 선언했다. 홍콩 정부는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여 1940년에 모든 영국 국적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대피시켰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 공격과 같은 날 아침, 일본 제국군은 홍콩을 공격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 제국은 홍콩을 점령했다. 홍콩이 일본 제국에 지배당하는 동안 시민들은 강제 배급으로 인해 식량 부족에 시달렸고 전쟁 국채 발행을 위한 통화 환율 정책의 강제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전쟁 전 홍콩의 인구는 160만이었으나, 영국이 지배권을 회복한 1945년 8월에는 거의 60만으로 줄었다. 홍콩은 1945년 8월 30일 영국이 재점령하기 직전까지 거의 4년 동안 일본에 의해 통치되었다.

 

전쟁 이후, 국공 내전에서 피난해온 중국 대륙의 숙련공 이주자들이 홍콩에 유입되면서, 홍콩의 인구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중국 대륙를 완전히 장악한 이후 더 많은 난민들이 홍콩으로 유입되었다. 홍콩은 1950년대에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중 가장 먼저 산업화되었다.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홍콩 식민정부는 사회 기반 시설과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을 시작했다. 공공 임대 주택 사업, ICAC 그리고 홍콩 지하철은 모두 안전한 주거, 공정한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보다 안정적인 교통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전후 수십년간 진행되었다. 당시 홍콩의 제조 경쟁력은 증가하는 노동력과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점차 감소했으나, 서비스 산업 중심의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 1990년대 초 홍콩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이자 해상 운송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신계 지역의 임대권 기한이 가까워지면서, 홍콩은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했고, 당시 맥레오스 홍콩 총독은 1979년 당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덩샤오핑과 함께 홍콩의 지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57] 이후 영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외교 협상에 돌입하였고, 마침내 1984년에 홍콩 반환 협정을 체결했다. 영국은 1997년에 홍콩의 전체를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하기로 합의했고 중국 공산당은 홍콩의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을 반환 후 50년 동안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홍콩 이양에 임박했던 당시 홍콩 국민들은 민권, 법치주의, 그리고 삶의 질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 당시 홍콩 내의 대규모 이민을 일으켰다. 1987년부터 1996년까지 총 5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주 기간의 절정기 동안 홍콩을 떠났다.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자정을 기점으로 이양되었고, 156년의 영국 통치가 종료되었다. 홍콩 특별 행정구 출범 직후 둥젠화가 홍콩의 첫 번째 홍콩 특별 행정구 행정 장관으로 취임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으로의 이양 직후, 홍콩은 몇 차례의 위기를 겪었다. 홍콩 정부는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홍콩 달러의 통화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야 하였으나, 조치 직후 H5N1 조류 독감의 발병과 주택 공급 과잉 위기로 인해 회복되지 못했다 공항 중심 프로그램(Airport Core Program)은 6년간의 공사 이후에 1998년 홍콩 국제공항의 개항을 이끌었다. 이 프로젝트는 1980년대에 기안된 항만, 공항 발전 계획의 일환이었다. 2003년도 초반에 홍콩에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 유행했고, 당시 이 기간 동안 홍콩은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다.

 

홍콩 이양 이후의 정치적 논쟁은 지역의 민주 발전과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양 직후 홍콩의 영국시절 입법 위원회가 실행하였던 민주 개혁이 번복한 이후, 홍콩 지방 정부는 홍콩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중국 공산당이 홍콩 행정장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사전 심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직후, 2014년 홍콩 곳곳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고, 이는 우산 혁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2016년 의회 선거 이후 유권자 등록부의 불일치 및 선출된 국회 의원의 자격 박탈, 그리고 서구룡 고속 기차역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의 법 집행 등의 일련의 사건들은 홍콩의 관할권 독립에 대한 극심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홍콩은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행정, 입법, 사법 권한이 독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이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홍콩(영국)에서 계승된 행정회 위주의 집행 방식으로 운영된다. 홍콩 반환 협정에 따라, 홍콩은 자본주의 경제를 보장받고 홍콩 이양 이후 50년간의 지방 자치를 보장받으나, 이러한 조건들과 "일국양제"의 개념 아래에서, 홍콩 기본법은 지방 헌법이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3개의 분과로 이루어져 있다:

(1)행정회: 홍콩의 행정장관은 홍콩 특별행정구의 법을 집행,

입법 제정에 대한 재의, 홍콩 행정부 인사 및 주요관원 임명을 지시할 권리를 갖는다.

행정 회와 함께, 행정장관은 새로운 법안 제안, 위임입법, 입법부 해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2)입법회: 단원제인 홍콩 입법회는 지역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승인하며, 그리고 행정장관을 탄핵할 권한이 있다.

