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한국 수입 현황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일본의 대한국 수입액은 3조 5,500억 엔 규모로, 수입 상대국 가운데 중국, 미국, 호주,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5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은 휘발유를 포함한 석유제품이 5,440억 엔으로 가장 많았고, 철강이 3,382억 엔, 반도체 등 전자부품이 2,467억 엔, 유기화합물이 1,759억 엔, 비철금속이 1,574억 엔, 금속제품이 1,134억 엔, 자동차부품이 785억 엔, 어패류가 620억 엔, 음향영상기기가 576억 엔, 휴대전화를 포함한 통신기가 566억 엔입니다.

한국,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 제외하기로

한국 정부는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다음 달부터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되는 그룹으로 분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성윤모 장관은 12일 오후 2시부터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29개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되는 그룹으로 분류할 방침입니다.

성 장관은 일본 수출 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더 많이 제출하거나 심사 기간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 장관은 이번에 제도를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 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20일 동안 국내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오는 9월부터 새로운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자, 수출 관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