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해체하는 대가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안"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지난해 10월 말 러시아가 북한에 비밀 제안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러시아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을 해체하는 대가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 직접 운영하고, 모든 부산물과 핵폐기물을 러시아로 반환할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북한이 원전을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러시아의 제안이 아직 협상 중인지 북핵 협상에 이미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다고 WP는 전했다.

 

 

 

러시아의 이러한 제안은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미 행정부와 북한이 각각 핵사찰 허용과 경수로 제공을 약속한 '제네바 합의' 청사진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합의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존 볼턴 군축 담당 차관보가 경수로 제공을 반대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볼턴은 현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역임하고 있다.

 

지난해 주한 미국 대사 하마평에 올랐던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WP에 "러시아는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함으로써 돈을 벌고, 동아시아에 에너지 연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전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제안을 환영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생각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러시아의 비밀 제안이 한반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중국과 미국 정부를 동요시킬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 중앙정보부(CIA), 미 국가정보국,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 모두 이 제안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ロシア、北に「核放棄すれば原発提供」の秘密提案　米紙

北朝鮮・寧辺で確認された、ウラン濃縮施設とみられる青い屋根の建物＝２０１０年１１月４日（デジタルグローブ・ＩＳＩＳ提供・共同）

米紙ワシントン・ポスト（電子版）は２９日、複数の米当局者の話として、ロシアが昨年１０月、米国と北朝鮮による非核化交渉の停滞を打開するため、北朝鮮に核放棄と引き換えに民生用原子力発電所を提供するという秘密提案を北朝鮮政府に対して行っていたと伝えた。ロシアと北朝鮮が提案に関し交渉を進めているかは不明としている。

  同紙によると、北朝鮮に提供した原子力発電所はロシア政府が運営。原子炉から出た核廃棄物や副産物は全てロシアに送られ、北朝鮮が軍事利用できないようにするとしている。

 米情報当局は昨年暮れごろに一連の情報を把握したとしている。トランプ大統領が情報にどう反応したかは明らかでない。

 ロシアの提案は、クリントン政権下の１９９４年に締結された、核放棄と引き換えに軽水炉を提供するという「米朝枠組み合意」を手本にしたとみられる。

 ロシアによる原子炉提供の提案は、東アジアでの自国のエネルギー供給ネットワークの構築を目指す戦略の一環とされる。実現すれば北朝鮮の非核化でロシアが主導権を握ることになり、ボルトン大統領補佐官（国家安全保障問題担当）らトランプ氏側近の反発は確実とみられてい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