(3)사법부: 행정법원이 추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임명한 법관들로 이루어진 홍콩항소법원 및 하급법원들은 홍콩의 법률을 해석하고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불합하는 법률을 무효로 한다.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는 행정장관(Chief Executive, 行政長官)이 이끌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은 1200명의 저명한 기업, 지역 사회, 정부 지도자로 구성된 선거 위원회의 공천에 따라 홍콩의 행정장관을 임명한다. 행정장관은 매번 5년을 임기로 하고 1회 더 연임할 수 있으나 전 행정 장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면 다음 임명자는 남은 임기를 다음 임기의 5년에 더한다.

 

행정장관이 주관하는 행정회의(Executive Council, 行政會議)는 홍콩에서 행정부에 상동하는 기관이다. 초대 행정장관은 둥젠화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 위임하는 400명이 추천 선발하여 1996년 12월에 제1차 행정장관 선거에 승리했다. 2002년 2월, 둥젠화는 800명의 선거 위원회에서 700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제2회 행정장관 선거에 참여했고, 상대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통하지 않고 연임했다. 그는 2005년 3월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 사임했고 2005년 6월, 정무국장인 쩡인취안(도널드 창)이 행정장관 보궐선거에서 자동 선출되었다. 2007년 1월 31일 렁춘잉이 선거 위원회에서 1/8이상의 추천을 얻어, 정식으로 제3회 행정 장관의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2012년 3월 25일, 1200명의 선거 위원회에서 689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둥젠화 전 행정장관은 2002년 7월 1일 문책제(問責制)를 실시한 후에 행정 장관 및 행정회 이외, 홍콩 정부는 3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등급은 국장인데, 정무 국장, 재정 국장 그리고 법정 국장이 있다. 모두 행정 장관의 수석 고문이고, 홍콩 정부의 최고로 중요한 정책 수립을 책임진다.

두 번째 등급은 정책을 결정하는 국장이다.(決策局) 정책을 제정, 총괄 및 검토하고 위생, 운송, 보안 등과 같은 정책을 정하고 집행부 산하의 업무를 감독한다. 2007년 5월 31일, 쩡인취안은 입법 회의에서 정책국을 다시 조직, 발전국의 등록 및 기타 정책국을 개편했고, 정책 국장에게 12개까지 정책 개편을 할 것을 지시했다.

세 번째 등급은 정행의 집행 부분이고, 기관의 이름도 “서(署) 혹은 “처(處)”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홍콩 입법회는 4년 임기인 70명의 의원들로 구성된다: 지구직선에서 직접 선출된 35석, 공능계별 집단을 대표하는 35석. 공능계별 의원 35석 중 30석은 각각의 경제 분야나 특별 이익 단체를 대표하는 한정된 선거인단 중에서 선택되고, 남은 5석은 구의원 중 임명되거나 관내 이중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모든 직선 선출 의원들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30석의 한정된 공능계별 의원들은 소선거구제 혹은 즉석결선투표제로 선출된다.

 

2016년 홍콩 총선에서는 22곳의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입법회에 선출되었다. 홍콩의 정당들은 크게 세개의 이념 집단으로 나뉜다: 현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친설립파, 민주파와 본토파이다. 중국공산당은 홍콩에 공식적인 정치적 입지가 없으며, 홍콩 총선에 출마한 당원도 없다. 중국 전인대에서 선거인단을 통해 선발된 대의원 36명과 중국 중앙정부에서 임명한 203명의 정협 대표들이 홍콩을 대표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은 일반적으로 홍콩에 적용되지 않으며, 홍콩은 별도의 관할 구역으로 간주된다. 홍콩의 사법 제도는 영미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과거 영국 식민지였을 당시 확립된 법률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홍콩 법원은 영국법과 해외 법률에 기반한 판례들을 참조할 수 있다. 기본법에 대한 해석과 수정권, 국가의 행위에 대한 사법권은 중국 공산당에 있으며, 법원의 설립도 완전히 중국 대륙의 사회주의 대륙법 체계에 종속되어 있다. 또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홍콩 법원의 절차를 기각할 수 있다.

 

홍콩 관할권의 독립성은 홍콩의 비자와 조세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홍콩 입경사무처는 중국 대륙이나 마카오 출신과는 다른 영구 거주자들을 위해 별도의 여권을 발행한다. 홍콩은 중국 나머지 지역과 분리된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마카오에서 홍콩에 들어오는 여행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출입국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중국대륙인들은 홍콩에 머무를 권리가 없으며, 홍콩 입경사무처의 통제 대상이다. 홍콩의 지방재정은 중국 공산당과 독립적으로 관리되며, 홍콩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중국 공산당에 유입되지 않는다.

 

중국인민해방군 주홍콩부대는 홍콩의 방위에 책임이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이 부대의 총사령관이며, 홍콩 정부는 부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홍콩 주민들은 군 복무를 할 필요가 없으며, 현행 법도 병적 편입을 위한 조항이 없어, 주홍콩부대는 완전히 비(非)홍콩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의 외교 업무는 중앙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담당하나, 홍콩은 외국과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국 본토와 분리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홍콩은 세계무역기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포럼, 국제 올림픽 위원회, 그리고 많은 유엔 기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중화권 지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 무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홍콩 반환 협정

홍콩 반환 협정(-返還協定)은 1984년 12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과 영국 정부가 홍콩의 이양을 결정한 협정으로, 중영 공동 성명(Sino-British Joint Declaration, 中英聯合聲明)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정식 명칭은 홍콩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의 공동 성명이다.

