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일 “핵우산 안전보장”

미국 대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일 핵무장론이 제기된 한국과 일본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으로 확실히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확인했다.

러셀 차관보는 워싱턴 시내 레이번 의원회관에서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핵확산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누구도 이를 용인하거나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신뢰성 있는 미국의 핵우산이 지역의 안전보장과 안정에 대한 최선의 확실한 보장책이라는 사실은 한미일 각국 역대 지도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인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핵확산 억지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어떤 미국 지도자도 비전략 지정학적인 상황을 감안해 다른 결론(한일 등의 핵무장)에 도달하는 건 극히 상상하기 어렵다"며 트럼프의 주장에 반박했다.

아울러 러셀 차관보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매우 견고하다"며 "세계에 더는 핵무기가 필요 없다. 필요한 것은 핵무기를 줄이는 일"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러셀 차관보는 4번째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선 핵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다시 받아들여야만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고 외신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