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회원국 대북제재 철저 실행” 촉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원회 의장은 회원국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실행하라고 요구했다고 NHK가 21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원회 의장을 맡은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전날 열린 제재위에서 이달 초 전문가 패널의 권고에 의거해 회원국 전체가 결의를 실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최근 연차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석유 정제품의 불법 환적을 막고자 각국 정부에 선박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버 공격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는 등 31개 항목을 권고했다.

비공개 대북제재위 회의 후 호이겐 의장은 기자들에게 "권고가 제재결의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구멍이 생기는 등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명확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호이겐 의장은 이어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유엔 회원국 정부의 책임"이라며 제재를 엄격히 실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호이겐 의장은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은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 핵과 미사일 관련 시설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억측에 관해선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대북제재위의 존재 이유"라며 대북 경계감을 분명히 했다.

대북한 제제, 유엔 상임이사국 간 의견 대립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를 둘러싸고 유엔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 등은 엄격한 제재 실시를 요구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핵시설 폐기를 조건으로 유엔의 제재 해제를 요구한 데 대해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안보리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둘러싸고 상임이사국 간의 보조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가 북한의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 결의 실시 상황을 조사할 때는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 항목에 넣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영국, 프랑스는 제재는 결의에 입각해 엄격히 실시돼야 하며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 항목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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