 

홍콩은 1842년 아편 전쟁 이후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맺은 난징 조약으로 홍콩 섬이 영국에 빼앗긴 것이며, 1860년에는 베이징 조약으로 주룽 반도 남단부가 영구히 영국령이 됐고 1898년에는 신계 지구를 99년간 영국이 지배한 것이다.

 

1982년 9월 영국 마거릿 대처 총리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 기간 동안에 양국 지도자는 홍콩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각자의 입장을 천명하는 한편, 외교채널을 통해서 계속 상의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83년 7월부터 1984년 9월까지 양국 정부 대표단은 22회의 회담 끝에 합의를 보고 1984년 12월 19일 베이징에서 대처 총리와 자오쯔양 총리 사이에 체결됐다.

 

이 조약에 따라 홍콩은 1997년 7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양 됐다. 홍콩은 특별행정구로서 향후 50년간 사회, 경제 면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일국양제가 적용됐다

 

自由社會(民主化 社會)

“世界潮流浩浩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세계 조류에 역행하는 부정부패 친족주의[국가사회주의, 침략 군국주의 노선] 1인 장기집권 독재자의 좌익 파시즘이나 우익 파시즘 정권일때는 民官軍(민관군)  주도의 연합정부론 군사혁명[유엔 안보리(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전쟁]도 인정하는 것이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a.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

b.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인민의(民有,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民治,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民享,For the people) 민주정부(民主政府,Democratic Government)이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다.

[미합중국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행정부 제1절 1항

행정권은 미합중국(아메리카합중국) 대통령에 속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일한 임기의 부통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다 [수정조항 이전 미국헌법 조항, 대통령의 임기 제한 없음]

1단계 자본주의 민주주의 혁명 추진(경제 기반으로 정치)

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 정책)도 국가발전[국가 경제성장과 개인 부(富)의 축적(부유층)]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민주화도 국가발전(경제성장)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2단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 기반 구축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 자유주의 노선 무정부주의나 극단적 사회주의 노선 국가사회주의는 국가의 빈곤과 개인의 생존 결핍(가난)만 가져올 수 있다

자유권(인민)과 사회권(생존권, 국민)

a.인민(人民)-국민 개개인 의미(기본권 향유자)-개개인의 국민-기본권 향유자로서의 국민

권리장전 사람을 지칭할때는 인민으로 사용해야 정확하다(루소 사상:회의제 정부론)

기본권 중 자유권 등의 표현(세계 각국 인민의 권리, 자유권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똑 같이 적용됨)

-신체의 자유권:실체적 보장(법률주의)과 절차적 보장(신체자유의 절차법적 보장)- 강제노역의 금지, 연좌법의 금지(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우금지),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등

-사회,경제적 자유권: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등

-정신적 자유권: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국교부정과 정교분리 원칙),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대학 자율성 보장)등

-행복추구권과 생명권, 기본권의 초국가성과 포괄성 규정 보장(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일조권, 애정자유권, 스포츠권, 건강권등 보장):축첩(일부다처)제도나 특수신분제도 귀족이나 노예제도등 부정

 -인간의 존엄성 보장:집단추방, 대량학살, 고문, 노예제도, 인신매매, 인간생체실험(뇌파로 뇌 세뇌로 각종 정치공작행위이나 테러행위, 무기확보를 위한 인간생체실험 등), 마약, 강제노동등 금지. 잔인하고 가혹한 형벌, 화학적 물리적 생체실험사용 금지, 인간을 최저한 생존까지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에 빠뜨리는 행위 금지, 태아의 생명권과 낙태행위금지(사회적 합의에 의한 낙태동의)

b.국민(國民)-인민의 전체(나라 인민 전체 의미,선거권 향유자나 국가기관 대표자)-주권자로서의 국민--이념적 통일체로서 국민.

