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최고 수위 제재 나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왼쪽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전격 재지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저지른 테러 행위를 지목하면서 초강력 추가 대북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oday the United States is designating North Korea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t should have happened a long time ago. It should have happened years ago…”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결정이 이미 오래 전, 특히 여러 해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지난 2008년 해제된 이후 9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 행위 때문에 이번 조치가 취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n addition to threatening the world by nuclear devastation, North Korea has repeatedly supported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including assassinations on foreign soil…”

북한은 핵을 통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 외에도 반복적으로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사건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외교관 등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번 조치는 훌륭한 젊은이인 오토 웜비어와 북한의 억압에 잔인하게 영향을 받은 그 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는 지난 6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석방됐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맞춰 미국 정부의 추가 제재와 처벌이 북한은 물론 관련자들에게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his designation will impose further sanctions and penalties on North Korea and related persons and supports a maximum pressure campaign to isolate the murderous regime that you’ve been reading about and in some cases have been writing about…”

그러면서 이번 제재는 살인적인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추가 대북 제재의 수위가 역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Tomorrow the Treasury Department will be announcing an additional sanction and a very large one on North Korea and this will be going on over the next two weeks. It will be the highest level of sanctions by the time it’s finished over the two-week period…”

미 재무부가 21일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며, 이번 제재는 매우 큰 것으로 2주에 걸쳐 나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끝내는 것은 물론 국제 테러에 대한 지원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폭파 사건으로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었지만 2008년 11월 조지 부시 전 미국 행정부와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명단에서 삭제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북한 외에 이란과 수단, 시리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VOA

틸러슨 국무장관 “테러지원국 지정, 대북 압박 극대화...실제 효과 나타나고 있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20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대북 압박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트남과 중국 등 북한의 우호국들이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평양에선 휘발유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이유 중 하나로 김정남 씨 암살사건을 꼽았습니다.

[녹취: 틸러슨 장관] “But as a result of actions they’ve taken including assassination-um, assassinations outside of their country using banned chemical weapons. These are all very, very serious actions on their part that put the public at risk as well…”

틸러슨 장관은 20일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해 해외에서 암살사건을 일으켰다며, 이는 일반인들을 위험에 빠뜨린 매우 심각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신경작용제 ‘VX’를 이용해 살해한 바 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당시 암살사건과 함께 북한이 자행한 여러 (테러) 행위들이 이날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다른 테러 행위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988년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녹취: 틸러슨 장관] “Some of you will know that North Korea was designated as a state-sponsor of terrorism back in 1988. So they have been designated before. That designation was lifted in 2008 as part of an effort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an end to their nuclear program. That obviously failed.”

그러나 2008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정이 해제됐고, 오늘 날 우리가 보듯 북한의 비핵화도 실패했다는 설명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번 조치를 지속적인 대북 압박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규정했습니다.

[녹취: 틸러슨 국무장관] “And I think it’s really just the latest step in a series of, as you can see, ongoing steps to increase the pressure-I call it the peaceful pressure campaign, the president calls it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So there’s no confusion, they’re one in the same…”

특히 틸러슨 장관 자신은 이를 ‘평화적인 압박 캠페인’으로 호칭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압박 캠페인’으로 부르고 있다면서, 이 둘은 같은 것으로 혼선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접근법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틸러슨 장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독자적 대북 조치를 유도하면서 북한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각국의 노력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녹취: 틸러슨 장관] “we continue to turn the pressure up on North Korea by getting other countries to join and take actions on their own. We’ve had other countries and our visit to Vietnam, they have committed that they are going to curtail activities further with North Korea. Malaysia has indicated a curtailment, Singapore has cut off all trade with North Korea, the Philippines have cut off all trade. And just recently the deputy secretary of state’s been in Africa…”

베트남은 북한과의 활동을 더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필리핀, 수단 등도 대북 교역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는 실례를 들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등으로 북한 내 정유 공급이 제한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휘발유 부족현상이 생기고 있는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내 일부 주유소가 문을 닫고,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한 긴 줄이 생기는 정황도 포착했다는 겁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런 결과들로 인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이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모든 것은 앞으로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점을 김정은에게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기자문답] 9년 만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의미와 배경은?

미 백악관 전경.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전격 재지정했습니다. 대북 압박이 거세지면서 북한의 고립 또한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지하 기자와 함께 이번 결정의 배경과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려면 테러를 저질렀거나 테러를 지원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이 명단에 오른 배경은 뭔가요?

기자) 가장 큰 요인으로는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남 씨 암살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해외 영토에서 일어난 암살사건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국제테러 행위를 지원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당시 사건은 화학무기인 VX를 사용했다는 점 때문에 국제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기자) 그 뿐 아니라 북한 외교관 등이 대거 개입을 하고, 이후 전원 도주를 하면서 말레이시아는 물론 국제적인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VX는 유엔이 금지한 화학 물질인데 이를 외교관들이 버젓이 국제공항에서 사용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던 거죠.

진행자) 그런데 미국 정부가 당시 사건을 북한 정권과 연계시킨 건 꽤 최근 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이 일으켰다는 정황은 확실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이를 공식화하는 데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한 예로 유엔총회 제 1위원회가 당시 사건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를 채택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결의에 찬성입장을 밝혔던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군축대사 역시 이 사건을 언급했지만 북한을 지칭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당시 사건을 명백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면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이번 결정의 요인이 된 사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 이후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언급했습니다. 웜비어는 지난 6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석방됐지만 엿새 만에 숨을 거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남 씨 테러 사건을 언급한 직후 이번 조치가 훌륭한 젊은이인 오토 웜비어와 그 외 북한의 억압에 잔인하게 영향을 받은 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두 가지가 전부인가요?

