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전국 민심경청 버스투어] 경남 지역기자간담회

대통령선거 출마선언이후 전국 민심경청 버스투어에 나선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경남 창원시를 방문, 경남도의회 회의실에서 경남지역언론과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는 기자간담회 주요 내용이다.

 

- 아  래-

 

문: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차별화는? 대세론 꺾을 전략은?

= 박근혜 위원장이 총선에서 상당한 기여했다보지만 미래를 위해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의문점이 생긴다고 본다.
첫째, 박위원장이 비대위 만들어 운영하고 총선 거치면서 당내 리더십 확고히 했지만 결과적으로 당은 사실상 1인체제가 되었고 당의 자생력과 생명력은 상실, 당내 민주주의는 실종되었다.
둘째, 당내 경선도 중요하지만 본선에서의 경쟁력도 중요하다. 많은 분들이 박근혜 위원장 2%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수도권 특징이 전국 팔도에서 많은 분들 모여사는 곳, 203040대와 소통할 수 있는 후보여야 한다.
셋째로, 우리나라 과제는 국민통합. 국민통합은 산업화를 위해 일한 분들과 민주화 위해 일한 분들이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위원장은 산업화의 유산으로부터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민주주의에 관한 분명한 입장 밝히시지 않았다. 또. 10월 유신에 관해서도 많은 시간 지났지만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은 듯하다.
박근혜위원장과 가까운 분들이 당대표 되고 또 주요 직책을 다 차지하면 당권과 대권을 분리한다는 당헌에 분명히 위배된다. 당내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려는지? 경쟁자를 포용해야 한다는 말은 박위원장 위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당이 정상화 되려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북한문제 남북관계 중요하다. 박위원장이 북한을 보는 시각 너무 피상적, 무책임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박근혜 위원장의 의견을 보면 우리나라도 군사독재를 거쳐 산업화 민주화를 이룩했는데 북한이라고 우리나라처럼 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다, 우리가 북한을 잘 유도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지만 과연 오늘의 북한을 정확하게 본 것일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6,70년대, 80년대초의 군사독재와 김일성 김정일 독재의 차이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박근혜 위원장께서 많은 장점이 있고 많은 국민들 지지 받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그것으로 우리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든지 새로운 리더십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본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국내문제, 또 바깥문제, 국외문제 구별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이 두가지 문제가 서로 섞여 하나의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본다. 바깥세상의 흐름을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세상이라 생각한다. 주변 강대국 지도자들과 실제로 만나 직접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본 경험이나,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고 본다. 국내정치에만 함몰된 정치인은 비유하자면 ‘어두운 밤길 헤드라이트, 전조등 없이 운전하듯’ 우리나라를 이끄는 격이 아닌가 한다.

 

문: 경제인 이미지 강하다.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해결?

= 양극화 문제는 우리의 심각한 문제인 동시에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왜 양극화가 생겼느냐, 기술격차가 점점 심해져서 생기는 현상이라 본다.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데 좋은 교육을 받아서 새 기술을 배운 분들하고 그러한 나라,  그런 계층하고 그렇지 못한 기술의 발전으로부터 소외된 계층 간의차이가 나는 것이 양극화 문제라 본다. 비정규직 문제도 심각한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문제제기만 있지 해법은 없다는 지적이다. 원칙을 정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 본다. 원칙이 있어야 목표가 분명하다. 원칙으로서 생산성에 기반 두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 철폐하는 게 원칙이라 본다. 산업현장에서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하는 게 맞고,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이 맞다고 본다. 

 

문: 정권 말 권력층 비리 많이 발생 중. 새누리당 대권 주자들에게 대외적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비리근절 대책이 있다면?