대한민국이나 중화민국, 미합중국  사람을 지칭할때는 국민로서 사용해야 한다(로크 사상: 국민 투표에 의한 대통령 선출)

기본권 중 사회권(생존권)이나 선거권 등의 표현(자국민, 사회권은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에 따라 차등 사회보장 정책 추진)

-인간다움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의무교육과 평생교육)

-근로의 권리(실업자 해소)

-근로자의 근로 삼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호

-최저 임금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환경권 및 주거생활에 관한 권리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과 보건, 모성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결혼, 여성보호, 아동보호)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 및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 취업권 부여

-노인복지와 국가보호

-장애인 보호

-생활무능력자의 권리를 보장(생활보호법이나 의료보호법)

-군 복무 예비역 군인에 대한 복지(경력이나 국가보호)

c.권리(權利)--인민 법률상 투쟁의 힘[국가나 힘(세력)이 있는 제3자에 대한 투쟁의 힘--자유권이나 생존권 등]

d.의무(義務)--인민 법률상 구속의 힘[국가에 구속--노동.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임기 제한

1797년 두 번에 걸친 임기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은 그가 사망할 때까지 종신 대통령직에 머물러줄 것을 간청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기가 3번씩 임기를 맡는다면 장기집권을 위한 무서운 정치싸움이 벌어질 것을 염려해 2번의 임기만을 수행하였고, 대통령직을 떠나면서 그는 유명한 "고별사"를 발표하였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미국인의 신념에 신성한 사료로 살아 있다. 이 고별사에서 그는 무엇보다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민들에게는 정당간의 극심한 대립에 대해 경고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에 대한 지나친 종속과 적대감을 경계했다.

 

임기를 마친 그는 미련없이 자신의 사저가 있는 마운트버넌으로 돌아갔고, 2년 뒤인 1799년 향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운 두 번까지만 대통령 임기를 마친다는 전통은 1940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깨고, 수정헌법 22조에 3선 출마금지, 타인의 임기로 2년 이상 대통령직에 봉직한 사람은 2번 이상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할 때까지 철칙처럼 지켜온 절제의 미덕이었다.(임기는 4년으로, 최대 8년까지만 가능) 당연히 수정헌법 22조에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은 워싱턴의 전통을 계승, 강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초대 대통령이자, 떠날 때에는 떠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대통령이고, 귀족정치를 지지하고 비록 황제처럼 행동하여 정치를 결코 대중화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대중민주주의를 창조해내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문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

1863년 11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링컨(A. Lincoln)이 남북전쟁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기 위해 최대의 전화(戰禍)를 입은 펜실베니아주의 게티스버그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행한 연설. 그 연설 가운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라는 명언을 남겼는데, 이 말은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한 민주정치의 실천 이념이 되고 있다

"Four score and seven years ago our fathers brought forth on this continent, a new nation, conceived in Liberty, and dedicated to the proposition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Now we are engaged in a great civil war, testing whether that nation, or any nation so conceived and so dedicated, can long endure. We are met on a great battle-field of that war. We have come to dedicate a portion of that field, as a final resting place for those who here gave their lives that that nation might live. It is altogether fitting and proper that we should do this.

But, in a larger sense, we can not dedicate -- we can not consecrate -- we can not hallow -- this ground. The brave men, living and dead, who struggled here, have consecrated it, far above our poor power to add or detract. The world will little note, nor long remember what we say here, but it can never forget what they did here. It is for us the living, rather, to be dedicated here to the unfinished work which they who fought here have thus far so nobly advanced. It is rather for us to be here dedicated to the great task remaining before us -- that from these honored dead we take increased devotion to that cause for which they gave the last full measure of devotion -- that we here highly resolve that these dead shall not have died in vain -- that this nation, under God, shall have a new birth of freedom --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지금으로부터 87년 전 우리의 선조들은 이 대륙에서 자유 속에 잉태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에 봉헌된 한 새로운 나라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내전에 휩싸여 있고 우리 선조들 이 세운 나라가, 아니 그렇게 잉태되고 그렇게 봉헌된 어떤 나라가, 과연 이 지상에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남군과 북군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그 싸움터의 일부를 헌납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우리의 이 행위는 너무도 마땅하고 적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에서, 이 땅을 봉헌하고 축성하며 신성하게 하는 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숨 바쳐 싸웠던 그 용감한 사람들, 전사자 혹은 생존자 들이, 이미 이곳을 신성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 더 보태고 뺄 것이 없습니다. 세계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 무슨 말을 했는가를 별로 주목하지도, 오래 기억하지도 않겠지만 그 용감한 사람들이 여기서 수행한 일이 어떤 것이었던가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싸워서 그토록 고결하게 전진시킨, 그러나 미완 으로 남긴 일을 수행하는 데 헌납되어야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 살아 있는 자들입니 다. 우리 앞에 남겨진 그 미완의 큰 과업을 다 하기 위해 지금 여기 이곳에 바쳐져야 하는 것은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명예롭게 죽어간 이들로부터 더 큰 헌신의 힘을 얻어 그들이 마지막 신명을 다 바쳐 지키고자 한 대의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그들이 헛되이 죽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굳게 굳게 다짐합니다. 신의 가호 아래 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이다

