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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 북한 제재 이행법안 채택 본문
미사일 발사능력 새로운 형태 북한 잠수함이 주변국 안보 위협(사진)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27일 제114대 회기 첫 심의 안건으로 다룬 ‘북한 제재 이행법안’을 (H.R. 757)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 정권에 현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를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미국 정부가 제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소속 에드 로이스 위원장과 엘리엇 앵글 민주당 간사가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하원 전체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었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 (자료사진)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심의를 시작하면서, 이 법안이 소니 영화사 해킹 등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05년 성공적으로 북한에 가했던 제재를 본 땄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This bill will prevent Kim Jungun and his top officials from reaching those."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이 "김정은과 북한 고위 당국자들이 해외 은행계좌에 유지하고 있는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북한 정권을 뒷받침하는 현금에 대한 접근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 개발과 거래, 사치품 조달, 자금세탁, 위조상품 제조, 마약류 밀수, 검열, 인권 유린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돈 세탁 우려대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지난해 발의 과정에서 포함됐다 삭제된 제3국 정부에 대해 제재 조항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엥겔 의원] "The only way for the regime to end its political, economic isolation.."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엥겔 의원은 이날 “북한 정권이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탈출하기 위해선 현재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 법안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엥겔 의원은 또 북한에 대해 제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이 미국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책적 수단과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북한의 불법행위를 지적하고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사벗 의원] "Kim Jungun regime represents and imminent threat to global non-proliferation.."
공화당의 스티브 샤벗 의원은 “김정은 정권이 국제 비확산 노력, 국제경제, 국제금융체계에 급박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못 본 척 하는 시간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테드 포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지역구인 텍사스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3월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공개한 김정은 전략로켓부대 회의 사진에서 배경에 보이는 ‘미국 본토 타격 계획’ 지도의 4대 공격 목표로 텍사스 주 오스틴이 명시된 것을 지적한 겁니다.
털시 게바드 의원도 북한이 자신의 지역구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역시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게바드 의원] "We they openly continue to develop their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게바드 의원은 “북한이 공개적으로 탄도미사일과 핵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조만간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상원에서도 로버트 메넨데즈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30분 서울을 평평하게(서울 불바다)." 정말 선전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미사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로 북한이 화력 만능주의를 관철 해 온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미사일 개발에 계속 주력해 오늘은 몇 만발 규모의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있다. 그 규모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화력일 것이다
북한군은 3800대의 전차, 2600 대의 장갑차, 1.085 만발의 중화기, 2200 여대의 로켓포, 1.25 만발의 고사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병력 및 무기의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사포, 중화기 등 육전(陸戰, 지상전쟁) 병기는 거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1인당 전투력 자주 생산 수준은 극동의 어느 나라 군대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북한군은 인민전쟁(인민회의제 정부론-인민위원회) 방식에서 군사력 기반으로 군대전쟁(군인전쟁, 좌익군정) 방식으로 변경해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남한정렴 방법을 인민전쟁을 포기하고 선군정치 군인전쟁(군대전쟁)으로 변경했다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인민회의정부론 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군정치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각 지역단위 국방위원회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력으로 남침을 추진해오고 있다
