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한 3개국 FTA 의의와 과제[일본 NHK]

G8 국가인 일본과 경제성장이 두드러진 중국, 그리고 가전분야 등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한국을 더한 세나라의 GDP는 2010년 시점에서 전세계의 20% 가까이를 차지해, 세계에서 존재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구미로의 수출이 감소하는 반면, 중국과 한국으로의 수출이 대폭 증가해, 2010년에는 이 두나라로의 수출이 전체의 30% 가까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본제 자동차와 액정용 부품 등을 중국과 한국에 수출할 경우, 상당수의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FTA로 관세가 철폐된다면 일본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이 두나라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흡수해 일본의 성장으로 이어가는데 있어 연대를 강화하는 의의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으로의 공업제품 수입에는 거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중국과 한국으로서는 수출 증가 등의 잇점은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제면에 그치지 않고 지역간의 협력관계를 견고히 하는데 있어, FTA의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으로서는 이미 두나라 간 FTA협상 개시에 합의한 중국과 한국에 뒤쳐진 상황이므로, FTA전략의 만회로 향한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의 수입 자유화와 관련해 일본과 한국 국내에서는 반발도 있어, 이 세나라의 틀에서 협상을 추진할 경우에도 과제가 됩니다.

또,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불충분한 문제 등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초점이 됩니다.

 

 

일중한 경제무역상 회의 종료

일본과 중국, 한국의 경제무역담당의 각료회의가 12일, 북경에서 열려 일중한 3개국에 의한 자유무역협정, FTA에 대해 올해 안에 교섭에 들어가기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일중한 3개국의 경제무역담당 각료회의에는 일본의 에다노 경제산업상과 중국의 진덕명 상무부장, 그리고 한국의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면에서의 연대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회의에서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일본과 중국과 한국은 아시아에서 국내총생산, GDP의 70퍼센트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존재이므로, 3개국이 협력을 하는 것이 아시아의 성장에 불가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다노 경제산업상은 이어 3개국에 의한 FTA교섭을 올해 안에 시작하자고 제창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과 한국도 FTA는 3개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올해 안에 FTA교섭을 개시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또한 회의에서는 일중한에 동남아국가연합, ASEAN과 인도 등을 포함한 최대 16개국의 틀에 의한 광역적인 경제연대를 위해, 조기에 교섭을 개시하는 데서도 합의했습니다.

이에 관한 논의의 결과는 공동성명으로 종합해 13일, 북경에서 열리는 '일중한 서미트'에서 제언하기로 했습니다.