-1958년 제헌된 프랑스 5 공화국의 프랑스 헌법에서는 프랑스 공화국을 "gouvernement du peuple, par le peuple et pour le peuple" [인민의(백성의), 인민에 의한(백성에 의한), 인민을 위한(백성을 위한) 정부]로 규정하며, 이는 정확히 링컨의 말에 대한 번역이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국민의(民有), 국민에 의한(民治), 국민을 위한(民享) 정부[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공화국이란 공화제(共和制)를 실시하는 국가이며,민주공화국은  국가의 주권이 다수의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민주공화국의 효시는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그 후 1789년의 프랑스혁명, 1793년과 1848년의 프랑스헌법 등으로 이어진다. 권력구조의 집권(集權) 또는 분권(分權)에 의해서 단일공화국과 연방공화국으로 구분되며, 권력분립의 형태에 의해서 대통령제ㆍ의원내각제 국가 등으로 구분된다. 민주공화국은 권력의 기초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권력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 과정의 통제 등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세계 각국 민주공화국은 링컨의 노예제도 폐지와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민주정부)에서 비롯돼 오고 있다

민주정부는 공화국이나 입헌군주국 어느 나라에서도 다 실시하고 있다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 民治, 民享之民主共和國'

민주공화국 헌법(자본주의민주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사회주의 헌법)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공화국(民主共和國, democratic republic)은 엄격한 의미로는 민주주의와 공화제를 모두 다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는 궁극적으로 국가의 권위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모든 정부는 국민에게 선출된 공무원이 운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를 민주 공화국이라고 표방한 국가는 거의 자유 선거나 공정 선거를 치루지 않았다. 동독으로 알려진 독일민주공화국과 북베트남으로 알려진 베트남 민주 공화국 두 공산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는 또 다른 국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은 2011년 프리덤 하우스의 조사에서 6.0(1.0은 완전히 자유로운 국가, 7.0은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국가)로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 속한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민주공화국 중 자본주의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정부이며 사회주의 국가는 일당독재국가나 일인 독재국가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 노예해방선언문

1862년 9월 22일을 기하여 미합중국 대통령 링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Abraham Lincoln delivers the Emancipation Proclamation to his Cabinet현재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 또는 주의 일부의 예속 상태인 노예들은 1863년 1월 1일 이후부터 영원히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육군 및 해군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그들의 자유를 인지하고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다시 억압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는 데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앞서 말한 1월 1일에 여전히 미합중국에 대하여 반란 상태에 있는 주들과 주의 일부 지역을 선포에 의해 (반란주로) 지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까지 주 또는 주민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여 선출한 대의원들을 성의를 가지고 미국 의회에 파견하고 있다면 이를 뒤엎을 만한 다른 증언이 없는 한, 그 주와 주민은 미국에 대하여 반란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통령인 나,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실제 무장 반란시에 미국 육해군 총사령관으로서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적합하고 필요한 조치로서, 1863년 1월 1일부터 그 이후 100일 동안, 미국에 대항해 반란 상태에 있는 다음과 같은 주와 주의 일부 지역을 반란주로 지명하는 바이다.

 

아칸사스, 텍사스, 루이지애나(세인트 버나드, Palquemines, 제퍼슨, 세인트 존, 세인트 찰스, 세인트 제임스, Ascension, Assumption, 테레본, Lafourche, 세인트 매리, 세인트 마틴, 그리고 올리언즈 지역은 제외하고 뉴올리언즈는 포함함),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 조지아, 사우스 캐롤라이나, 노우스 캐롤라이나, 그리고 버지니아(웨스트 버지니아로 지정된 45개 카운티와 버클리, 마코맥, 엘리자베스 시티, 요크, Princess Anne, 그리고 노퍽을 제외하고 노퍽 및 포츠머스의 도시들은 포함함), 그리고 제외된 지역은 현재 노예해방선언이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있는 상태이다.

 

 상기 권한과 언급한 목적을 위하여, 나는 이상의 반란주로 지정된 주와 주의 일부 지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임을 선포한다. 그리고 육군과 해군 당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행정부는 앞서 언급한 자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유지할 것이다. 나는 자유가 선언된 상기의 노예들에게 자기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폭력 행위를 삼갈 것을 명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허용된 모든 경우에 적합한 임금을 벌기 위하여 충실히 노동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적합한 조건을 갖춘 자는 미국 군대에 입대하여 요새, 진지 및 기타부서에 배치되고, 모든 종류의 선박에도 배치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진실로 정의를 위한 행위이며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헌법에 의해 보증된 이 선언에 대하여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총과 인류의 신중한 판단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

 [Whereas on the 22nd day of September, A.D. 1862, a proclamation was issued b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ntaining, among other things, the following, to wit:

"That on the 1st day of January, A.D. 1863,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any State or designated part of a State the people whereof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shall be then, thenceforward, and forever free; and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y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uch persons and will do no act or acts to repress such persons, or any of them, in any efforts they may make for their actual freedom.