북한 좌익군정은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한 지역 높은 산(高山) 지하핵실험 장소에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에 성공했으며 동일 장소에서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장소에서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북한정부는 공식적 입장에서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된 이번 핵실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정부 3차 핵실험 장소로 풍계리[Pungge-Yok, 함북 길주군 풍계리,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장소]와 용덕동[Youngdoktong, 고폭실험은 영변에서 북서쪽 40㎞ 지점에 위치한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용덕동에서 실시되었다고 미국CIA정보 바탕]으로 파악해오고 있습니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전 배치지역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Musuda-Ri], 함경남도 호천군 상남리[Sangnam-Ri], 양강도 김형직군 영저리[Yong Jo Ri]등입니다
2003년 2월 5일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2002년 3월 2일 북한 영변 핵시설 위성사진
1992년 북한 영변 1호 핵 반응로(反應爐) 사진
2006년 10월 남한 방면측이 관여하여 촬영한 2차 핵실험 장소 위성사진
2006년 10월 남한 방면측이 관여하여 촬영한 2차 핵실험 장소 위성사진
2008년 6월 27일 북한 영변 핵시설 냉각탑 폭파 사진
2008년 2월 17일 북한 영변을 방문한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저명한 물리학자들이 정지돼 있는 핵 연료제작 공작기계를 검사하는 모습 사진
2006년 10월 5일 미국정찰위성이 촬영한 북한 핵실험 장소 사진, 동일 장소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2006년 10월 5일 미국정찰위성이 촬영한 북한 핵실험 장소 사진, 동일 장소 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
2012년 1월 4일과 1월 29일 정찰위성으로 촬영한 북한 3차 핵실험 장소 사진
2012년 1월 23일 정찰위성으로 촬영한 3차 핵실험 장소 사진
북한 육군 주력장비 107mm 로켓포, BM-11 로켓포, BMD-20 로켓포, M1985 로켓포, M1989 170mm 자주가농포(自走加農砲), M1992 23mm 자주기관포(自走機關砲), BTR-80A장갑차, VTT-323 장갑차(装甲車),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 M1985 경전차(輕戰車), T55 전차(戰車), 천마호 전차(天馬号戦車, Chonma-ho), 천마호개량전차(天馬号改良型戦車),폭풍호전차(暴風号戦車), 단거리전술(短距離戦術) 미사일, SAM-5 S-200VE지대공(地対空) 미사일, PTS-M 수육양용수송차(水陸両用輸送車), SAM-2 PR-11B 수송차(輸送車)등 모습 사진입니다
107mm 로켓포
BM-11 로켓포
BMD-20 로켓포
M1985 로켓포
M1989 170mm 자주가농포(自走加農砲)
M1992 23mm 자주기관포(自走機關砲)
BTR-80A장갑차
VTT-323 장갑차(装甲車)
KN01단거리지대함(短距離地對艦) 미사일 발사대(發射臺)
M1985 경전차(輕戰車)
T55 전차(戰車)
천마호전차(天馬号戦車, Chonma-ho)
천마호개량전차(天馬号改良型戦車)
폭풍호전차(暴風号戦車)
단거리전술(短距離戦術) 미사일
SAM-5 S-200VE지대공(地対空) 미사일
PTS-M 수육양용수송차(水陸両用輸送車)
SAM-2 PR-11B 수송차(輸送車)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Musuda-Ri] 지역 등지에 실전 배치하고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 지대지 미사일[地對地 missile, SSM(surface-to-surface missile)] 분류 대함 미사일[북한지역 해안 방어와 미국 항공모함 격침 임무], 북한정부가 개발한 무인기[무인기는 군사용 발사대 차량으로 발진 후 비행 중 군사용 정찰기], 북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부대, Mig29 戦闘機[미그 29 전투기], SA-5 지대공 미사일, SA-3 지대공 미사일, 북한정부 자체 생산한 170밀리 곡사포, 122밀리 로켓포,
북한 인민군 자동소총등입니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Musuda-Ri] 지역 등지에 실전 배치하고 있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북한 지대지 미사일[地對地 missile, SSM(surface-to-surface missile)] 분류 대함 미사일[북한지역 해안 방어와 미국 항공모함 격침 임무]
북한정부가 개발한 무인기[무인기는 군사용 발사대 차량으로 발진 후 비행 중 군사용 정찰기]
북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부대
Mig29 戦闘機[미그 29 전투기]
북한은 미코얀 MiG-29SE 30~45 대 보유하고 있다
모스크바의 외교소식통은 1992년 4월 김일성 생일을 기념해 두대의 미그-29기를 처음 생산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미그-29를 기술도입 생산 형식으로 1994년부터 자체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14대가량 자체생산할 경우 빠르면 1998년에 1백여대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그 29는 러시아의 쌍발 엔진 1인승 전투기로 미국의 쌍발 엔진 1인승 전투기인 F-18과 동일한 출력의 엔진을 사용한다. 미그-29는 핵폭탄 적재 투하가 가능하며 야간 전투능력이 탁월한데다 한국의 주력기종인 F-16기보다 속력이 빠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미그 29를 1988년에 최초로 소련에서 수입했다
SA-5 지대공 미사일
SA-3 지대공 미사일
북한정부 자체 생산한 170밀리 곡사포
연평도 포격에 사용한 무기가 바로 북한정부 자체 생산한 170밀리 곡사포이다 남북 국경선 지역에 북한 군이 배치해 오고 있다
122밀리 로켓포
북한 인민군 자동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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