기자)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당시 암살사건과 함께 북한이 자행한 여러 (테러) 행위들이 이날 테러지원국 지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른 테러 행위들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조치는 사실 미리 예고됐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인 15일 중대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이날 관련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17일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번 주 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 연설에서 이미 이번 결정을 어느 정도 암시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기자) 당시 연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꽤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의 잔혹함을 여러 차례 고발하면서 과거 북한 공작원들이 한국에 침투하고, 고위 지도자 암살을 시도했다고 지적했고요. 또 오토 웜비어를 고문하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화합이나 대화 메시지보다는 미국의 추가 행동에 초점을 많이 맞췄었는데, 자연스럽게 테러지원국 재지정 같은 중대 조치가 예상됐었습니다.

진행자) 미 의회도 줄곧 요구했던 조치가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4월 미 하원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연초에 발의돼 김정남 씨 암살 내용이 빠져 있었는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회가 김정남 씨 사건을 재지정 사유로 새롭게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상원의원 12명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요청을 담은 서한을 국무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결국 김정남 씨 암살사건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2월 민간 차원에서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요구가 백악관 청원사이트인 ‘위더피플’에 올라왔었는데요. 당시 청원 역시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을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분명한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기자) 무역과 투자, 원조 등에 있어서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세계은행(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금융기구에서 지원이나 차관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틸러슨 국무장관도 이번 조치를 통해 대북 압박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북 압박 캠페인을 이번 테러지원국 지정을 계기로 더 옥죄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재무부가 2주에 걸쳐 추가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진행자) ‘재지정’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 이번 지정이 처음은 아닌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은 과거 1988년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2008년 미국과 핵 합의를 하면서 제외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정은 9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핵 합의는 결국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핵 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건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북한의 과거 테러 행위를 한 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기자) 1988년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건 대한항공 폭파사건 때문입니다. 1987년 11월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당시 사건에 연루됐는데, 115명의 희생자를 낳았었습니다. 1983년엔 전두환 전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미얀마 아웅 산 묘역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17명의 각료와 수행원들이 사망했었죠. 또 1996년엔 잠수정을 이용해 26명의 무장공비를 강원도 강릉에 침투시키기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테러 사건을 여럿 저질렀습니다. 또 2000년대 들어선 해킹을 이용한 범죄에 북한이 자주 연루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엔 미국의 소니 영화사를 해킹하기도 했죠.

진행자) 현재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어떤 나라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기자) 이란과 시리아, 수단입니다. 북한까지 총 4개 나라가 올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단은 지난주 북한과의 군사·무역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빠지기 위해섭니다. 앞서 미국은 수단에 가해진 경제 제재 상당부분을 해소했는데, 여기에는 북한과의 관계 단절이 큰 몫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에 취한 추가 조치가 테러지원국 제외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은 수단 정부가 계속해서 대테러에 대한 협력을 비롯해 인권 문제 등 기타 주요 현안에 진전을 보인다면 수단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미국의 테러지원국에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만이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지하 기자와 미국 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북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형인 김정남 씨가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사건을 의식해 "북한은 세계를 핵으로 파멸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에서 암살을 포함한 국제 테러 활동을 계속 지원해 왔다"며 북한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가 이르면 21일 북한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지만 2008년 당시 부시 정권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의 검증 방법에 대해 북한과 합의하면서 지정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남 씨의 피살에 이어 1년 넘게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 대학생이 심각한 뇌손상으로 지난 6월 사망하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하는 미 의회 등의 목소리가 고조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은 9년 만이며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국,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한편 외교 통한 문제해결도 지향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테러지원국 지정은 북한에 관여하려는 제3국의 활동을 단절시킬 것[국제적 반미단체나 극렬 민족주의 성향 사회주의  노선(국가사회주의 노선) 친북세력 단체 지원이나 원조 제3국의 활동 근절(예:국제적으로(다국가적으로) 친북 극렬민족주의 성향 범민련이나 범청련<한국민족민주전선 오픈조직-서울대표부, 일본대표부, 쿠바대표부, 뉴욕대표부,시리아 대표부, 베트남 대표부, 중국 대표부,러시아대표부등>등)]"이라며 북한의 외화 획득 움직임 등을 단절하고 국제적인 포위망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테러지원국 지정은 북한이 대화를 선택할 때까지 압력이 더욱 강해진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우리는 아직 외교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외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도 나타내, 북한에 대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재차 촉구했습니다.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미 의회 지지 성명 잇따라

한편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가결해 트럼프 정권에 지정을 촉구해 온 미 의회에서는 여당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안을 제출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김정은 정권은 화학무기로 김정남 씨를 암살하고 미국의 대학생 웜비어 씨를 고문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결정은 김정은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높이는 데 중요한 단계"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포트먼 상원 의원도 성명을 통해 "북한은 핵개발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테러지원국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마키 상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고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고 압박과 외교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며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아베 일 수상,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지지한다"

아베 일본 수상은 21일 아침 수상 관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년 만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일본은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미국 정부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