"That the executive will on the 1st day of January aforesaid, by proclamation, designate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if any, in which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shall then be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fact that any State or the people thereof shall on that day be in good faith represented in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by members chosen thereto at elections wherein a majority of the qualified voters of such States shall have participated shall, in the absence of strong countervailing testimony, be deemed conclusive evidence that such State and the people thereof are not then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Now, therefore, I, Abraham Lincoln,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y virtue of the power in me vested as Commander-In-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in time of actual armed rebellion against the authority and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and as a fit and necessary war measure for supressing said rebellion, do, on this 1st day of January, A.D. 1863, and in accordance with my purpose so to do, publicly proclaimed for the full period of one hundred days from the first day above mentioned, order and designate as the States and parts of States wherein the people thereof, respectively, are this day in rebellion against the United States the following, to wit:

Arkansas, Texas, Louisiana (except the parishes of St. Bernard, Palquemines, Jefferson, St. John, St. Charles, St. James, Ascension, Assumption, Terrebone, Lafourche, St. Mary, St. Martin, and Orleans, including the city of New Orleans), Mississippi, Alabama, Florida, Georgia, South Carolina, North Carolina, and Virginia (except the forty-eight counties designated as West Virginia, and also the counties of Berkeley, Accomac, Morthhampton, Elizabeth City, York, Princess Anne, and Norfolk, including the cities of Norfolk and Portsmouth), and which excepted parts are for the present left precisely as if this proclamation were not issued.

And by virtue of the power and for the purpose aforesaid, I do order and declare that all persons held as slaves within said designated States and parts of States are, and henceforward shall be, free; and that the Executiv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military and naval authorities thereof, will recognize and maintain the freedom of said persons.

And I hereby enjoin upon the people so declared to be free to abstain from all violence, unless in necessary self-defence; and I recommend to them that, in all case when allowed, they labor faithfully for reasonable wages.

And I further declare and make known that such persons of suitable condition will be received into the armed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to garrison forts, positions, stations, and other places, and to man vessels of all sorts in said service.

And upon this act, sincerely believed to be an act of justice, warranted by the Constitution upon military necessity, I invoke the considerate judgment of mankind and the gracious favor of Almighty God.]

 

미합중국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이 수정조항은 1865년 1월 31일에 발의되어 1865년 12월 6일에 비준됨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미합중국 또는 그 관할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4조(공민권)
*이 수정조항은 1866년 6월 13일에 발의되어 1868년 7월 9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에서 출생하고 또는 귀환하고 미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미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내에 있는 어떠한 사람에 대하여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절 하원의원은 각주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각 주에 할당한다
각 주의 인구수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인디언을 제외한 각주의 총인구수이다
다만, 미합중국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연방의회의 하원의원, 각주의 행정관, 사법관 또는 각 주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어떠한 선거에서도 반한이나 그 밖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21세에 달하고 미합중국 시민인 당해 주의 남성 주민 중의 어느 누구에게 투표권이 거부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의 하원의원 할당 수의 기준은 그러한 남성주민의 수가 그 주의 21세에 달한 남성주인의 총수에 대하여 가지는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
제3절 과거에 연방의회, 의원, 미합중국 관리, 각 의회의원 또는 각주의 행정관이나 사법관으로서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할 것을 선서하고 후에 이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하거나 또는 그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자는 누구라도 연방의회의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 대통령 및 부통령의 선거인, 미합중국이나 각 주 밑에서의 문무의 관직에 취임할 수 없다 다만, 연방의회는 각원(각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 투표로써 그 실격(失格)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절 폭동이나 반란을 진압할때의 공헌에 대한 은급 및 하사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기책(起債)한 부채를 포함하여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효력은 이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미합중국 또는 주는 미합중국에 대한 폭동이나 반란을 원조하기 위하여 기채한 부채에 대하여 또는 노예의 상실이나 해방으로 인한 청구에 대하여서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지불하지 아니한다
모든 이러한 부채, 채무 및 청구는 위법이고 무효이다
제5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미합중국 수정 제15조(흑인의 투표권)
* 이 수정조항은 1869년 2월 26일에 발의되어 1870년 2월 3일에 비준됨
제1절 미합중국 시민의 투표권은 인종, 피부색 또는 과거의 예속 상태로 해서 미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노예 해방 선언문 내용은, ① 반란상태에 있는 여러 주의 노예를 전부 해방하며, ② 해방된 흑인은 폭력을 삼가고 적절한 임금으로 충실히 일할 것, ③ 흑인에게 연방 군대에 참가할 기회를 줄 것 등을 규정하였다. 이 선언은 남북전쟁에서의 전략적 의의도 가지는데, 남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남부 여러 주의 연방 조기복귀(早期復歸)를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예해방은 전쟁 뒤 미합중국 수정(修正)헌법 제13∼15조의 성립으로 노예제도 폐지가 확정되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선진국 대통령제나 내각책임제 국가에서 대부분 대통령과 수상의 임기 3선 금지를 표방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야 민주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며 권력자 부패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나 권력 남용은 대통령이나 수상 임기의 3선 허용에서 비롯돼 오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나만(대통령이나 수상만)의 애국자가 아닌 많은 애국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권력을 버릴 수 있는 지도자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새해부터 EAIC Staff들은 "From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 to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원칙으로 생활화해야 하며 20년이상 경력자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로 생활해도 됩니다.
EAIC Headquarters는 "Form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 to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입니다. 