= 모든 일은 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인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 본다. 당대표로 일할 때 이명박 대통령하고 대화 할 때는 인사 얘기를 거의 매번 했다. 인사문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 대통령께서 중도실용이라는 기치를 내거셨는데 중도실용은 그 자체로선 나쁜 건 아니지만 5천만 민족을 이끄는 국정철학으로서는 너무 빈약한 정치철학이라고 생각했다. 대통령께서 정치를 가볍게 생각했다. 본인이 국정의 제일 중요한 일이 정치라 생각하고 정치의 많은 문제를 고민학고,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셔야 하는데, 정치를 멀리하시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이 정치를 대신하는, 호가호위하는 현상이 생겼다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력은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집중되었다 보고, 현행헌법 내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많이 분산하는 조치는 꼭 필요하다 본다. 예를 들면 예산 편성 하는 것도 현행헌법 내에서 국회로 상당부분 이양할 수 있고, 예산 심의하는 방법도 지금 상임위에서의 예산안 의결은 법적 구속력 없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만 하므로 상임위는 소외되었고, 예산결산심사를 상임위가 책임있게 할 수가 없다. 상임위에 실질적인 심사권 주면, 예를 들면 예산 결산위원회는 부처별 총액만하고 구체적인 것 상임위에서 하면 상임위가 관련법도 만들고 관련 예산도 하는게 균형이 되고 그것이 책임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현행 제도내에서도 대통령 권한 분산해야한다 보고, 과도한 권한집중이 부패의 근원이라 생각한다. 대선할 때 많은 참모, 측근들이 등장한다. 현역의원이 3선의원 4선의원이 캠프에 가서 본부장이다 비서실장이다 맡으면서 후보의 자동차 문이나 열어주고 하는 장면이 티비에 나오는 것 볼 때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또 후보경선 이후 반드시 후유증이 된다. 지금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의 후유증이 친이친박 갈등구조를 고착화 시켰다 본다. 그런 것 고치려 했지만 제가 능력 부족해서 못했는데, 그때 그것을 반대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면 정말 참 무책임하다 본다.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당내 갈등 고착화시키는 그런 제도 다 고쳐야 하는데 그분들 반대로 못했다. 후보 당선되신 분이 능력있으면 그 거대한 캠프에서 일하는 분들, 법률적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거기 가서 일하지 않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치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이런, 이런 사람이 정해져있다. 그런 분이 공식적으로 무슨 캠프의 책임자라고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법률에 잘 안 맞는 거 같다. 그렇게 거창한 캠프 운영하면서 선거 끝나면 그분들에게 다 보상해야한다. 자리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반복되는 한 권력을 둘러싼 부정비리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캠프를 운영하는 방법도 고쳐야 하고 후보가 절제해야 할 것은 절제해야하고, 그걸 거꾸로 세를 과시한다고 해서 현역의원이 전부 와서 본부장, 비서실장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 보기에 송구스럽다. 제가 당대표로서 규칙 바꾸는 데 실패했지만 후보들께서 자제력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 크게 보면 대통령 당선되신 분은 대통령의 책임이 뭐냐 생각하면서, 대통령의 당선과정은 정치라는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이 탄생하지만 당선되시면 선거운동은 이제 좀 자제하고 행정하는 책임이 있지 않겠나. 후보 때부터 정치와 행정의 차이점은 뭔지, 앞으로 나는 대한민국 5천만의 운명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선거과정에서는 후보로선 어떤 마음가짐 몸가짐으로 해야하는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아쉽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 더 관심가지고 노력하겠다.

 

문: 대통령 중임제 문제 어떻게 보는지? 의원의 장관등용이라든지

=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이냐 중요하다 본다. 임기말 대통령제에서 이명박 대통령도 만약 새누리당 떠나신다면 현역대통령이 임기중에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당을 떠나는 다섯 번째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것이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제도의 문제도 있다 본다. 중임제는 권력분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꿨다고 권력 분산되는 거 같지 않다. 미국 공화당은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가 대통령 했는데 아버지 부시가 쓴 자서전에 나온 얘기로 이해하는데, 이분이 90년대 걸프전하면서 지지율 90%까지 올라간 분인데, 재선에 실패했다. 회고록을 보면, 초선 때 처음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 오전 한시간 이상을 지지자들에게 전화하고 편지 쓰는 데 할당했다고 한다. 왜냐면 미국 대통령제는 재선에 실패하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역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당선되면 그날부터 선거운동이다. 대통령 되신 분이 아침 9시부터 한시간 이상을 지지자들 규합하는 데 쓰면 다른 일 할 수 있겠나? 다른 마음 비우고 국정에 전념해도 어려운 일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중임제의 문제라 보고, 제가 그렇다고 꼭 중임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중임제의 단점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 중임제의 특징은 재선에 성공하면 그날부터 레임덕이란 칭호를 벗어나기 쉽지 않은 제도다. 성공했는데 그때부터 바로 레임덕이 되는. 모든 제도가 다 장단점이 있다 보고, 제 관심은 어떻게 하면 권력 분산시킬 수 있느냐다. 중임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더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분이 계속 티비 나오는 거 볼만큼 인내심 있지 않다고 한다. 국회의원을 장관 등용하는 것은 내각제의 면을 우리가 반영하는 건데 능력 있는 분 누구든 등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이 행정부를 도와주는 일도 해야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도 행정부 견제하고 균형있게 하는 것이 첫 번째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능력 있는 분이 전부 행정부로 가면 국회는 뭐가 되나? 국회 공동화현상까지 오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나? 능력 있는 분이 전부 행정부로 가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여당이라는 면도 있지만 국회의원이란 면이 더 중요하다. 삼권분립으로서. 국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방대한 행정부를 견제하고 균형있게 해야 하는데, 그 원칙에 맞나 생각하게 된다. 그런 관행이 하루아침에 중단될 순 없지만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 김두관지사 대선출마 고려중. 시도지사들 대선출마 관해서는?

= 김두관 지사는 군수하실 때도 제가 여러 번 뵈었다. 같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으신 분이다. 그런데 제가 보면 지사께서 본인이 하신 약속을 못 지키신 것 같다. 지난 선거할 때 보면 지사께선 임기 중 특정정당에 입당해서 당적 갖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리고 혹시 임기를 꼭 채우겠다고 약속도 하시지 않았나? 본인 약속을 이제 못 지키시는 것. 세상이 지금 비상사태니 본인이 약속을 못 지켜도 된다? 그 판단은 도민들이, 국민들이 하실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