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진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역대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체제 보장을 약속했고,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납치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수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앞으로 일본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진전에 대해 30년 가까이 북한 정세를 분석해 온 사카이 다카시 전 공안조사청 조사 제2부장의 해설을 들어봅니다.

'핵포기'의 정의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북한은 이미 핵실험장과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한 만큼 어느 정도의 노력은 보일 것입니다. 핵물질과 핵무기 인도 등을 허용할 가능성도 전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 임의 지점 또는 시설에 대한 국제기관의 불시 사찰을 전면 수용하는 등 주권과 결부된 행위는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인 '체제 보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만큼, 다른 방법으로 보다 확실하고 유리한 형태의 체제 보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공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미국 측이 그럴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를 핵과 미사일 문제와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회담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북일 간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아베 수상을 비롯한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수 차례 밝힌 것처럼,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은 북일 양국이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진전에 대해 사카이 다카시 전 공안조사청 조사 제2부장의 해설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