Guide Ear(Language, Intelligence)는 이상주의자나 거짓말이 될 수 있으며  Bird's Eye(Reading,Investigation)은 현실주의자나 정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정주의(修正主義)  또는  실용주의(實用主義)[자본주의 노선, 친미 친서방정책 민주공화국 이론(미국의 링컨 민주정치 이론과 수정헌법, ,중국 孫文노선)]

새로운 정세에 점진적이고 온건한 입장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을 수정하려는 경향이다

수정주의를 실용주의로 표현하고 있다

베른슈타인은, 노동가치론과 경제결정론 및 계급투쟁의 중요성을 물리치면서 독일 사회에서는 마르크스의 예언 중 몇 가지가 틀렸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자본주의는 붕괴에 직면해 있지 않으며, 자본이 갈수록 소수인에게 몰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산 계급은 사라지고 있지 않으며, 노동 계급이 '갈수록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당시의 독일 사회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볼셰비키 혁명 후 수정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이 확립된 견해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종류의 이견들을 매도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실용주의(實用主義)는 19세기 말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사상. 행동을 중시하며, 실생활에 효과가 있는 지식을 진리라고 주장하였다. 사고나 관념의 진리성은 실험적인 검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제임스, 듀이 등이 대표적이다.

실용주의 철학은 "인간의 경험 안에서 실행적 시험을 거쳐야" 아이디어의 특정되는 적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용주의는 이상주의, 사실주의, 토미즘 등이 세계를 불변의 것으로 파악하는 것과 달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에 촛점을 맞춘다.

실용주의란 말은 원칙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도 혼용되었다

수정주의자나 실용주의자는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가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화 사회)입니다" 구호로 표현할 수 있다

(예)"世界潮流浩浩 蕩蕩順之則昌 逆之則亡.

民國基於三民主義，為民有、民治、民享之民主共和國(立憲君主國)"[신분제 철폐와 민주공화국(민주국-입헌군주국) 이론]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주장하던 덩샤오핑이 펼친 경제 정책.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정책이다.[등소평의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흑묘백묘론 (黑猫白描論)]  

                                             

                                                                                                                    모택동 前 주석, 주은래 前 총리, 등소평 前 주석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개념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유형-의회의 우월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정부

ㄱ.본래의미 의회정부제-프랑스 국민공해

ㄴ.집정정부제-의회가 행정부 지위와 역할 수행(스위스)

ㄷ.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국가(중국 헌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로동계급이 령도하고 로농동맹에 기반을 둔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사회주의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이든지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지 못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을 대표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한 데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하여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민주주의적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책임지고 그의 감독을 받는다.

중앙국가기구의 직권과 지방국가기구의 직권은 중앙의 통일적인 령도 밑에 지방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키는 원칙에 따라 구분한다[중국 공산당 독재를 인정하는 인민의회정부론]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2)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 특징

ㄱ.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ㄴ.집행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

2.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인민회의제(인민 회의정부론, 인민민주주의)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은 의회(인민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이며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지만 내각(정부)는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회의제 정부 형태이다

공산주의 국가는 인민의회가 권력을 장악하여 내각은 의회 정책수행 시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내각(정부)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왔다

중국에서는 인민의회에 중국 권력기관이 집중되거나 예속, 종속하는 형태이다(스위스는 의회가 행정부 부담 회의제 정부형태로 의회의장의 1년에 한번씩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 임기를 제한함으로 국가권력 특권층이 없다)

인민의회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3.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같은 점-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국가론(자국식 사회주의 국가이론)[인민의회정부론]

PDR(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회의제 정부론(의회 정부제) 이론이다

순수내각책임제 형태 정부이론으로 의회가 가장 우월한 정부형태(권력주체)로 의회는 정부를 불신임 할 수 있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할 수 없다

(1)민선의회에 권력이 집중

(2)집행부(내각, 행정부)는 의회에 예속 종속됨

 의회는 내각을 불신임하지만 내각은 의회를 불신임하지 못한다(권력이 의회에 집중돼 있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다 공산주의 국가나 자국 사회주의 헌법 국가들은 1당 독재 국가체제로 당 총서기나 당 총비서가 내각 수상이나 국가주석이다)

인민의회정부론에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대통령)이다 국가주석이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례적 상징적 인물이고 실질적 권한은 수상이 해오고 있다

 중국은 국가주석이 국가수반(국가대표)이고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며 총리(수상)는 행정부 수반이다.  등소평 헌법은 국가주석은 공산당 대표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대표자(국가대표자)로서 국가주석 임기는 5년 중임제이고 총리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다 군사위원장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습근평 헌법은  공산당이 일당독재정부로 수평적으로 국가주석이나 군사위원장, 수상의 임기제한을 하지 않았다

