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율 집중의견청취의 포인트에 대해

일본에서는 내년 4월부터 소비세를 8퍼센트로 인상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26일부터 경제계와 전문가 등 60명으로부터 엿새간에 걸쳐 연속해서 집중의견청취를 개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집중의견청취의 포인트에 대해 다케다 다다시 NHK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비세율을 현행 5퍼센트에서 내년 4월부터 8퍼센트로 인상하는 것은 이미 법률로 정해졌지만 경기가 개선됐을 경우에 실시한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제조건인 경기 실태와 향후 전망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 이번 집중의견청취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소비세율의 인상 여부가 아니라 어느쪽을 선택하더라도 커다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자면 아베 수상이 추진하는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로 물가가 올랐지만 임금이 오르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소비세를 8퍼센트로 올리게 되면 가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계가 소비활동을 자제하면 오히려 경기가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소비세를 올리지 않으면 현재 일본이 안고 있는 GDP의 두 배에 해당하는 약 1000조 엔의 채무를 국가가 갚으려 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의 국채가 매도돼 금리가 급등하고 그로 인해 주택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은행금리가 올라가 기업이 융자를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어떻게 줄일지가 이번 의견청취의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세를 인상할 경우 과감한 경제대책을 내놓아 경기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히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매년 1퍼센트씩 올리거나 아니면 현재 내년과 내후년의 2단계에 걸쳐 소비세율을 10퍼센트까지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인상하지 않고 내후년 10월에 10퍼센트로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소비세율 인상 계획을 변경할 경우, 소매업의 현장이 이에 대응을 수 있을지 등 논점은 산적해 있는 상태입니다. 집중의견청취가 이어지는 월요일까지의 엿새간은 일본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비세율 집중의견청취의 포인트에 대해 다케다 다다시 NHK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국내경제와 국제수지가 아래 표와 같은 상태에 있을때 국내외 균형을 달성할 적당한 혼합정책(Policy-mix)는?

 

 

*국내경제--재정정책 유리, 국제경제---금융정책 유리

*긴축(흑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개선

ㄱ.긴축 재정정책(흑자 재정정책): 물가하락-->수출촉진과 수입억제---무역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ㄴ.긴축금융정책(흑자 금융정책):이자율 상승--->자본수지 개선---국제수지 개선

*확장(적자)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국제수지 악화

ㄱ.확장 재정정책(적자 재정정책):물가상승--->국내경기 활성화,수출감소와 수입증가---무역수지 악화--국제수지 악화

ㄴ.확장 금융정책(적자 금융정책):이자율 하락--->자본수지 악화와 주가상승--국제수지 악화

*국내화폐가치와 주가 관계---자국 화폐 가치가 오를수록 주가상승

*주가와 이자율 반비례 관계---이자율이 상승하면 주가는 하락하고 이자율이 하락하면 주가상승.. 

*소비는 국민소득에서 볼때 주입(注入)이며 장기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나 소비도 영구 소멸 소비(섹스산업나 도박산업등)보다는 자동차나 가전제품 그리고 주거개선분야 구입 단기 보존소비에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감세정책도 좋은 소비권장 정책이면서 투자정책이다 그러나 감세 돈이 섹스산업이나 도박산업, 기업 비자금(기업주 개인금고나 유흥비)으로 착복될때 그 나라는 망할 수 있으므로 정부 통제가 필요하다

 

1.A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흑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자)- 확장적 재정, 금융정책

 

2.B형 경제---국내 불황,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적 금융정책

긴축적 금융정책보다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가 보다 크기 때문에 국내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3.C형---국내 경기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흑자

이상적인 경제정책 모델

 

4.D형--국내 경기 호황(경기과열), 국제수지 적자

혼합경제정책 모델---긴축(흑자)-긴축적 재정, 금융정책

 

지금의 일본경제는 국내경기 불황과 국제수지 적자로 적자재정정책과 흑자금융정책 즉 아베일본 수상 추진하는 경제정책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단, 국제수지 개선은 교역국과 우호적 외교관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양국 무역수지 개선이 될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도 일본과 중국 양국 갈등이  무역수지 적자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유무역기반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요즘 대기업(큰 기업)은 다국적 기업(회사)입니다

 

 

*일본 정부, 소비세율 인상문제 놓고 전문가 청취 시작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을 법률에 따라 2014년 4월에 인상할지를 놓고 아베 수상이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참고로 삼기 위해, 60명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회의를 26일 개시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아소 부수상 겸 재무상, 아마리 경제재생담당상 등이 참석했으며, 회의 첫 날인 26일에는 경단련,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요네쿠라 회장, 주부연합회의 야마네 회장 등, 전문가 7명으로부터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로부터 법률에 따라 내년 4월에 소비세율을 8퍼센트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에 더해, 인상할 경우와 인상을 연기할 경우의 경기와 재정재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경제대책과 세제개혁에 대한 요망 등을 들으며, 전문가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 회의는 오는 31일까지 6일 연속으로 열리며, 학계, 재계, 소비자 단체 대표 등 모두 60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아베 수상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와 더불어, 9월 9일에 발표될 예정인 GDP(국내총생산) 개정치 등 경제지표를 고려해, 10월 초까지 소비세율을 법률에 따라 인상할지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