인민민주주의 독재형태를 공산당 독재로 이해하고 있다 

중국은 공산당 국가가 아닌 중국 전체 인민의 정부이다

인민해방군은 공산당 당군으로 공산당 총서기가 군사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이론이 습근평 이론이며  인민해방군은 중국 전체 인민의 군대로 공산당 총서기가 아닌 다른 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등소평 이론이다 그리고 1982년 등소평 헌법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했다 그래야 민주주의 원칙과 인민 전체 경제환경이 나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등소평 헌법은 실용주의 노선 수정주의자라면 습근평 헌법은 공산주의 교조주의자이다 

4.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과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다른 점

(1)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5.중국 모택동 공산당의 국제적 원조 정당[마스-레닌주의(공산주의)]: 공산당은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부정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자당 연맹, 혁명적 국제주의자 운동,  아프가니스탄 해방전선 , 아르헨티나 혁명공산당, 볼리비아 인민혁명전선,  부탄 공산당,  캐나다 혁명공산당, 중국 공산당(1969 ~ 1976),  콜롬비아 혁명공산당, 에콰도르 공산당,  인도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이란 공산당,  이탈리아 마오쩌둥주의자당, 네팔 공산당 (마오쩌둥주의), 노르웨이 노동자당,  필리핀 공산당,  포르투갈 노동자공산당,  터키 공산당,  미국 혁명공산당, 흑표당,  홍위병, 일본 적군파 등

 

중국공산당의 정책은 2002년 11월에 열린 제16대 중국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장쩌민 주석 겸 비서장이 대표적인 정책 변화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는 "인민의 민주 독재" 상태이지만, 기업가와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인민들이 당의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고위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공산당 간부가 자본가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2008년 중국공산당 제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는 농촌경제 성장을 위한 토지 경작권의 매매허용(토지유동화정책), 통화와 재정정책 규제완화, 경기 부양을 위한 거시 경제정책마련 등의 변화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은 마스-레닌주의와 무산계급 정책으로 자본가(상공인, 자영업이나 자작농 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3대 원칙 '개인의 사유재산과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경시(輕視)함으로 경제적 빈곤과 국가사회주의(국영자본체제, 국영기업이나 국영농장) 노선을 추구 해오고 있다[히틀러의 독일 노동자당(나찌즘)의 경제 군사정책을 추종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모택동주의는 스탈린노선으로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 등을 추종하는 교조주의 노선이다 자국 사회주의(일국사회주의) 모택동 노선은 마스-레닌주의(레닌의 공산당) 보다  스탈린 계열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내 노동자의 당(노동당) 계열이다 교조주의 노선은 반미 반서방 반자본주의 노선을 추구하면서 자국 사회주의 노선(중국식 사회주의 노선) 사회주의 공화국이론이다

-중국 공산당 등소평주의는 실용주의 노선 즉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수정주의자들이다

등소평주의는 인민민주주의 원칙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등소평은 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함으로 중국 모든 기관이나 단체의 장 임기를 사실상 3선 금지를 했다[국가기관 수장의 임기를 제한했다]

 

-중국공산당은 각 도시·읍·촌락·학교·지구(地區)·주요작업장 등에 당의 소조(小組)를 두고 있다

중국 공산당 대의원 의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2,157 / 2,987(3분의 2이상) 이다

 

6.공산당 군사조직-중국 인민해방군[당군이론]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 대부분이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주석이나 총통,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중앙군사위원회 조직이다(당군이론)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

제93조 ①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 무장역량을 영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아래 자로 구성한다.

주석·부주석약간인·위원약간인

②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실행한다.

③중앙군사위원회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다.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4절]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정치 권력 중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외에 두 가지 주요기관이 더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형식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내각)이며, 나머지 하나는 중국 인민해방군(군사위원회)이다.

 

"中国政府爲軍政分離星期的左翼軍政[軍委]至軍政合倂星期的文民政府(人民政府、民間政府)[主席和内閣]要成爲權力變更, 才能以解放軍不是小党的國家和聯合国軍往前走地位和作用.

중국정부는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군사위원회]에서 군정통합주의 문민정부(인민정부, 민간정부)[주석과 내각]로 권력변경이 돼야 인민해방군이 당군이 아닌 국군과 유엔군으로 지위와 역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회 내부 경제성장과 군비확장론 중국식 사회주의 보수파(공산주의 계열)과 평민경제존중,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를 지지하는 개혁개방세력 민주파(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계열)가 있습니다 개혁개방세력은 자유화 민주화 정책으로 군정분리주의 군사정책을 군정통합주의 군사정책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국 등소평정부는 모택동주의 1인 장기집권을 청산하고 등장한 5년 중임제 주석제 실용주의 정부이다  중국은 아직도 모택동주의 무장단체 좌익군정 잔재 군정분리주의로 국가주석은 국가원수이며 군사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